유창선닷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가 이명박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그가 같은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을 들이받으며 쓴소리를 계속하는 광경도 한나라당 내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문수 지사가 꺼내놓고 있는 말들

도에 지나치다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25일 열린 '제6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강연에서 김 지사가 꺼낸 말들을 전해보자.

"미국처럼 위생검사가 철저한 나라가 어디있냐.....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데모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부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기는 커녕 자기돈 내고 골프치고 명품사도 눈총을 준다....... 현대 정몽구 회장이 애 젖먹이는 사진을 내보내 국제망신을 시켰다."

"삼성에 신도시에 투자하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재판중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하냐고 할 정도로 공산당 보다 기업을 더 못살게 구는 것이 현실이다."

"고이즈미는 과감한 수도권규제개혁으로 대도시 내에 공장을 지어 성공했는데 우리는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사회봉사명령이 국제망신이라고?

경기도지사라는 공인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 쇠고기 위생검사의 철저함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치자. 정몽구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을 '국제망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그러나 지은 죄에 비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 확정판결을 받은지 2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단행된 특별사면에 따라 '유전무죄'라는 여론의 비판이 대두되었다. 그런데도 그까짓 사회봉사 좀 했다고 '국제망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이건희 전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공산당 보다 기업을 더 못살게 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삼성특검과 재판이 어디 삼성 못살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었나. 그것을 가지고 공산당보다 더하다니.....

마치 전경련 대변인같은 발언들

김 지사가 요즘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걸핏하면 '공산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해괴하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공산당을 들먹이나.

정작 과거에 공산당 비슷한 운동을 했던 사람은 1980년대 시절 '서노련의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아니었던가. 서노련은 당시 노동운동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노선이었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그 시절 왼쪽의 극단에서 오늘날 오른쪽의 극단으로 이동한 김 지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전경련 대변인이라도 된 것같은 모습을 보이는가를 묻는 것이다.

김 지사가 꺼내놓고 있는 말들의 기조는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오른 쪽으로 가있는 것같다. 국민감정에도 어긋난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쓴소리에 앞서 자신에 대한 쓴소리에 먼저 귀기울이기 바란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장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안전과 신뢰, 법치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마이 웨이' 선언에 주목하며 '이명박식 개혁 드라이브'의 전개를 전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세적 국정운영에 나선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집권한지 반년이 되도록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해보지 못했다. 집권 초에 불거진 ‘강부자’ 파동, 그리고 쇠고기 정국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국정 청사진을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한채 무기력증에 빠져있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이 내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제 쇠고기 정국도 어느 정도 진정된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국정장악에 나서려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다.

국민된 입장에서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무기력한 식물정부로 남는 것을 원할 이유가 없다. 비록 지난 6개월동안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지지율도 급락했지만, 그렇다고 남은 4년 반의 시간을 연명에 의미를 두는 약한 정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게는 분명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에 대한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혹은 ‘정책 드라이브’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적지않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흔히들 앞으로는 이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않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대통령이 소신없이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쪽 저쪽을 살피면서 좌고우면을 해야 하는 위치이다. 자신의 지지층뿐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층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생각까지 껴안아가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리더십이 가능해지고 정치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말을 듣노라면 이제 반대자들은 아예 제쳐놓고 길을 가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면서 등장한 것이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집권세력의 입에서 ‘법’이나 ‘원칙’이 강조되면 어김없이 강경한 방식에 의존하는국정운영이 전개되곤 했다. 그러한 논리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의 독선과 독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이래 대단히 공격적인 정국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색소 살수차까지 등장한 시위진압방식,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강행,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여론을 무시한 경제인 특별사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진에 대한 고발, 야당에게 밀리지 않는 국회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두 달여전 수십만개의 촛불이 서울도심을 메웠을 때, 반성과 소통을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과는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 광경들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계속된 국정난맥이, 대통령이 좌고우면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여론에 귀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다시피 일을 추진한 것이 원인이었다. ‘강부자 내각’의 등장이 그러했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쫓기듯이 타결지은 쇠고기협상이 그러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국정의 해법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자칫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인 집권 초기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촛불정국에서 이 대통령이 꺼냈던 ‘반성’과 ‘소통’이라는 말이,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빈말이 되어버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길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진정한 새 출발은 촛불정국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대통령이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신문> 8월 21일자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KBS  후임 사장 선출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후임 사장 선출도 속도가 붙게 되었다.

