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명은 지난 3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직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인권위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의 인원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 한국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권 선진국들까지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세계적인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이 현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이며, 내년 의장국으로 유력하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정부 각 기관의 인권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정부정책에서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이 따르기도 했다.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인권위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인권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위가 이라크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때는, 당시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긴장은 인권위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당연한 현상이었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정부 때까지는 인권위의 목소리가 의미있게 국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위 도중 숨진 두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경찰도 그 결과를 수용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위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업무에 비해 조직 규모가 과다하다는 행안부의 설명은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력의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이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정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축이라 해도, 다른 일반 부처들의 감축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폭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정운영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경우, 인권위의 활동에 따른 여러 견제가 성가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각 기관의 정책들을 사실상 견제하는 인권위의 기능을 과거처럼 보장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도 들었을 법하다. 행안부의 입으로 인권위 축소의 실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현 정부가 보인 태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를 공연히 논란거리만 만들어내는 발목 잡는 기구로 여긴다면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특히 현 정부처럼 ‘속도’만을 강조하는 경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규모의 축소가 역할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끝내 인권위 축소를 강행한다면, 인권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이유다.

<한겨레> 3월 1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친기업)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친기업. 그 자체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정경유착이나 대기업들의 탈법행위 때문에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었다. 

인수위 안팎의 잇따른 '친기업' 선언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면 기업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다. 기업들의 활동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기업은 시장의 활력을 낳는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과거의 악습들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친기업 국민'이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친기업' 선언들이 거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친기업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위는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수사로 기업에 장애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해 기업이 위축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모두 친기업적인 검찰수사, 친기업적인 조세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국세청은 확실하게 '코드'를 맞추었다.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미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일날, “이명박 당선인께서 선진화의 원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에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국세청까지 '친기업'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검찰도 국세청도 친기업 마인드를 갖고 자기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러가지 우려가 든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기업들의 탈세나 분식회계, 편법상속, 그리고 비자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대기업들도 다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보증이라도 서는 것인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친기업'을 선언한 마당에 굳이 검찰과 국세청까지 친기업 노선으로 급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대통령하고 경제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친기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인수위에서는 대기업 수사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품격있는 수사'라, 그것 참 말 한번 묘하다. 품격있는 수사는 도대체 어떤 수사일까.

혹여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친기업도 중요하지만 법의 형평성도 중요하다.

국세청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기업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지못했는데, 이제 국세청이 친기업을 하면 그 일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일까.

대통령이 친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가기관들이 너도 나도 다 친기업 선언을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견제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곳들도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코드' 소리를 지겹도록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다시 '친기업' 코드 맞추기를 보아야 하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