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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그를 따르는 정치군인들은 경복궁에 주둔중인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0경비단에 모여 반란을 모의했다.

그들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들의 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방해위험이 있는 부대 지휘관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하극상의 반란에 가담하도록 했다.

KBS본관에 사복경찰들이 사원들을 밀어내며 투입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KBS 이사회의 모의, 12.12 반란 떠올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하던 날의 상황은 12.12 군사반란의 장면을 떠올린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 공개한 그 날의 상황은 자못 충격적이다.

사원행동에 따르면,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들은 해임제청안 의결이 예정된 이사회 전날 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경찰투입 등 이사회 강행작전을 모의했다고 한다.

또한 8일 이사회장에는 영등포 경찰서 소속의 정보과 형사가 시작부터 배석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배석하고 있던 정보과 형사가 "KBS의 공식 요청이 없이는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결과를 사원행동측은 밝혔다.

반란에 가담한 KBS 안전관리팀

경찰투입 요청의 공식권한을 가진 KBS 경영진에게는 통보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KBS 안전관리팀장은 유 이사장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경찰투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투입 이후 정연주 사장이 안전관리팀장에게 "사내 경찰을 즉시 내보내지 않으면 직위 해제할 것"이라 경고했지만, 이러한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KBS의 심장부가 경찰에 의해 유린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KBS 이사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KBS에 대한 경찰투입 요청을 안전관리팀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없고, 경찰에 요청할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이미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안전관리팀을 휘하에 둔 권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권력의 이동을 간파한 안전관리팀은 정상적인 지휘체계에서 이탈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했던 것이고, KBS 이사회는 KBS의 정상적인 집행조직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 권력이 되었던 것이다.

KBS에 경찰 불러들인 유재천 이사장 물러나야

KBS 이사회는 그러한 하극상의 초법적인 모의를 통해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의 거사를 행동에 옮겼다. 거사 전날 모여 모의를 했던 것에서부터, 하극상을 유도하고 초법적인 방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이 아닌가.

검찰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 한다. 12.12 반란 이후 정승화 사령관은 신군부세력에 의해 법정에 세워졌다. 물론 반란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것까지도 닮았다.

참담한 광경이다.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사장 한 사람 쫓아내기 위해 명색이 KBS 이사회가 이런 행동까지 했다니.

역사는 12.12 반란에 가담했던 신군부세력을 심판했다. 오늘 KBS 이사회가 저지른 행동은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 것인가. 역사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유재천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가담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한 책임자들에게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 기본이 지켜져야 공영방송도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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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 대통령이 서울에 왔다.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경비를 화제거리로 보도하고 있다.

부시 방한, 사상 최대의 경호작전

청와대 경호처는 전담경호대를 만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경호가 펼쳐질 것이며 양자 정상회담에 대한 경호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도 압도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는 미 비밀경호대 소속 선발대와 함께 공동작전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전역에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시위 진압에 180개 중대 16,000명, 경호 경비에 7,000명을 투입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갑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일선 경찰서의 가용 경찰력이 전원 투입 대기하게 된다.

경기지역에서도 4,00여명의 경찰력이 경비에 투입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한 5일 저녁에 있었던 촛불시위 현장에는 경찰기동대, 색소 살수차가 동원되어 전에 없이 강경한 진압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군까지 경호지원에 나섰다. 국방부측은 “중요 동맹국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만큼 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중 경호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을 비롯해 입체적 원거리 경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의 착륙 시간을 전후해 2시간 동안 경호전투기 여러대를 운용하고 서울공항 주변에는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해 입체 경호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은 전방초소(GP) 및 전방관측초소(GOP)와 전국 해·강안의 경계태세를 평시보다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한다. 군당국은 지난 4일 밤 위기조치반 통신훈련을 실시하여 각 부대 주요 지휘관들이 통신축선상에 대기하고 있는지까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되면 국가적 차원의 경호태세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경호태세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총동원된 것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미국이라는 주요 국가의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그의 안전을 빈틈없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지나친 경호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굳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경호를 해야하는 것인지, 과연 3만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군의 경계태세까지 격상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전례없는 규모의 경호와 경비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 어색함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미국 대통령 경호도 좋지만.......

급기야 5일 저녁에는 남산 일대가 예고없이 통제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부시 대통령이 남산하얏트호텔에 묵었기 때문이다. 한남대교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전면 차단되어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남산을 순환하는 시내버스조차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남산 인근도로들은 사실상 경찰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남산길 도로까지 막아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쇠고기 파문, 독도 표기 파문을 거치면서 미국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더 조심스러워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과잉경호가 등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미국 대통령 경호도 좋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좀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왔다고 해도,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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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집회를 한 것이 대학생들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이었는지 분간이 안된다.

ⓒ 오마이뉴스

도로를 막아버린 경찰버스

어제 열린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대회’에는 경찰추산으로 7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참가 인원의 두배 가량인 1만 4천여명의 병력을 곳곳에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 경찰의 의욕적 작품인 '체포전담조'도 선을 보였다.

그 많은 경찰병력이 도심에 집중배치되었으니 상황은 안봐도 비디오였다. 시내 주요 도로에는 경찰버스들이 줄을 이어 주차하여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하였다. 버스가 서야할 곳까지 경찰버스가 점거하여 시민들은 차도로 나가 버스를 잡아야 했다. 인도에까지 경찰버스가 서있던 곳도 있었다고 한다.

곳곳에 배치된 경찰병력들은 거리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갔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쯤 되면 교통정체를 낳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온 것이 집회였는지, 경찰이었는지 따져봐야할 상황이 되었다.

평화적 집회에 혼자 요란떤 경찰

대학생들의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진이 끝난 이후에는 자진해산했다. 경찰은 체포전담조까지 동원하며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그 많은 병력이 할 일은 없었다. 시민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도대체 경찰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제 집회는 다른 내용도 아니고 대학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이다. 정치집회도 아니고 그런 생활형 집회에까지 이런 식의 과잉대응을 하다니.

결국 윗사람들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워낙 이명박 정부 들어 '떼쓰기'와 '불법시위' 근절을 외치고 있으니, 경찰이 이 기회에 '위'에다가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바보같은 짓을 한 것 같다. 기가 막힌 충성심의 발로이다.

그렇게 인력 남으면 아이들 수사나 제대로 해라

경찰은 그렇게 병력이 남아도는가. 평화로운 집회에 그렇게 많은 병력을동원할 인원과 예산 여유가 있다면, 아이들 실종되었을 때 수사나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할 일은 제대로 안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는 경찰조직의 모습을 보게 된다.

경찰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버렸다. 경찰혁신을 내걸고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려던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5.6공 시절의 경찰을 연상하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집회와 시위를 '떼쓰기'로 인식하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경찰의 과거회귀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병력을 앞세워 사회의 갈등을 제압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하필이면 대학등록금 집회에 이렇게 과잉대응을 해서 시민의 빈축을 사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보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경찰수뇌부는 '위'만 쳐다보지 말고 시민들을 보면서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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