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사전에 보면 “자기 나라나 임금을 반역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국민의 뜻을 배신한 야당들을 가리켜 ‘역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5개 야당들은 결국 지방선거 연합공천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이미 협상도중에 이탈한 상태였고,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이 마지막 담판을 오늘까지 계속했지만 결국 야권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판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당장 여야간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 선거에서는 야권후보의 난립 속에 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야권 단일화 여부에 긴장하던 한나라당은 한 숨 돌리며 어부지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의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참여당의 이견으로 야권 연합공천은 무산되었다 Ⓒ권우성

단지 6.2 지방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두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분노하며 심판을 벼르던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야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고 있는 셈이다.

협상결렬 이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의 공천권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후보에 의해 경기지사 경선룰에 관한 합의가 파기됨으로써 협상 결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참여당은 "우리는 참여당에 상당히 불리한 `여론조사 50% + 도민선거인단 50%' 방식을 수용하면서 동원경선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부질없는 책임공방이다.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경기도지사 연합공천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 야권연대를 무산시킨 것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물론 5개 야당 모두의 책임이 따르지만 특히 기득권에 대해 가장 집착한 민주당의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유권자의 지지가 가장 높은 후보로 연합공천하면 되는 것인데, 계산이 따르니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다.

야권연대의 결렬로 6.2 지방선거 판세는 한나라당의 우세로 가게 되었다. 야권의 난립구도 속에서도 자신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4개 야당은, 아니 진보신당까지 포함한 5개 야당은 즉시 연합공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문을 걸어잠그고 협상을 타결시키고서야 문밖으로 나와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열매를 노태우 씨에게 안겨주었던 13대 대선이 생각난다. 그 때 YS-DJ 양김의 분열 속에 민정당의 재집권이 눈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양김을 가리켜 ‘민주화의 역적’ 이 되었다고 했다.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어 민주주의 파괴의 현실을 연장시키게 될 야당들의 이같은 선택은 역적과도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연합공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야당들에게 촉구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가 이명박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그가 같은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을 들이받으며 쓴소리를 계속하는 광경도 한나라당 내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문수 지사가 꺼내놓고 있는 말들

도에 지나치다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25일 열린 '제6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강연에서 김 지사가 꺼낸 말들을 전해보자.

"미국처럼 위생검사가 철저한 나라가 어디있냐.....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데모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부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기는 커녕 자기돈 내고 골프치고 명품사도 눈총을 준다....... 현대 정몽구 회장이 애 젖먹이는 사진을 내보내 국제망신을 시켰다."

"삼성에 신도시에 투자하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재판중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하냐고 할 정도로 공산당 보다 기업을 더 못살게 구는 것이 현실이다."

"고이즈미는 과감한 수도권규제개혁으로 대도시 내에 공장을 지어 성공했는데 우리는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사회봉사명령이 국제망신이라고?

경기도지사라는 공인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 쇠고기 위생검사의 철저함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치자. 정몽구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을 '국제망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그러나 지은 죄에 비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 확정판결을 받은지 2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단행된 특별사면에 따라 '유전무죄'라는 여론의 비판이 대두되었다. 그런데도 그까짓 사회봉사 좀 했다고 '국제망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이건희 전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공산당 보다 기업을 더 못살게 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삼성특검과 재판이 어디 삼성 못살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었나. 그것을 가지고 공산당보다 더하다니.....

마치 전경련 대변인같은 발언들

김 지사가 요즘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걸핏하면 '공산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해괴하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공산당을 들먹이나.

정작 과거에 공산당 비슷한 운동을 했던 사람은 1980년대 시절 '서노련의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아니었던가. 서노련은 당시 노동운동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노선이었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그 시절 왼쪽의 극단에서 오늘날 오른쪽의 극단으로 이동한 김 지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전경련 대변인이라도 된 것같은 모습을 보이는가를 묻는 것이다.

김 지사가 꺼내놓고 있는 말들의 기조는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오른 쪽으로 가있는 것같다. 국민감정에도 어긋난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를 향한 쓴소리에 앞서 자신에 대한 쓴소리에 먼저 귀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