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모양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KBS 시청료를 상식선에서 인상할 것이라며 월 5∼6천원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의 변신이 기특한 최 위원장에게는 시청료를 두배 이상 올리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 내야하는 2천5백원의 시청료도 아까와 죽겠는데, KBS가 뭘 잘하고 있다고 시청료를 두배 넘게 올리겠다니, 나의 상식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병순 사장에 이어 김인규 사장이 들어선 KBS는 새해 들어 정권홍보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요즘 KBS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새해를 맞아 정권의 치적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그래도 이병순 사장 시절에는 뼈있는 내용을 한줄이라도 집어넣으려는 기자들의 몸부림 흔적같은 것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5공 시절의 정권홍보 방송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KBS 시청료 납부 거부를 선언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권우성

오죽하면 박원순 변호사가 KBS 뉴스를 가리켜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고 깔보는 보도”라며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땡전뉴스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다”라고 말했겠는가.

이런 마당에,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에 우리가 시청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지금의 시청료를 두배 넘게 인상하겠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우리가 바보인가. 시청자들을 얼마나 깔보길래, 지금과 같은 낯뜨거운 정권홍보 방송을 내보내면서 시청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시민의 힘, 시청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KBS 시청료 인상이 가시화된다면 우리는 이를 KBS 시청료 거부운동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의 힘으로 KBS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벌써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렇게 선언했다.

“그래서 나는 새해 벽두.
이렇게 결심하였다
앞으로 KBS는 일체 보지 않겠다고
그러니 시청료는 내지 않겠다고
보지도 않는 방송의 시청료를 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모든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다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나팔수 KBS'를 위한 수신료 인상,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조중동 종편'을 밀어주겠다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정권이 끝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필자 또한 같은 마음이다. KBS가 국민의 돈을 더 받아내서 정권홍보 방송을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수많은 시민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만약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끝내 KBS 시청료를 인상하려 한다면, 본격적으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시민들의 결심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시청료를 거부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불편함들은 있다. 현재 KBS 시청료는 한전 고지서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한전에 전화를 걸어 TV를 보지 않으니 시청료를 안내겠다고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KBS 측의 방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개인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과정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뜻을 모아 한 백만명 정도가 한전에 전화를 걸어 시청료를 내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또한 KBS 시청료 납부와 관련된 불합리한 방송법 조항들에 대한 개정운동도 함께 필요해 보인다. KBS가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라면 다소의 불편함은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KBS 시청료의 부당한 인상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정권과 KBS 간의 속보이는 논공행상을 막아야 할 때이다.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중계를 통해 여기까지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던 앵커와 기자도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 재투표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상, 미디어법의 무효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1만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나 헌재의 재판관들은 우리의 이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상을 보란 듯이 뒤집어 버렸다. 헌재는 이렇게 신문법과 방송법의 심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도대체 표결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었고, 그것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행해지면서 통과된 법이 어떻게 유효하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논리를 연상케하는 장면이다.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헌재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과 같은 논리라면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어떻게든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것이다. 결과는 잘못된 수단을 모두 용서하고 정당화시켜 줄 것이다. 바로 그 논리 아닌가. 도저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부끄러운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의 위법적인 표결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앞으로의 상황도 우려된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든 없든간에, 다수세력은 어떻게든 가결 선포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헌재 결정에 고무된 다수 세력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제2, 제3의 미디어법 날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일단 목표만 달성해놓으면 효력을 인정받는데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헌재는 왜 이같이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을까. 한마디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개별 쟁점들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현실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걸고 통과시킨, 그리고 거대 신문사들이 목을 매고 있는 미디어법을 무효화시킬 경우의 정치적 파장과 부담을 의식한 결과 아니겠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괴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겠는지 묻게 된다.

오늘의 선고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KBS  후임 사장 선출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후임 사장 선출도 속도가 붙게 되었다.

후임 사장 선출, 새 국면

이런 가운데 김인규 전 KBS 이사의 응모 포기 선언에 따라 후임 사장 선출구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임 사장은 KBS 내부 출신으로 가닥을 잡았고, 김은구 전 이사 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KBS 이사회가 25일에 후임 사장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KBS 후임 사장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어떤 인물을 KBS 사장으로 제청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KBS  이사회도 지난 13일 이사회를 마치고 "후임 사장은 사내외의 다양한 여론은 반영하되 외압은 배제하는 독립적인 선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압 배제'라 함은 이사회 외부 누구의 간섭이 아니라 이사회 자체의 판단에 따라 후임 사장을 제청하겠다는 뜻으로 당연히 해석된다.

KBS 사장은 청와대에 물어봐라

그런데 이같은 원칙은 거짓말이 되고 있다. 어제 오늘 몇가지 언론보도들을 보자.

“KBS 신임 사장으로 김은구 전 KBS 이사가 여권 핵심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임 사장은 KBS 출신 중에서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김 전 이사가 유력한 상태이며 박흥수 강원 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8. 20.)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김은구, 강대영, 이병순씨 등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문화일보, 8. 20.)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함께 KBS 이사를 지낸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KBS 보도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친 최동호 육아방송 회장 등이 사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증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8. 19)

후임 사장에 대해 정작 이사회측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언급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아주 공공연하게 말이다. 결국 KBS 후임 사장 인선작업은 청와대에서 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낙점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이렇게 되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가 된다. 이사회가 하고 있는 공모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KBS 후임 사장은 청와대에 의해 내정되는데, 공모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구로 낙점되느냐에 상관없이, 잘못된 방식이다. 들러리가 되는 KBS 이사회는 아예 자존심을 팽개쳐버렸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지직에 대해 청와대는 아마 항변할지 모른다. 우리만 그랬느냐고. 맞다. 이명박 정부만 이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KBS 사장은 결국 청와대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 그러다가 파동이 생기기도 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청와대가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관행이라고 지금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KBS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자신의 판단대로 대통령에게 사장을 제청하는 장면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술부터 필요하다. KBS 사장을 이번 한번만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