후임 사장 선출, 새 국면

이런 가운데 김인규 전 KBS 이사의 응모 포기 선언에 따라 후임 사장 선출구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임 사장은 KBS 내부 출신으로 가닥을 잡았고, 김은구 전 이사 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KBS 이사회가 25일에 후임 사장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KBS 후임 사장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어떤 인물을 KBS 사장으로 제청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KBS  이사회도 지난 13일 이사회를 마치고 "후임 사장은 사내외의 다양한 여론은 반영하되 외압은 배제하는 독립적인 선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압 배제'라 함은 이사회 외부 누구의 간섭이 아니라 이사회 자체의 판단에 따라 후임 사장을 제청하겠다는 뜻으로 당연히 해석된다.

KBS 사장은 청와대에 물어봐라

그런데 이같은 원칙은 거짓말이 되고 있다. 어제 오늘 몇가지 언론보도들을 보자.

“KBS 신임 사장으로 김은구 전 KBS 이사가 여권 핵심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임 사장은 KBS 출신 중에서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김 전 이사가 유력한 상태이며 박흥수 강원 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8. 20.)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김은구, 강대영, 이병순씨 등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문화일보, 8. 20.)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함께 KBS 이사를 지낸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KBS 보도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친 최동호 육아방송 회장 등이 사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증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8. 19)

후임 사장에 대해 정작 이사회측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언급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아주 공공연하게 말이다. 결국 KBS 후임 사장 인선작업은 청와대에서 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낙점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이렇게 되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가 된다. 이사회가 하고 있는 공모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KBS 후임 사장은 청와대에 의해 내정되는데, 공모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구로 낙점되느냐에 상관없이, 잘못된 방식이다. 들러리가 되는 KBS 이사회는 아예 자존심을 팽개쳐버렸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지직에 대해 청와대는 아마 항변할지 모른다. 우리만 그랬느냐고. 맞다. 이명박 정부만 이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KBS 사장은 결국 청와대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 그러다가 파동이 생기기도 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청와대가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관행이라고 지금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KBS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자신의 판단대로 대통령에게 사장을 제청하는 장면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술부터 필요하다. KBS 사장을 이번 한번만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그를 따르는 정치군인들은 경복궁에 주둔중인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0경비단에 모여 반란을 모의했다.

그들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들의 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방해위험이 있는 부대 지휘관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하극상의 반란에 가담하도록 했다.

KBS본관에 사복경찰들이 사원들을 밀어내며 투입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KBS 이사회의 모의, 12.12 반란 떠올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하던 날의 상황은 12.12 군사반란의 장면을 떠올린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 공개한 그 날의 상황은 자못 충격적이다.

사원행동에 따르면,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들은 해임제청안 의결이 예정된 이사회 전날 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경찰투입 등 이사회 강행작전을 모의했다고 한다.

또한 8일 이사회장에는 영등포 경찰서 소속의 정보과 형사가 시작부터 배석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배석하고 있던 정보과 형사가 "KBS의 공식 요청이 없이는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결과를 사원행동측은 밝혔다.

반란에 가담한 KBS 안전관리팀

경찰투입 요청의 공식권한을 가진 KBS 경영진에게는 통보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KBS 안전관리팀장은 유 이사장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경찰투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투입 이후 정연주 사장이 안전관리팀장에게 "사내 경찰을 즉시 내보내지 않으면 직위 해제할 것"이라 경고했지만, 이러한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KBS의 심장부가 경찰에 의해 유린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KBS 이사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KBS에 대한 경찰투입 요청을 안전관리팀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없고, 경찰에 요청할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이미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안전관리팀을 휘하에 둔 권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권력의 이동을 간파한 안전관리팀은 정상적인 지휘체계에서 이탈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했던 것이고, KBS 이사회는 KBS의 정상적인 집행조직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 권력이 되었던 것이다.

KBS에 경찰 불러들인 유재천 이사장 물러나야

KBS 이사회는 그러한 하극상의 초법적인 모의를 통해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의 거사를 행동에 옮겼다. 거사 전날 모여 모의를 했던 것에서부터, 하극상을 유도하고 초법적인 방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이 아닌가.

검찰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 한다. 12.12 반란 이후 정승화 사령관은 신군부세력에 의해 법정에 세워졌다. 물론 반란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것까지도 닮았다.

참담한 광경이다.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사장 한 사람 쫓아내기 위해 명색이 KBS 이사회가 이런 행동까지 했다니.

역사는 12.12 반란에 가담했던 신군부세력을 심판했다. 오늘 KBS 이사회가 저지른 행동은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 것인가. 역사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유재천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가담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한 책임자들에게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 기본이 지켜져야 공영방송도 지켜질 수 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치솟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8일 뉴욕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4.82달러, 4% 내린 115.20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름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제유가 하락안정세 지속 전망

국제유가의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올해말까지는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경기침체로 석유소비가 둔화될 것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유가 더 이상 투자안전지대로서의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를 우려했던 우리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