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관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말이다.  

무죄선고를 받은 <PD수첩> 제작진 ⓒ 유성호

정부 공직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은 "국민의 법 감정, 일반적 법 상식을 넘어선, 편향된 판결을 하는 사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을 퇴출시키려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에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나라를 뒤흔든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렇게 장외에서 특정 판결을 비판하는 것도 보기드문 장면이다.

유신정권이나 5공 정권 때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2010년 중도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정권이 손보려던 인물들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는 이유로, 법관들이 이렇게 수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개 기관에 분산하여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권력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이 있다면 사법부나 입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권력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흔들며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보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들이 나왔다고 대법원장까지 밀어낼 태세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편가르기식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키로 했다.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원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여당이 사법부내의 연구모임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들어낼 수 있는 ‘법원 내부 개혁’과 법관 임용 때의 ‘검증 절차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권을 무기로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길들이고 장악하여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최근 이어진 <PD수첩> 제작진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강기갑 대표 무죄,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연이은 무죄 판결 앞에서 정권과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은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며 법관들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리켜 ‘적반하장’이라 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능멸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서 다시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흔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흔들기 소동. 정말 막가겠다고 마음먹은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권력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막가면 그들에게는 더 큰 일이 닥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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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개한 로봇 물고기가 세간의 화제거리로 부상했다. 특히 로봇 물고기의 효용성에 대해 곳곳에서 기발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를 일축하며 영상화면까지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물고기 모양의 로봇이 강변을 따라다니며 수질이 악화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중앙본부에 보내는 식으로 수질을 관리할 것이다... 저건 로봇이다. 고기하고 같이 노는 거다. 하지만 낚시는 물지 않는다.”

로봇물고기가 있으니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로봇 물고기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물고기 로봇 동영상이 등장한 것은 숨겨놓았던 비장의 카드였다.” (청와대 관계자)

“특히 이번에 로봇 물고기를 보신 분들이 4대강 사업이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최첨단 공법과 IT기술이 접목된 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남한강 수질이 1급수인데 로봇 물고기가 왜 필요해요? 보를 만들고 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 로봇 물고기는 아직 수족관 외에서 그 효용이 현장 검증되지 않았으며, 2010~2011년 중 스페인 항구에서 실험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는 마치 현장에서 사용을 해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

당연히 국회 환노위에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이 로봇은 영국의 대학에서 해양오염에 대비해 연구되는 것으로 아직 수족관 외에 현장검증도 안 됐다. 이 대통령이 우리 기술이 발달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들의 로봇 물고기의 재원 등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 부처간 협의나 검토없이 `깜짝쇼'를 보여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선진국에서 모의 실험단계에 있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장관께서 막무가내로 믿어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대통령 돈인가, 장관 돈인가" (추미애 환노위원장)

‘기존 물고기’들의 스트레스론도 등장했다.

“길이 1.5m짜리 로봇 물고기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 기존 물고기들이 다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게 오히려 환경파괴이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

그러나 압권은 여당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었다.

“홍수가 와서 로봇 물고기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낚시꾼이 집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이 예리한 질문 앞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이쯤되면 ‘로봇 물고기’논란은 한편의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아직 탄생조차 하지 않은 로봇 물고기는 국민에게 너무 일찍 공개되는 바람에 이렇게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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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사적인 관계일 수 있을까. 버시바우 대사의 항의 전화가 논란거리로 부상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21일 손학규 대표에게 예고없이 전화를 걸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동을 건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전화통화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야당 대표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이러한 표현을 했다면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손학규 대표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나는 쇠고기 협상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미 FTA가 난국에 처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미국 대사가 야당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고 한다.

충분히 그런 불쾌감을 표시할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파문이 확산되자 버시바우 대사는 해명에 나섰다. 그런데 그 해명이 더 납득하기 어렵다.

‘사적인 대화’였다는 버시바우의 해명

버시바우 대사의 말인즉, "우리는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에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데 대해 좀 놀랐다"는 것이다. 그는 "손 대표가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지에 대해 의사를 밝혔고, 나는 이에 대해 실망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과연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로,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사적인 대화 해석될 수 있을까. 버시바우 대사의 해명은 아전인수식 주장에 불과하다.

물론 버시바우 대사는 손 대표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져왔다. 손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직후에도 손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고, 손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게되었을 때도 만났다. 당연히 만남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한때 한미 FTA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그래서 아무 소리나 해도 되는 관계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버시바우 대사, 사과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미국 쇠고기 문제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사적인 대화일 수가 없다. 손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고, 버시바우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이기에 그에 항의하는 전화를 건 것 아니겠는가. 두 사람 모두 공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버시바우 대사가 손 대표에게 면담이나 서한이 아니라 전화라는 방식으로 실망의 뜻을 전한 것도 이상하다. 그는 바로 전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만났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만났다. 물론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유독 손 대표에게는 항의의 뜻을, 그것도 전화를 통해 전한 것이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에 앞장선 민주당 대표를 유독 홀대하는 듯한 모습이다.

논란 속에서 버시바우 대사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너무 궁색하다. 설혹 그 자신은 '사적인 대화'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방식이 한국의 야당대표에 대한 결례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일국의 대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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