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삼성이 있다. 하나는 편법상속와 X파일에 등장하는 추한 얼굴의 삼성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하는 선한 얼굴의 삼성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삼성이 갖고 있는 이 두 얼굴을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관행이 자리했다.

진보진영의 삼성 비판자들은 삼성을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삼성 옹호자들은 삼성이 없는 한국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삼성의 역할을 찬미한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까지는 아니어도, 각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삼성은 다르게 보인다.

언론계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삼성과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온 보수성향 매체들은 삼성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어지간한 비리는 눈감아주곤 했다. 반대로 삼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진보성향 매체들은 삼성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집중해왔다.
                                          

                                          Ⓒ 권우성

그러나 삼성은 한국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고마운 존재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도 아니다. 다른 대다수 대기업들이 그러하듯이 한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불법과 편법의 관행에 젖어왔던 존재이다. 삼성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을 함께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삼성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에 대한 필자의 시각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최근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김상봉 교수의 삼성비판 칼럼 게재 문제를 놓고 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논란이 불거진 것은 <경향신문>이었다. <경향신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칼럼 내용을 검토한 박노승 편집국장은 김 교수와 전화통화를 하고 신문사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설명하면서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내일 아침 신문에 나의 글이 실리지 않으면 인터넷 언론에 기고하겠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 교수의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리지 못했고,  그 뒤 기자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서 치열한 내부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경향신문>은 24일자 지면을 통해 김 교수의 칼럼을 누락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편집 제작 과정에서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 독자 여러분께 고백합니다”라고 경향신문은 사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마이뉴스>에서도 김 교수 칼럼이 게재되지 않은데 대해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교수로부터 원고를 건네받은 <오마이뉴스>는 글 가운데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리고 일부 표현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김 교수에게 요청했으나, 김 교수는 이를 거절하여 결국 게재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뒤 이러한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내부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동안 삼성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펴온 두 진보성향 매체에서 있은 이같은 삼성비판 칼럼 논란을 지켜보면서, 나는 ‘우리 언론은 삼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삼성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삼성의 광고를 의식하여 기사의 게재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요즘같이 경영환경이 안좋은 상태에서 언론사들은 삼성이라는 최대 광고주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로 마땅히 나가야할 기사가 누락되는 일이 빚어진다면 언론은 신뢰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향신문>의 경우 광고 때문에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김 교수의 칼럼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일단 잘못이었다. 물론 이를 내부 토론에 붙여 지면을 통한 사과까지 한 것은 용기있는 태도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원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언론사에게는 힘든 주문이겠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언론에게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내가 새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원칙이다.

그것은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도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는, 삼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기사들이 그러하듯이, 삼성 비판 기사 역시도 출고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김상봉 교수의 칼럼은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전 회장과 임원들을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표현하며 이 전 회장이 ‘자기 머슴들의 배설을 억압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이라든가, 그를 ‘짝퉁 루이16세 폐하’ 로 표현한 부분 등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암이 되어버렸다는 부분이나, 그래서 삼성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부분 등은 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선거날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이명박 심판에 열을 올리겠지만, 그 일은 박근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차분히 잘 해줄 것이니, 진보정당을 키우자는 제언 또한 정치적 반론을 낳을 수 있다.

내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는데, 칼럼게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언론사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내가 알기로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몇 부분에 대한 수정을 김 교수에게 요청했지만, 김 교수는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매체를 통해 전문이 게재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삼성으로부터의 광고압박을 의식하여 게재를 거절했다면 역시 비판받아야겠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법적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였다는 판단이 든다.

삼성을 비판한 글이라고 해서 일자 일획도 고치지 않고 무조건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른 모든 기사들이 그러하듯이, 과장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을 비판하는 칼럼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유독 성역이 될 이유는 없다.

나는 김상봉 교수의 칼럼에서 삼성을 비판했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한 그의 비판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 편법상속, 광고압박 같은 추한 삼성의 모습이 재연된다면 우리 언론은 삼성을 계속 감시하며 비판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삼성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나는 삼성을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거나 해체되어야 할 존재로 보는 김 교수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삼성이 보여온 부정적 행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삼성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적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희 전 회장이 곧 삼성일 수는 없는 것이고, 삼성이 보여온 구태들이 삼성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다.

보수매체인든 진보매체이든 우리 언론에게는 삼성의 두 얼굴을 함께 보는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닐까. 삼성비판 칼럼의 게재 문제를 놓고 두 진보언론이 겪었던 진통과 고민을 보면서, 혹 있을 비판을 감수하며 필자가 어렵게 꺼내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에게도 주문을 하고 싶다. 비판기사를 실은 언론에게는 삼성이 광고를 끊는다는 압박은 삼성 기사를 둘러싼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켜왔다. 그같은 광고압박 방식은 우리 언론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에게도 결코 득이 되기 어려운 낡은 수단이다. 삼성도 자신들에 대한 비판기사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광고를 무기로 자신에 대한 비판기사를 막으려는 구태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그대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은 삼성의 법적 권리이고 누가 탓할 바가 아니다. 삼성비판 기사를 둘러싼 언론 안팎의 논란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삼성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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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충북의 미래비전- 정보화>였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충북의 미래비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화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이외에 충북도청과 충북 각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날 발표에서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보화 마인드가 부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여론을 움직였던 경기도의 ‘서울버스 앱’ 차단 파문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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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중인 필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 트위터, 스마트폰,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가 급성장하고 있는 ‘풀뿌리 소통’의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쌍방향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저의 여러 체험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정보화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도 및 기초자치단체 간 정보화 관련 업무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보화추진 전담기구의 창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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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의 토론

