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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KTX 여승무원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여승무원들 손들어준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가 행한 사복투쟁과 파업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KTX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위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그동안 계속된 논란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제 철도공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명분은 사라졌고,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최근 들어 악화
그런데 정작 현장의 상황은 최근 들어 악화된 상태이다. 비공식 노사협상을 통해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KTX 승무원 고용 문제는 며칠전 공사 쪽의 태도 변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 80명을 철도공사의 역무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공사 쪽이 태도를 바꿔 무산되었다. 이 방안조차도 승무원들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었으나, ‘직접 고용’에 대한 공사 내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에 이조차도 무산되고 만 것이다.
이에 KTX 여승무원노조는 오늘(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약속이행 및 연내 해결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역무계약직 채용 합의서 서명 촉구를 위한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타결이 임박한 것 같았던 사태는 다시 혼미 속으로 빠져들게 된 상황이다.
이러던 와중에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는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결단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로 공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명분은 없어졌다. 더 이상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철 사장, 사태 해결하고 퇴임하기를
이철 사장은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 이철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철 사장은 코레일 철도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그간의 경영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논란거리였던 KTX 여승무원 문제를 퇴임하기 전에 해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철 사장은 정치인 시절 개혁파 정치인의 일원이었다. 한때 잘나가던 스타 정치인이기도 했다.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애정을 갖고 해결해 나갈줄 알았던 그가 KTX여승무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은 유감이었다.
과거 ‘개혁파 정치인 이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다. 이제 법원의 판결은 해결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철 사장의 결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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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벌써 4번째 단식농성에 들어가셨다고 하는군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2007/12/27 17:02참견할일은 아니지만 ktx여승무원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농성을 하시는 겁니까?
2007/12/27 17:212년간이나 농성을 하기에.. 나같으면 더러워서 다른일 찾겠습니다..
그렇게나 모욕을 주고 고생을 시켰는데 다시 들어가서 눈치보고 왜 일을 허려고 하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정규직도 아니고 다시 계약직으로 가는 건데..사용자만 바뀐거 뿐이지...아마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대대손손 농성해도 정규직으로 되지는 않을상싶네요.
짧은 소견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면 지금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되고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정원이 다차서 일을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평소에 만약 모두 정규직이 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봤을때 내가 가진 궁금증 입니다. 무한정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는 없는 일이고..수요는 작은데 공급은 많으니..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꺼 같은데..그래서 정부나 기업이 죽어도 정규직 안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함 지나가다 써봤네여..화이팅 하세요..열차에서 웃으며 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승무원 되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편해질수 있지 않을까 싶네여.. 너무 힘든세월을 보내셨어요 .. 요즘 기업들 너무합니다.. 왜 세상은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까요 .. 하도 답답해서 두서없이 지껄이고 갑니다
2007/12/27 17:45결단 내리지 않았나??
2007/12/27 18:28안 된다고...!!!
이런식의 비정규직들의 불법파업과 시위는 없어저야 합니다.
2007/12/27 19:49철도공사는 절대로 ... 그들과 타협하거나 정규직화 해주면 안됩니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모두 철창으로
이철 사장 화이팅입니다.
2007/12/27 21:33그간의 개혁민주주의 정치인으로써 당연한 경영이라고 보여집니다.
개혁민주가 온정주의나 인기영합주의는 아닙니다. 공기업사장이
의지가 없다면 굳이 욕먹어 가면서 이런 땡깡에 대해 맞설 이유가 없죠.
"누가 정규직 시켜준다고 말했다"라는 구두발언을 근거로 땡깡부리는
사람들은 법치주의 아래서 당연히 절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여승무원들.. 공기업에 거의 공짜로 들어 갈 희망이 보여서
2년째 투쟁하시는데, 헛된 기대 접고 공부해서 다른 길 찾으세요.
저는 비정규직과 노동차별에 대해서 적극반대 하지만, 일단 법이 있는 이상
법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해야지, 이미 맺은 노동계약을 뒤집을 수 는 없습니다.
이런 더러운일이 ... 무조건 시위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비 정규직들은
2007/12/28 01:26모두 철창으로 가길 희망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두번다시 비정규직이라도 다시 못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회사에 이들의 만행을 알리고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직장이었는지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해줍시다.
철도는 세금으로 깔아놓고
2007/12/28 10:12요금은 무진장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 돈으로
흑자 내니 좋기도 하것다...
흠흠아 기사는 좀 읽고 댓글을 달아라...
2007/12/28 10:14법원이 고용관계를 인정했다는데
뭔 또 법타령이니...
철도는 세금으로 깔아놓고
2007/12/28 10:15요금은 무진장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 돈으로
흑자 내니 좋기도 하것다...
다시한번 이야기합니다.
2008/01/01 04:51절대로 이들이 재취업되거나 고용되는 사태는 없어야 합니다
이럴경우 땡깡이 통한다는걸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들모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떠한 회사도 재취업하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부탁합니다. 절대로 이들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길바랍니다
이철....예전 생각해보면 이미지는 좋죠..서민의 고통을 함께 할수있는 대변자....그러나
2008/01/02 10:13철도공사 사장이 되더니 완전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죠..미쳐 날뛰는 것입니다..그들의 고통을 알면서 함께하지 못하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러나는 마당에 아름다운 선물을 하심이 어떨지...그래야 뒷날이 편안하지...
이철...당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예전으로 조금 이나마 돌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 바꾸기의 달인...
2008/01/02 16:58이철..
짜증 지대로다..
아니 이철이가 무슨 힘있어 전부 청와대지시에 의해 할 텐데
2008/01/03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