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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기업'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가.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친기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친기업. 그 자체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정경유착이나 대기업들의 탈법행위 때문에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었다.
인수위 안팎의 잇따른 '친기업' 선언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면 기업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다. 기업들의 활동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기업은 시장의 활력을 낳는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과거의 악습들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친기업 국민'이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친기업' 선언들이 거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친기업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위는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수사로 기업에 장애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해 기업이 위축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모두 친기업적인 검찰수사, 친기업적인 조세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국세청은 확실하게 '코드'를 맞추었다.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미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일날, “이명박 당선인께서 선진화의 원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에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국세청까지 '친기업'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검찰도 국세청도 친기업 마인드를 갖고 자기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러가지 우려가 든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기업들의 탈세나 분식회계, 편법상속, 그리고 비자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대기업들도 다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보증이라도 서는 것인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친기업'을 선언한 마당에 굳이 검찰과 국세청까지 친기업 노선으로 급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대통령하고 경제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친기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인수위에서는 대기업 수사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품격있는 수사'라, 그것 참 말 한번 묘하다. 품격있는 수사는 도대체 어떤 수사일까.
혹여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친기업도 중요하지만 법의 형평성도 중요하다.
국세청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기업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지못했는데, 이제 국세청이 친기업을 하면 그 일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일까.
대통령이 친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가기관들이 너도 나도 다 친기업 선언을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견제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곳들도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코드' 소리를 지겹도록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다시 '친기업' 코드 맞추기를 보아야 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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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암담합니다
2008/01/06 22:24짜증나고 우울증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따라
뭐 그것뿐인가요
2008/01/06 23:51친기업 .친대학 .친미 .아주 줄줄이죠 줄줄이 .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인터넷 여론은 도대체가 우리들만의 리그인지 ..
요즘엔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혁명이라도 일어나는건 아닌지;;
당선 직후 대기업 회장들과 만날때부터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8/01/07 00:36경제 살리고 취업자리 늘리겠다는 사람 생각이
고작 생각한다는게 대기업 규제 풀고 / 대기업으로 하여금 취업자리 늘리게하겠다??
그리고 검찰/국세청으로 하여금 "친기업"하게 조성??
결국 이명박은 잘사는 사람의 돈을 더 불려주겠다는 정책밖에 없는것 같네요..
중소기업은 결국 하청업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죽어나는 분위기가 되겠죠..이전부터 쭈욱..그랬지만
중소기업은 자리가 남아도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돌아가는 판에...
취업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대기업..
자신들의 능력은 생각못한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숨통이 트이도록 해서 중소기업 환경을 더 좋게해도 모자랄판에...
규제를 푸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법 집행이 엄격해져야 겠죠 사면이니 머니 다 없애고...
2008/01/07 01:52그리고 일단 기업들 투명성 높이는게 우선이라고 봄..
그야말로 돈세상이 되는거제. 그간10년간 조금씩이라도 이뤄놓은것들 다 사라지고 누굴탓하겠는가? 국민들하 썩은 물은 퍼내어야 상책인데 거기다 똥바가지 까지 엎었으니., 돈벌면 달러나 사들여야겠다.
2008/01/07 01:58중요한 것은 대기업들만 친기업 화 되는것이 문제.
2008/01/07 02:58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결국, 하청업체를 못 벗어나고 말것이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듯...
다들 왜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당선자가 대기업 총수들 만나는게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못하겠네.. 골방에 앉아 부정적인 글이나 올리는 댁들보단 훨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거 같은데... 물론 개네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부정적.. 하지만 개네들이 머리짜내 만든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나라를 먹여살리는데.. 그걸 엄청부정하던 애들이 지난 10년 동안 열매만 서로 나눠갖겠다고 아웅다웅거렸고.. 정말 가과이었어..당신들만 똑똑한게 아니거든.. 제발 좀 긍정적으로 살아..골방에 앉아 입으로 뭘 못하겠어..불쌍한 것들..
2008/01/07 03:03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동안 기업들이 경영을 투명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구나. 분식회계, 탈세, 비자금조성, 편법상속 등, 과도한 하청업체 죽이기, 문어발식 기업으로 중소기업 설자리 독식하기, 정경유착 등등 , 지금도 삼성이 욕먹는 이유를 잘 모르는 구나. 평행의 추가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알만한 터인데..노무현정권의 밀어붙이기나 명바기의 밀어붙이기가 무엇이 다른데..세무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동안 대기업의 세금포탈이 얼마나 되는데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니?
2008/01/09 09:33그래도, 방에 모여서 월급받으며 댓글다는 것은 괜찮겠소,,, 다만, 하나의 기우는 그런 글 다는 사람이 현 정권하에서는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것을 많이 봐서 그렇소..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면 뭐하겠소.. 10년 후 후대 일자리가 현재의 반수로 줄어들면... 그래서 걱정하는 것 아니겠소???
2008/01/07 04:05대운하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2008/01/07 05:06대운하반대시민연합
http://www.gobada.co.kr/
모두 동참합시다!!!!
과거에 나라를 잃은 경험이 수차례.. 전쟁으로 수백만명이 죽거나 실종된 경험이 수차례...
2008/01/07 05:34친대기업정책을 하거나, 운하를 파거나, 친대학위주의 정책을 한들, 그로 인해 또 다시 나
라를 잃거나, 수백만명이 죽을 만큼의 사태가 발생하겠나?
또한 친미정책을 한다한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빌빌거리는 나라인데, 고작 200여
년이 지난 역사를 가지고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한테 좀 고까워도 배우겠다는데 뭘 그
리 걱정이 많이되나? 중국한테는 1,000년을 기며 살았는데..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한테 5년동안 친미정책을 취한들 국가가 넘어가나?
지금 MB가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자들...
지금으로부터 딱, 5년전에 노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이제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가 망
한다느니,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느니.. 했던 것들이랑 어찌
그리 똑같나?
Confidential님 '친미' '친기업'으로 고통받을 서민들 생각에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미국사회가 얼마나 가진자들을 위한 사회인데~ 몇 몇 기업이 잘 산다고 우리까지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정녕 거짓이고 위선인 거지;
2008/01/07 08:54맹박이가 5년동안 잘못한다고 한국 안 넘어갑니다.
2008/01/07 09:32후대에 키워야할 잠재력을 현재에 쓴다고 안 죽습니다.
조금 안타까운것은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조직에서 뽑아서 쓰지 누가 검증도 안된
신입사원을 뽑나요... 현재 국내 대기업중에 제조업에 미친듯이 투자할 회사 있나?
투자해도 5~10년뒤에는 중국을 이길수 없을 텐데....
아무리 잘못해도 5년만에 죽지는 않으니, 기다려 봅시다...
만일 그게 부담스러우면 총선에서 다른 당 뽑아주고...
인수위 발표 내용 아무리 읽어봐도
2008/01/07 10:03친기업 내용은 없고
모두 친재벌 정책만 있다.
친기업을 가장하여 국민은 속이고
재벌들만 더 배부러게 되었네요!!
비지니스 프렌들리<x> -> 뷔쥐늬우스 후뤤들리
2008/02/1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