지자체 정보화 담당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했지만,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현실은 아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정보화 업무 담당자들은 모호한 위상 속에서, 각 부서에 대한 지원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담당자도 주기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조차도 요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여러 가지 새 영역을 익히느라 공부하며 애를 먹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이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치단체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 정보화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기구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발표에서 제안했던 정보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래들어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블로그도 열심히 운영하며 기존의 일방적 홍보와 소통에서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보였습니다. 결국 각 자치단체장들이 정보화에 대한 얼마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초청했던 충북개발연구원이 충북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들을 많이 마련하여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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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네!)"
”어, 어, 으악, 금메달~~~~”
“하나 둘, 하나 둘”
"키에프트를 상태를 메롱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이 돈 케어! 갑니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고고고! (제쳤어요!) 언빌리버블!"

논란을 빚었던 SBS 제갈성렬 해설위원의 샤우팅 해설. 급기야는 잘못된 해설에 대한 해명과 사과로 이어졌다. 이승훈의 경기 때 크라머의 실격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엉터리 해설 논란을 빚은 제갈성렬 위원은 심판진의 공식 발표를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제갈성렬 위원 혼자만 미숙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캐스터는 해설자보다 먼저 “하나 둘, 하나 둘”을 외치기도 하고, 모태범의 2차 레이스 뒤 “2위입니다.”라고 외쳤다가 뒤늦게 오류를 수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모태범의 금메달 확정 후에는  "막내를 괄시하면 안됩니다. 막내에게 청소 빨래 시키면 안됩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일은 절대 없죠" 라고 엉뚱한 멘트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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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성렬 SBS 해설위원

그런가 하면 한국 선수에 일장기 표시, 복잡한 자막 등의 방송 실수나 미숙함이 드러나 함량미달의 중계방송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SBS는 당초 단독중계의 정당성을 부각시켰지만, 이같이 함량미달의 방송이라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독점중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번 논란은 제갈성렬 위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다.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계속 ‘오버’를 한 그도 문제이지만, 캐스터나 해설자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독점중계를 고집한 SBS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송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방송사가 져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이다.

더구나 이번 벤쿠버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드러나는 미숙함이 단지 제갈성렬 위원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캐스터와 기술진 등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SBS 중계의 총체적 미숙함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당초 이같이 취약한 역량을 갖고 독점중계를 고집한 SBS의 무모함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점을 고집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했어야지, 불만이 있어도 다른 채널을 선택할 수 없게된 시청자들로서는 더욱 SBS를 원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책임을 물을 곳이 또 한 곳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통위는 동계올림픽 중계를 둘러싼 방송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독점중계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방송장악 논란을 빚어왔던 방통위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율 원칙을 준수했는지 모르겠다. 방송장악 같은 일은 벌이면서 정작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방통위는 여론을 받아들여 SBS를 비롯한 방송사들에게 필요한 권고적 조치를 진작에 취했어야 했다.

이대로 가면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에서 역시 SBS 독점중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상황이다. 똑같은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SBS와 방통위의 개선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가 어디 제갈성렬 위원 개인만의 것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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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영아빠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보지 마세요. 뭐 할라고 생방 보세요. 그냥 결과만 보세요.

    2010/02/25 19:27
  2. sbs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갈성렬위원은 어쨋거나 sbs의 희생양이군여~~

    2010/02/25 21:36
  3. 한심한 sbs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제갈성렬을 선택한 sbs의 안목도, 평소 보도 수준과 별 차이 없더군요. 뉴스도 선정적 제목에 표피적 내용만 보도하고 끝. 독점 방송을 맡았으면 그만큼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해야 했을텐데, 제갈성렬 뽑을 때 몰 보고 뽑은 건지....독점방송의 폐해를 실감하게 해 주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02/26 11:20
  4. 와튼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한심한 것들..다른 방송사들도 모두 방송하면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구나..한신 그자체들...

    2010/02/26 12:52
    • BlogIcon 지나가닥  수정/삭제

      님의 "채널선택권"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캐스터의 선택권"은 주어진 셈이 된다.모두 방송하게되면 선택권이 왜 없는건지? 공중파 보기싫음 케이블채널설치하거나 VOD보시든지.요즘 케이블방송채널은 기본아님?모르는건지 가난한건지..

