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태터앤미디어가 주최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블로거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유명한 블로거들이 많이 자리했다. 내 경우 시사평론을 하고 있지만, 임 의장과 직접 마주앉아 얘기를 나누는 자리는 처음이었다.

간담회는 4시간 가까이나 계속되었다. 오랜 시간의 대화 속에서 발견한 임태희 의장의 모습은 합리적 보수주의자, 혹은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일단은 틀에 박힌 한나라당식 답변을 하지 않아 반가왔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기록이 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의 분위기와 다른 발언들을 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에서는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언론사 인사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왔다”

“인터넷 포털에서의 일방적인 블라인드 처리는 문제가 있다..... 과도하게 블라인드 조치했다고 하면 30일 후에 판명나면 (삭제요청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보상도 없이 아니면 그만이다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창만 준 것이지 방패를 안 준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남북관계도 대화로 풀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굳이 가릴 이유가 없다”

“우리 은행들 과도하다.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다. 은행이 공공재다. 경영에 코스트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 내리는데 금리 못 내리는 건 말이 안된다. CD 연동하는 것 잘못됐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다. 이거 언제 현장에 한번 가보자. 환경부와 같이 가자.”

블로거들과의 간담회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한나라당 정치인, 그것도 주요 당직을 맡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소 한나라당 주류 정치인들의 과다한 보수성을 싫어하던 나였기에, 임 의장의 이러한 모습은 일단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는 장점을 스스로 들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을 꺼냈다.

맞는 말이다. 여야가 이념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정치는 훨씬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불문하고 합리적이고 정책 우선의 사고를 하는 정치인들이 입지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의장은 한나라당 사람들도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박과 논쟁이 따르는 자리라 해도, 피하지 않고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래서 자신도 불로거들과의 토론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 의장은 블로거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정한 정치적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세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 의장은 자신의 소신들을 적지않게 내비치며 합리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역시 소통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임태희 의장과의 간담회를 마치며, 여야 불문하고 이념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인들의 입지가 빨리 더 넓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명은 지난 3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직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인권위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의 인원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 한국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권 선진국들까지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세계적인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이 현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이며, 내년 의장국으로 유력하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정부 각 기관의 인권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정부정책에서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이 따르기도 했다.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인권위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인권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위가 이라크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때는, 당시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긴장은 인권위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당연한 현상이었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정부 때까지는 인권위의 목소리가 의미있게 국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위 도중 숨진 두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경찰도 그 결과를 수용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위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업무에 비해 조직 규모가 과다하다는 행안부의 설명은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력의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이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정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축이라 해도, 다른 일반 부처들의 감축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폭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정운영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경우, 인권위의 활동에 따른 여러 견제가 성가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각 기관의 정책들을 사실상 견제하는 인권위의 기능을 과거처럼 보장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도 들었을 법하다. 행안부의 입으로 인권위 축소의 실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현 정부가 보인 태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를 공연히 논란거리만 만들어내는 발목 잡는 기구로 여긴다면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특히 현 정부처럼 ‘속도’만을 강조하는 경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규모의 축소가 역할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끝내 인권위 축소를 강행한다면, 인권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이유다.

