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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검찰은 20일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리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인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장을청구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양정례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씨

검찰, 김순애씨 구속영장 재청구

그런데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거액의 공천헌금을 처벌하려는데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법원이 밝힌 것이었다.

당시 홍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 관련 제한 규정이 없으며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규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선관위에 신고된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이는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되는 점, 친박연대에 제공한 돈 외에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장기각 사유의 두가지 문제

흔히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는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국민상식의 견지에서 당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법원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어째서 공천헌금에 대한 법적인 판단까지 했느냐 하는 점이다. 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양정례 모녀의 공천헌금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경우들도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이같이 중대하고 논란이 따르는 사안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굳이 공천헌금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영장기각 사유로 밝힌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법원의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공천헌금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이 수십억원의 돈을 정당에 내고 공천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 실명으로 당의 공식계좌에 입금하기만 하면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47조는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공천헌금이라는 구태는 합법화되는 것이다. 법원은 과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것이었을까.

사법부가 나서서 공천헌금 합법화시키려나

과거의 일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공공연히 주고받았다.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은 은행마감 시간이후에 발표되었다. 은행마감시간까지 공천헌금을 입금한 사람은 상위순번을 받는 것이고, 입금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은 관행처럼 행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공천헌금은 곧 위법이라는 인식이 어렵게 어렵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법원이 가까스로 이루어진 이같은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던 셈이다.

어떤 이유로도 공천헌금이 합법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는 다시 크게 뒷걸음질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김순애씨 영장기각때 법원이 밝혔던 사유대로라면 앞으로 공천헌금을 막거나 처벌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원의 모든 판단이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법해석이라면 국민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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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꼴통'이라는 말이 있다. 속어이기는 하지만 국어사전에도 나온다.사전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흔히 말이 안통하는 고집불통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기도 한다. '보수 꼴통'하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말이 안통하는 '꼴통'이 여러 사람 눈에 띈다. 그것도 4.9 총선 당선자 가운데서 말이다.

소환거부하고 입원해버린 김일윤 당선자

경찰은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김 당선자는 지난 4.9 총선 때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5일 경찰에 1차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다. 경찰에 안나가겠다며 그냥 드러누워 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 당선자가 그렇게 드러누워 버티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김 당선자는 선거 당시에 있었던 금품살포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번 사건에 뿌려진 돈 수천만원이 부인 이모씨와 김 당선자 가족 소유인 한 빌딩 관리인 등의 계좌에서 분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못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경찰에 가서 떳떳하게 결백을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는가.

법에 따른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김일윤 당선자의 처신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에 맞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연락두절 상태의 양정례 당선자

그 다음은 같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허위학력, 허위경력, 특별당비, 재산신고 누락, 공천경위...... 의혹이란 의혹은 다 받고 있는 양 당선자는 연락이 두절상태라 한다.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겁나는 일이, 말못할 사연이 많길래 외부와의 접촉을 이렇게 다 끊어야 할 지경이 된 것일까. 사람들의 연락조차 피해야 할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마음을 먹는다면 외부와의 연락을 끊을 이유가 없다.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지키려 하니까, 세상에 나타나기를 피하는 것이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세상과의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일. 정말 보다 보다 처음 보는 일이다.

사퇴권고 거부하는 이한정 당선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다.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당선자. 학력위조, 경력위조, 사진합성 등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임이 분명해진 상황이다.

그를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한 창조한국당조차도 문제를 인정하고 사퇴권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선자는 버티기로 나오고 있다. 당선자직을 사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당시키면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여 창조한국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더라고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차마 고개를 들기어려울 정도의부도덕한 행동들이 사실로 확인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금뱃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뉘우칠줄 모르는 3인,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들 세 명의 당선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저질렀던 행위도 잘못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는 모습도 없이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엄청난 물의가 빚어졌는데도 그에 개의치않고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한 것일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이들 당선자들에게는 단호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도 이런 모순과 불의를 단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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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끝났지만 두가지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하나는 양정례 후폭풍, 다른 하나는 뉴타운 후폭풍.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양정례 내세운 친박연대 밀어준 유권자

양 당선자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의혹의 종합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위학력 의혹,허위경력 의혹, 특별당비 의혹, 그리고 재력가 어머니를 배경으로 한 공천경위 의혹.......

그런 인물을, 그것도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31세의 인물을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런 친박연대에게 13%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며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보자 8명을 당선시켜주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투성이 인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지도 모르는 인물이 나섰어도 박근혜 전 대표 홍보사진을 보고 표를 찍었다면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결국 의혹투성이의 그런 인물을 당선시켜준 것은, 그런 인물을 1번으로 내세운 정당에게 13%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유권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뉴타운 공약 믿고 찍어준 것도 잘못

어디 이 뿐인가. 사기극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뉴타운 공약도 그렇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둔 것은 뉴타운 공약 덕분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야당 후보들도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래도 힘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겠지, 그런 기대 속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적지않았던 것 같다.

지방의원 선거도 아닌데,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뽑아야 했을까.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내건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뉴타운 공약을 믿고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농락당한 꼴이 되었다. 심하게 말하면 자업자득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와서 양정례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다거나, 뉴타운 공약에 속았다라든가, 이런 말로 정치권만 욕할 일은 아니다.



유권자들도 정신차리고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과연 우리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며 주권을 행사했던가. 이제 후회하면 무엇하나. 다함께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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