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교육시장에 맡겨진 만 5세 아이들을 공교육 체제에 흡수해서 유아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래기획위로서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우선 아이들을 만 5세의 어린 나이에 학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아직은 놀이교육 등이 더 유용한 아이들을 학교교육의 틀로 묶어버리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 때때문에 취학유예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학부모들의 판단과 충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해야할 중대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위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무리한 제도를 들이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조기 취학이 과연 미래기획위 설명대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을 막는 효과를 거두겠냐는 점이다. 만 5세 때 학교를 보내면 유치원비를 줄일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초등학교 1학년들은 유치원과는 달리 4교시면 끝난다. 그러면 일찍 집에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벌이 가정에서는 오후에 아이들을 돌볼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유치원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할지 모른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조기취학은 조기 사교육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학교에 일찍 들여보내면 보육비랑 사교육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활현장과 유리된 전망일 뿐이다.
설혹 아이 1년 일찍 학교에 들여보내고, 다른 보육비나 사교육비를 안들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저출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과장된 기대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 한명 키우는데 두고두고 요구되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만 5세 조기취학은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서는 비용과 부작용이 너무 큰 방안이다. 물론 교원수급, 학교시설 확충 같은 행정적인 문제들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조기취학 제안은 맣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도 검토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안인데, 이번에 재탕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번에도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반대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주무부처인 교과부도 회의적인 분위기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전담연구팀을 구성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아직 운명을 알 수 없는 덜 익은 정책이다.
그런데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이같이 중요한 사안이 정부내의 충분한 검토과정없이 덜컥 언론에 대서특필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번 사교육과의 전쟁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곽승준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가 다른 부처들을 제치고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을 국민에게 던져서 혼란을 낳을 것이 아니라, 우선 정부내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쳐 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 수정 문제를 비롯해서 청와대나 정부가 던져만 놓고 정리가 되고 있지 못한 정책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아마추어 정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자꾸 일단 벌려놓고 보는 정책 추진방식을 고쳐야 할 것이다. 만5세 조기 취학 제안도 ‘탁상정책’ 소리를 안들으려면 정부내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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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요... 만5세에 학교가서 저녁 7시에 올 수 있는 체제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일찍 나오면 유치원보다 더 들것 같아서요...
2009/11/26 20:07교육열만 올라가겠네요... 아이를 많이 출산하게 하려면 출산후의 여성 직업해제등과다시 일을 할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필요한듯합니다. 다들 그런것으로 결혼은 하되 아이는 출산하지 않는것이죠... 다른 곳에 길을찾지 마시고 왜 그런지 여성들에게 먼저 질문해 보세요
2009/11/27 00:23차라리 유치원을 의무교육으로 시키면 부모는 교육비 절감과 맞벌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많이 줄어 들것이고 아이들이 꼭받아야하는 놀이교육역시 철저히 받을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유익할것을... 머리돌리는게 저정도 밖에 안되나
2009/11/27 01:13언제까지 어른들을 위한 교육을 할꺼냐 생각을 해봘 5살에 학교를 들어가? 학교에서 스쿨버스 전부 운영할꺼시며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해줄것이며 또한 5살이면 집중력이 30분 정도로 알고있다 수업시간이나 5세 부터면 국내 사정상 입학전에 한글은 알아야하며 영어 조기 교육도 시키겠군 10살에 중학생이고 13살에 고등학생이며 대학가면 16 졸업하면 20살정도군 니가 부모 같으면 이런 뭐같은 세상에서 자식나아보고 싶냐? 개소리 할시간 있으면 학교를 조기 교육 시키는것이 아니고 유치원부터 국가에서 교육시켜야 하는거란다. 개소리하고 있네 정말
2009/11/27 01:41비밀댓글 입니다
2009/11/27 07:31애색히들 머리짜내는수준이 이정도냐 스벌넘아 그냥국민들에게맞겨라 지금이대로
2009/11/27 09:28놔둬라 도라이몽같은넘들아 애들일찍학교보내면 돈이생기냐 한심한넘들 이아이디어
제공한넘이나 밤낮없이 씁이나해서 애들만들어라
이런 정책을 누가하는건지...
2009/11/27 09:37인성을 길러야할때 학교가서 공부하라고...
지랄...예산이나 알맞게 쓰면 이런고민 안해도 될텐데..
무리한 예산낭비 하지말고 정치나 잘하셔..
요즘 실효성이 없는 정치를 하는인간들...
다 죽어버려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보다는 소설가를 했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2009/11/27 09:43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이제까지 모든 정책이 다 그랬네요.
소설에서는 망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소설가 이명박이 더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
으이구~~~~~~~~한심한
2009/11/27 10:39차라리 강재로 임신 시키지 그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에 강강범들을 풀어 임신시키고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못하게 하면 어떠하게노?? 이런 발상을 하는것이 빠르게나? 태어난 아이들 죽일라고 하나?유치원을 4세5세6세7세까지 의무 교육을 시키라! 시골에서 소 새끼를 낳아도 5만원 주는데 정부에서는 유치원비 조금 감면 해주면서 온갖 잡서류 다만들려고 먹고 사는데 바쁜사람들은 하루일 못하고 서류만든는데 어떻게 생각하요?공무원들 호로 무슨 죄 짓은것처럼 눈치보면서 더럽다...유치원도 온갖 준비물 무슨 잡가지 돈 후리 칠 궁리들이고 아이들 가진 사람들이 죄인인데...나도 아들둘 딸 세아이 키우는데 한숨이 먼저 나온다,,어찌 정권 잡는 놈들 마다 어지랄병이고......
2009/11/27 10:58여기 호주에서는 만 5세가 되면 리셉션이라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그 리셉션이라는 것은 즉 유치원을 말 하는 것이다(즉 이때 부터 국가가 교육시키는 무료 교육이 된다.) 거기서는 어린 아이들의 사회 활동과 취미그리고 인성에 관해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굴에 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령 영어 알파벳과 소리의 구분정도 이다.그리고 리셉션 부터는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 초등 삼 사학년 까지는 아이들이 학교 에서 운동하는 양이 한국에 비하면 서너 배가 될 수 밖에 없다. 여기 처음 오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학교만 같다 오면 너무 뛰어 다녀서 굉장히 지쳐서 들어 온다 아직 이 곳 환경에 적응이 안 되서...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는 아이들을 대하는 접근 방식 부터 틀리다 만 5세가 되는 그 나이에 지식적인 것 보다는 감성적인 개발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이런 개념없이 만 5세가 되는 아이를 초등학교 교육에 편입 시키려는 발상은 전 세게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예가 없는 경우이다. 만약 저 출산 문제에 해답을 원한다면 여기 호주에 와서 아이에 대한 보장 제도를 많이 배우기를 바란다. 여기는 아직 인구가 국토 면적에 비해 적은 나라이고 무엇 보다도 아이에 대한 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오죽 하면 우선 순위에서 아이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노인 세번째가 여자 그리고 내번째가 동물 마지막이 남자라고 하는가 남자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가 다시 한 번 되 짚을 대목이다.
2010/04/14 00:13저 병신같은 색히 머리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2010/04/14 06:20우리국민들도 문제가 있어 저색히 같은놈 뽑아놓고 욕하는 짓꺼리하고는 참...
저섹히 BBK 같은 비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한표던저놓고다 되져버려라 씨발놈들아~~
나라 꼴 하고는 잘 돌아간다 ~~
북한이 한방쏘면 모든게 오케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