      2010/02/28 15:43

박근혜도 사찰당하는 더러운 세상

정치 2010/02/24 11:54 Posted by 유창선

설마하니 박근혜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반응이 적지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대표 하면 야당이 아닌 여당의 차기 최고 유력주자 아닌가. 여권 내에서는 그의 차기 집권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을만큼,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가는 여권의 지도자이다. 그런데 아무리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 측과 관계가 안좋아졌다고 해도, 설마 사찰까지야 했겠는가 하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공개한 친박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처음 얘기를 꺼낸 이성헌 의원 하면 박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식사를 같이한 스님에게 정부기관에서 찾아와 어떤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이 “왜 만난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에 얘기했느냐”고 이성헌 의원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물론 이성헌 의원은 그런 얘기를 정부기관에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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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의 말이 알려진 이후 유성복 의원도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정말 걱정”이라고. 이성헌 의원의 말을 뒷받침하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유성복 의원 하면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역시 최측근 인물이다. 두 최측근 인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개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친박 진영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기에, 이런 대응이 나온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이들 뿐만 아니었다. 같은 친박 진영의 중진인 홍사덕 의원은 친박 의원들에 대한 뒷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스타일의 중진의원으로 꼽힌다. 그런 그 역시 구체적인 근거없이 그런 말을 흑색선전식으로 했으리라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반면에 청와대는 아무리 아니라고 펄쩍 뛰어도 의심을 받게 되어있다. 현정부 들어 그동안 여러 정보기관의 사찰의혹이 제기되어왔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않고 책임도 묻지않고 그냥 지나가곤 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공개했던 일도, 이정희 의원이 공개했던 일도 모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을 묵인한다는, 어쩌면 그것을 원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정부 아래에서 다시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새삼스럽게 들리지는 않는다. 다만 그 대상에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뒷걸음질 친 것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도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소동이 있은 이후에는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은 이제는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정권 담당자들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사찰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난리가 났을 조중동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의 사찰의혹에 대해서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제기한 사찰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런 사찰이 이루어진다면, 야당에 대해서는, 그리고 힘없는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는가. 청와대는 사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서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던가. 청와대는 차제에 정치사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국민과 역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스스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정권을 내놓은뒤 정치사찰에 관련된 자,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거나 보고를 받은 자들은 모두 수사와 처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앞날이 뻔한 일이다. 독재정권의 유물인 정치사찰을 부활시키고서도 훗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인지. 정권은 짧고 심판은 길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이런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내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 "박근혜도 사찰당하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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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이구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첩공주도 사찰 당하는 더러운 세상 ㅎㅎㅎㅎㅎㅎㅎㅎ

    2010/02/25 08:55

어제 있었던 국회 발언 가운데 적극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어제 방통위 업무보고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MBC 엄기영 사장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MBC 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인사 개입을 하더라도 사장을 통해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방문진에 의해 MBC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특히 최 의원은 "방문진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로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것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다루겠다. 이 정권 오래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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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최문순 의원 (자료사진)

나의 눈길을 끈 것은 현재 진행중인 MBC 사태를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부분이었다. 아마도 진상조사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방문진은 어떠한 이유로 누구의 판단에 의해 MBC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월권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개입한 외부 인사들은 누구였는지, 또한 후임 사장의 선출 과정에 외부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이다.

이미 MBC 노조 측에서는 방문진이 MBC에 손을 대게된 것은 청와대 측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을 제기한 바 있기에,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신임 본부장들의 선임, 후임 사장 선출 과정에 외압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당장이라도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다수 여당의 반대로 여의치가 않다면 최 의원의 말처럼 정권이 바뀐 이후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그 진상을 밝히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의 힘을 남용하여 혹은 권력의 편에 서서 방송을 장악하고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행동은 역사적 차원에서 심판해야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방송장악 문제를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번 MBC 사태만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KBS의 이병순 전 사장, 그리고 김인규 현 사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또한 그동안 KBS 안팎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자행되었던 행위들이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 할 일이다. 또한 현정부 들어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있었던 정권 차원의 각종 외압들의 실체가 다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정치보복’과는 다른 것이다.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할 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 장악하거나 헌납하는 행위 모두는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모양으로 방송에 온갖 외압을 가하는 정권도 문제이지만, 또한 거기에 줄을 서서 한 자리 얻고 충성을 다하는 인물들의 모습 또한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방송장악에 개입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방송사 내부의 인물들을 다 국회 청문회로 불러내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다음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데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우선 다음 대선의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이르다. 그리고 설혹 한나라당의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라 해도 일단 정권이 바뀌면 그 길은 열릴 수 있다.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도 5공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던가. 정권의 차별화 전략에서도 가능하고, 야당의 힘이 강해지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도 결국에는 역사의 재조명을 받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던가.

그러하기에 방송장악의 주역들은 물론이고 그에 가담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는 인사들은 자중자애할 일이다. 당장 MBC가 저 모양이 되어 후배들은 MBC를 지키려고 나서고 있는데, 이 틈에 본부장 자리 하나, 사장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나선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들 또한 자신의 오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후일 져야할 때가 올 것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다. 아니, 이제 권력은 5년도 가지 못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힘이 가면 얼마나 가겠는가. 당장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이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방송장악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지어다. 그것이 역사에 부끄러운 인물로 남지않는 길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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