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근 1년 만에 치러졌다. 뒤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유족들과 정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장례식을 치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유족과 정부를 대신한 범국민대책위와 서울시는 지난 연말 정운찬 총리의 사과, 유족 보상금 지급과 상가 분양권 지급, 유가족 병원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이 되었던 진상규명 등의 부분은 합의에서 빠졌지만, 이 정도면 정부도 유족 측의 요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던 정부도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새해를 맞는데 대한 부담을 의식하여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수사기록 공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고인들을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장례식까지 치러짐에 따라 용산참사는 사건 발생 355일만에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게 되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용산참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정부의 태도였다. 정부는 그동안 용산참사는 ‘사인(私人)간의 문제로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도 정부는 불법 농성자들의 책임만 부각시킬 뿐,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위야 어찌되었든간에, 생존권을 다투던 사회적 약자들의 처참한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정부는 진정으로 가슴아파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합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서울시‘였고, 사과의 주체 역시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정운찬 총리‘였다. 그러하기에 정운찬 총리의 ’유감‘ 표명 속에 과연 이명박 정부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예기치 못했던 참사 앞에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냉정한 법의 논리만을 신봉하던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다. 용산참사의 장례식조차도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서 치러져야 했던 장면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와 서울시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합의이지, 용산참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합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은 진상규명의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법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가 이루어지면 당시의 참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용산참사 직후부터 제도개선의 다짐은 곳곳에서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불행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이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 가운데는 아버지가 희생된 사람도 있다. 용산참사가 농성 철거민들의 삶을 가혹하게 파괴시켰음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가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대한 법적 관용을 취해야 합의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산참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장례를 치렀다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문의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했던 갈등의 흔적을 지워내는 일이다. 다시는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는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용산참사는 완전한 해결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국제신문> 1월 11일자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오늘 아침 새해 첫 출근길 서울에서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트위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근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다, 버스도 서고 지하철도 제대로 안다녀 중간에서 걸었다, 폭설이 예고되었는데도 제설작업도 안하고 무엇했느냐..... 출근길의 고통과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서울시라고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제설인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대량의 염화칼슘을 주요 도로와 언덕길 등에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리는 폭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양의 제설제를 살포했지만 워낙 단시간에 눈이 많이 내린데다가 기온도 낮아 제설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 ⓒ 유성호

충분히 그랬을 법합니다. 오전 5시부터 4시간 동안 17.3㎝가 쌓일 정도로 폭설이 오다보니 기존의 제설차량 운행과 염화칼슘 살포 방식의 제설대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제설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눈이 쌓여버리니 도리가 없었다고 서울시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추운 날씨임에도 악조건 속에서 제설작업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들께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 분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오늘 아침의 교통대란에 대해 하늘 탓이나 하고 도리없는 일로 넘기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출근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눈이 더 온다고 하니까, 밤 사이에 얼어붙으면 내일 아침에는 오늘을 능가하는 최악의 교통대란이 빚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이번 겨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교통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서울시라는 거대 자치단체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12월 하순 서울에 내린 눈 앞에 서울시의 제설대책이 구멍을 드러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눈의 양이나 여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특수 상황에 대비하라." 서울시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강도높은 제설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지시를 한 직후라서, 그래도 오늘 아침 이런 상황까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로들이야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주요 도로들이야 서울시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폭설은 어제 낮부터 사전에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울시의 제설대책은 내리는 눈 앞에서 속무무책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올림픽도로, 남산 1호 터널도 마비되었고, 세종로, 태평로, 을지로, 퇴계로 같은 주요 도심도로마저도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조차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마저도 멎거나 환승이 불가능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의 모든 교통망이 마비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단시간에 워낙 많은 눈이 내린 특수한 사정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제설역량과 기술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제설대책과 방식이 최선의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민들은 퇴근길,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을 또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하철 운행도 제대로 안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할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디자인 서울’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요란한 이벤트들도 아닙니다. 그저 눈이 내려도 큰 고생 안하고 일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는 서울시를 원합니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이번 겨울 서울시 제설작업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고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오늘 제설작업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아침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근길에 나설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서울시의 제설대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고된 폭설 앞에서 손들어버린 서울시가 왜소하게만 느껴진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저의 블로그가 특종을 했습니다. 아이폰 ‘서울버스’ 앱(APP)에 대한 차단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한 전화취재를 통해 그 경위를 밝혀냈습니다. 경기지역 정보에 대한 차단 조치는 경기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했고, 버스정보 앱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지역의 버스정보도 시스템 변경에 따라 조만간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포스팅하고 보완까지 완료한 것이 아침 10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이 때까지 다른 언론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저의 글이 다음과 네이버의 첫 화면에 걸리면서 어제 하루동안 8만 수천명의 독자들이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며 경기도의 처사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의 글들

트위터에서도 저의 글에 대한 리트윗(RT)이 수없이 이루어져 순식간에 수많은 트위터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목소리로 경기도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그 파장은 곧바로 경기도청 홈페이지로 연결되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서울버스’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글들이 끝없이 쇄도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후 들어서면서는 이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합뉴스>를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경기도의 차단 사실을 오후 4~5시께부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이 트위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 뉴미디어 홍보를 담당하는 최정식 팀장은 다음과 같이 전해왔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서울버스 아이폰 APP에 대해서 서울시교통정보센터의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APP를 차단할 의사가 전혀없고, 조만간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해 오픈 예정’이다.”

