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BC에 최용익 논설위원이라고 있다. 과거 유시민씨가 진행자를 맡았던 시절 <100분토론> 팀장을 맡았었고 그 뒤 <미디어비평> 팀장을 맡았던, 조중동에서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나도 인연이 있다. 최용익 논설위원이 나를 <미디어비평> 고정패널로 발탁해서 1년 가량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 때가 2002년 대선을 전후로 한 격동기였다.

그 때 <미디어비평> 시절을 생각하면  최용익 논설위원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나를 믿고 고정패널을 맡겼는데 아마도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다.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같았지만, 최 논설위원은 조중동 비평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나는 <한겨레> <경향>같은 진보언론들도 제한적으로나마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아쉬움을 느꼈을 법하다.

요즘 MBC <마감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최 논설위원이 출연하여 논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비평> 시절의 일들이 떠올라서 꺼낸 얘기다. 그러나 본론은 그것이 아니고, 최 논설위원의 논평에 관한 것이다.

그는 12시가 넘은 늦은 밤 <마감뉴스>에 나와 추상같은 논평을 하곤 한다. 그의 논평은 거침이 없다. 할 소리는 눈치보지 않고 다하는 모습이다. MBC 보도에 대한 각종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 논설위원은 직설적인 어조로,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최근의 두가지 논평만 소개하기로 하자.

지난달 29일에 한 논평이다.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 헌법재판소의 희한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간이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던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요약하면 국회에서의 통과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권도 침해됐지만 그 결과로 통과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당선은 유효하다.

쿠데타는 위법하지만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질서와 헌법정신의 마지막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권력의 방송장악기도로 지목되어 온 미디어법을 사실상 추인해 줌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원인을 제공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헌재의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편채널 선정에 대한 역풍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갔다.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관한 모순된 결정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논의재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의 효력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국회파행을 불러옴으로써 헌법재판의 피청구인이 된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김의장은 당초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했던 만큼, 침해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는 조치인 재심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결정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미디어법 기정사실화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타적인 특혜와 규제완화’입니다.

지상파방송에 비해 지나친 특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마이동풍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의 핵심이 조중동 등 친정부 족벌신문들의 방송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일찍이 속내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적어도 겉으로는 공개되는 것을 꺼려왔던 정권과 언론의 은밀한 거래를 대담하게도 까발린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권언유착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종편채널 선정이 불러올 역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다. MBC를 향해 기계적 중립을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견 언론인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사실 최 논설위원이 논평에서 한 얘기들은 다 옳은 얘기들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 듣는 우리가 귀를 세우게 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자기검열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서슬퍼런 방송장악의 현장에서 모두가 주눅들고 있는 이 마당에 최 논설위원은 거리낌없는 논평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0분토론>과 <미디어비평>을 통해 우리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던 모습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최용익 논설위원의 용기있는 논평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여권의 압박에 못이겨 직권상정을 택하기로 한 모양이다. 김 의장은 오늘(1일) 여야 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미디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내일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에 대해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미디어법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결국 김 의장이 경제관련법을 비롯해 미디어법까지도 직권상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때 김 의장은 사회적 논란이 큰 미디어법의 경우 직권상정 대상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했을 경우 심각한 정국경색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여론의 악화로 정권의 위기상황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진 뒤, 한나라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김 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불만이 컸었는데,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배제한다니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고위원 입에서 김 의장에 대한 탄핵소추 얘기까지 나왔다. 여당의 직권상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찌되었든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면 나중에 정말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며 김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밤에 분칠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자기환상과 자기도취에 젖어 자리에만 연연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인신공격까지 했다. 이미 당적을 버린 국회의장을 한나라당 당직자정도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상득 의원이 설득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보도되었고,  청와대까지 김 의장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는 설까지 돌았다. 급기야 김 의장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직권상정 대상에서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얘기"라며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바로 하루 전에 의장실을 통해 전해졌던 얘기와는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결국 여권 내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못이겨 김 의장이 자신의 소신을 접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김 의장의 발언이 그의 진의인지, 아니면 여당을 일시적으로 달래놓고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하지 않으려는 용도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소신을 내걸었던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압박에 못이겨 굴복한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김형오 의장이 소신을 접고 미디어법 직권상정의 선택을 한다면 2월 국회는 '김형오의 굴욕'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내일 김형오 의장의 마지막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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