<한겨레> 3월 1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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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여권의 압박에 못이겨 직권상정을 택하기로 한 모양이다. 김 의장은 오늘(1일) 여야 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미디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내일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에 대해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미디어법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결국 김 의장이 경제관련법을 비롯해 미디어법까지도 직권상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때 김 의장은 사회적 논란이 큰 미디어법의 경우 직권상정 대상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했을 경우 심각한 정국경색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여론의 악화로 정권의 위기상황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진 뒤, 한나라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김 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불만이 컸었는데,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배제한다니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고위원 입에서 김 의장에 대한 탄핵소추 얘기까지 나왔다. 여당의 직권상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찌되었든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면 나중에 정말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며 김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밤에 분칠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자기환상과 자기도취에 젖어 자리에만 연연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인신공격까지 했다. 이미 당적을 버린 국회의장을 한나라당 당직자정도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상득 의원이 설득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보도되었고,  청와대까지 김 의장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는 설까지 돌았다. 급기야 김 의장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직권상정 대상에서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얘기"라며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바로 하루 전에 의장실을 통해 전해졌던 얘기와는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결국 여권 내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못이겨 김 의장이 자신의 소신을 접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김 의장의 발언이 그의 진의인지, 아니면 여당을 일시적으로 달래놓고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하지 않으려는 용도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소신을 내걸었던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압박에 못이겨 굴복한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김형오 의장이 소신을 접고 미디어법 직권상정의 선택을 한다면 2월 국회는 '김형오의 굴욕'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내일 김형오 의장의 마지막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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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뉴스가 개편된 이후 여러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블로그 원문으로 직접 링크가 된다든가, 추천자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블로거의 입장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개편 이후 조회수가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개편 이전에는 베스트뉴스에 올라 많이 읽히는 글의 경우 몇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초기화면에라도 소개되는 경우에는 트래픽 폭탄을 맞으며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개편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졌다. 베스트뉴스에 올라 많이 읽히는 경우에도 조회수 1만을 넘는 것이 쉽지않게 되었고, 심지어 다음 초기화면에 올랐는데도 조회수가 몇만에 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트래픽 폭탄은 없다. 정확한 수치를 뽑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조회수가 대략 몇 분의 1 정도로 급감한 것 같다.

다른 블로그를 방문해보아도 사정은 비슷한 듯하다. 베스트뉴스에 올라있는 다른 글들을 보아도 조회수는 예전같지 않다. 결국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몇몇 블로거들이 분석했듯이, 원인은 화면 우측 상단에 뜨던 리모컨이 없어진 것, 클릭하면 바로 원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보기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것 등으로 파악된다.

이런 현상은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블로거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절대적으로 큰 현실을 감안할 때, 블로거뉴스의 개편이 조회수의 급감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문제이다. 베스트에 오른 글들의 조회수가 급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글들로 분산이 된 것도 아닌 듯하다. 그만큼 블로거뉴스의 총조회수가 줄어든 것 아닌가 추정된다.

블로그의 열기가 한창 확산되던 때에, 블로거뉴스의 개편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어버렸다. 급감한 조회수는 블로거뉴스의 열기를 식혀놓을 뿐 아니라, 블로거들의 광고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로거뉴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블로거뉴스에 올라온 좋은 글들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록 좋은 일이다. 그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더 찾아도 모자랄 판에 왜 조회수의 급감을 가져올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블로거뉴스가 조회수의 하락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지하철에서는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없게 될 모양이다. 지하철같은 곳에서 보려고 굳이 비싼 돈 주고 DMB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들로서는 황당한 일이다.

지상파 DMB 6개 방송사 협의체인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는 지하철에서 지상파 DMB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경영난.

현재 DMB 사업은 유일한 수익모델인 광고수입이 급감하면서 방송사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U1 미디어, 한국 DMB, YTN DMB 등 3개 지상파 DMB 신규사업자들은현재 60억∼70억 원의 운영자금만을남겨뒀을 뿐이고, 이대로 가면 이들 방송사는 올해 말이면 자본 잠식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지하철공사측에게 시설사용료로 부담해야 하는 지하철 DMB 서비스를 지속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용자들로서는 뜻밖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고가의 DMB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들 가운데는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시청해 온 사람들이 많다. 아마 지하철에서 DMB 서비스가 안되었다면 단말기 구입을 안했을 사람도 적지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하철 DMB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이용자들로서는 커다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굳이 매월 시청료를 따로 내면서 위성 DMB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는 것도 요즘같은 시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그동안 DMB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계속 해왔다. 현재 DMB 단말기 보급대수는 1,600만대를 넘어선 상태이다. 이 정도면 국민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DMB를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지상파 DMB 사업이 특별한 수익모델을 마련하지 못한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

DMB 단말기 구입자가 1,600만이나 되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정말 다른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지하철 서비스 중단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