“방금 서울시교통본부 김창균 센터장님께 확인을 했고, 조만간 공식입장을 전해드릴사항이니, 다음 아고라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은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통정보 APP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아침에 담당관과 통화할 때와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진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되었던 서울 버스정보 이용의 중단 사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후 6시께 문제의 당사자인 경기도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다음 아고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버스 앱’ 서비스 차단과 관련 조금 전 17일 오후 보고를 받고,이유 불문하고 즉각 개통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나서서 제공해야 할 버스운행 정보를 제한한 것은 도민들께 크게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의 ‘서울버스’ 앱 차단조치는 하루만에 철회되었고, 서울시까지도 앱을 차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와 항의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블로그를 통해 이 문제의 전말을 공개한지 반나절만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빠르게 여론이 움직였고, 그만큼 빠르게 경기도의 차단 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블로그와 트위터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가 문제를 제대로 발굴하고 정확한 취재의 노력을 한다면 기존 미디어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미디어가 다루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가리켜 흔히 ‘1인 미디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말 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에서의 수많은 RT는 이 사안이 순식간에 이슈로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경기도가 행한 조치를 공개했다고 해서 불과 몇시간도 안되어 여론이 움직이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블로그를 통해,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이미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출현은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이 움직이며 이슈가 되고, 당국의 정책변경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불과 반나절만에 완료한 것입니다.

이번 일은 단지 아이폰이라는 특정 기기의 사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큰 사회적 함의를 갖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아이폰을 접하면서, 이렇게 편리한 기기를 이제야 사용할 수 있다니... 쇄국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지로 두세번만 터치하면 GPS가 자신이 있는 정류장 위치까지 확인하여  버스가 몇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엄청난 편리성을, 공직자들의 낡은 관념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만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넘어 아이폰을 통해 ‘서울버스’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한 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연대한 우리가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소식을 접한 많은 트윗 친구분들이 수고했다는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저 또한 제 글을 RT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시민으로서의 의사를 표현한 많은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합해져서 ‘서울버스’ 앱 차단 철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칼바람을 맞아가며 언제올지 모르는 버스를 마냥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아이폰을 구입한 이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앱(APP)으로 ‘서울버스’가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도착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이 앱은 특정 버스정류장에서 각 노선버스의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준다. 특히 GPS까지 활용하여 자신이 있는 주변정류장을 자동검색해서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해준다. 여러 편리한 기능들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입을 모아 격찬하는 유용한 앱이다. 나도 지난 2주일동안 이 ‘서울버스’ 앱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해왔다.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분당과 서울을 오가는 나로서는 배차간격이 제법되는 노선버스가 언제 오는가를 미리 알고서 움직일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타려는 버스의 도착예정 시간을 미리 알고서 그에 시간을 맞추어 집을 나서기도 한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고생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앱이다.

 

'서울버스' 앱 첫 화면

이 ‘서울버스’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의 무료 앱 가운데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 유용한 앱은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린 고등학생이 이런 것을 만들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더욱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땡큐’가 아니겠는가.

나도 요즘 ‘아이리스’를 즐겨 본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말이 안되는 장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냥 재미로 본다. 이병헌이며 김태희며 워낙 화려한 출연자들을 보는 맛도 있고, 빠른 스토리 전개가 흥미롭다.

그런데 이 ‘아이리스’ 촬영을 위해 광화문광장이 내일 (29일) 하루동안 통제된다. 서울시는 KBS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협조 차원에서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광장과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 방향 도로를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은 광화문광장에 핵폭탄을 터뜨리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쪽의 총격전, 차량폭파 장면 등이라고 한다.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심장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은 눈길을 끌 것 같다.
 

Ⓒ KBS

그런데 이렇게 되면 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종일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아이리스’의 촬영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서울시가 판단한 모양이다. 서울시는 “이 드라마가 내년 초 일본방영이 확정되고 아시아와 유럽 판매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영화 ‘해운대’ 촬영 당시에도 부산의 광안대교 8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촬영을 하도록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위해 주간 시간대에 광화문 한복판을 통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이리스’ 역시 팬들이 많은 인기 드라마이고, 또 세계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니까 광화문광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시민의 불편이 다소 따르더라도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29일 광화문 교통통제도

그러나 광화문광장 이용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 잣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협력해주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왔는가 하는 문제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행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및 문화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더 나아가 경찰과 협조하여 광화문광장에서의 합법적인 1인 시위나 3보1배까지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는 등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철저히 제약해왔다.

그러던 서울시가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는 광화문광장을 내준다니까 형평성 논란이 따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4당 서울시당 등은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화문 광장은 닫힌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그 날도 경찰은 이 기자회견을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석자 10명을 연행했다. 이렇게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경찰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광화문광장이 ‘아이리스’의 것이 될 수는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시민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아이리스' 촬영을 계기로 광화문광장의 이용에 대한 서울시의 발상의 전환이 따라야 함을 주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