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닷컴

 

촛불집회가 절정을 향하고 있다. 72시간 연속 촛불집회를 통해 이번 기간중 최대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6월항쟁 기념일인 이번 주 10일에는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때가 절정이 될 지, 아니면 그 이후 더 큰 절정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전면에 등장한 ‘이명박 퇴진’ 요구

규모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요구는 이미 촛불집회의 전면에 등장했다. 거리행진 내내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거리행진의 목표지점은 청와대였다. 이제는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넘어 '이명박 퇴진'이 목표로 변화된 분위기이다.

지난 대선 때 그 많았던 이명박 지지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서울광장에 쏟아져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서울광장에 나가보면 몇 달 사이에 다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시민의 힘이 이렇게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수정치세력이 절대적 힘을 갖게 되었던 정치구도에는 파열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권의 오만한 독주에 대한 견제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쇠고기 문제를 넘어 2007-8년을 거치면서 생겨난 보수독식의 정치구도를 넘어설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권퇴진론은 너무 앞서가는 요구

그러나 거기까지이다. 목표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무리가 따르게 된다.

거리의 정치는 위정자들에게 민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매듭은 의회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지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넘친다고 해서 이러한 전제를 부정한다면 우리가 성취해놓은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6월항쟁을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선거를 통해 정치세력이 경쟁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룰이 확립된 것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선거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다.

선거에 의하지 않은 정권의 전복이 용인될 정도의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면, 정권의 교체는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대원칙이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있고,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이명박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나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 내부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몇 달만에 정권퇴진을 요구하는데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 또한 많다.

선거에 의하지 않은 정권퇴진은 사실상의 헌정중단이라는 점에서 혼란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민주당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나. 진보정치세력이 지금 당장 국민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는가.

설혹 갑자기 정권을 잡은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권은 또 몇 달이나 갈 수 있겠는가. 혹시 모르겠다. 그런 경우라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같은 경우가 어부지리의 수확을 거두게 될지......

촛불집회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문제는 시민들의 길거리 열기를 담아낼 그릇, 대안적 리더십이 부재한 현실이다.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야당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과거 6월항쟁 때처럼 제도권밖의 진보세력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지만, 우리 정치사회의 리더십은 실종상태이다. 지금의 상황을 질서있게 해결해나갈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국의 혼돈과 표류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말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의 소재가 그들에게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와 시위의 끝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든간에, 선거를 통하지 않은 정권퇴진은 새로운 국가적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위험이 크다. 일부 촛불시위대가 이명박 퇴진에 초점을 맞추며 청와대 진입에 매달리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무서운 줄 알도록 옐로우카드를 보여주고, 만약 앞으로도 그러면 그 때는 레드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알려주면 된다.

6월 10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게 될 것이다. 촛불의 힘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이 지난 19일에 있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 회동에서 국정쇄신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강 대표는 그러한 건의를 하지 않았다.
 
그대신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고 한다. 국정쇄신안의 내용이 언론에 사전유출된 데 대한 사과였던 것이다. 분위기는 정반대가 되어버렸다. 청와대 회동을 관심갖고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맥이 빠지는 장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논의된 국정쇄신안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쇄신안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 대표와의 회동을 연기한 것도 그 같은 시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게 훈련받았는데 뭘 또 바꾸냐"며 이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대책을 한나라당이 건의하고 나설 경우,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갈등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입을 닫기로 작심했던 것 같다.

결국 여권 지지율의 급락이라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열린 여권 두 지도자의 회동은,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아무런 대책도 논의하지 않은 채 끝나게 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세 달도 안 되어 20%대로 추락했다. 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락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 번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특징을 과거의 경험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앞길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일도 아니지만, 쉽게 볼 일은 더욱 아니다.

이 대통령도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듯하다. 연일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는 말까지 했다.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쇠고기 파동의 교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기대했던 것이고 강재섭 대표와의 회동을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쇄신의 문제가 지금 이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 여러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과연 국정쇄신없이 이 대통령이 말한 '국민과의 소통'은 가능할 것인가. 잃어버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가능할 것인가.

국정쇄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돌아본다면 이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인수위원회 시절 영어몰입교육 논란에서 시작하여 '강부자 내각' 파동 그리고 최근의 쇠고기 파동에 이르기까지 민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과의 소통'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식이 실제로 변화할 것인가 여부이다. 이 대통령의 다짐이 단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로의 확대, 참모진의 쇄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 구축 등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인적 쇄신은 국정쇄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은 단지 쇠고기 파동 인책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를 '강부자' 정부로 보는 시선을 극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도, 국민적 신망이 높은 새로운 인물들로의 쇄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강부자'들만 모인 정부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한, 이명박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적 쇄신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위험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기업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큰 틀의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국정쇄신과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제신문> 2008년 5월 21일자 '시론'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문제를 덮을 수 있겠나."

야당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박미석 청와대 수석 등을 향해 꺼낸 말이다. 표현만 다르지, 농지투기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이다.

박미숙 수석, 사퇴해야 할 분위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까지 이런 소리가 공공연히 나올정도면 결론은 이미 난 상태이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문제있는 수석들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자아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수석비서관들의 투기의혹 등 도덕성 논란과 관련된 질책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대통령이 비서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가 아무리 공식적으로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이다.

논문표절 + 농지투기 + 거짓해명

설혹 대통령이 계속 일하라고 해도, 그만 두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다. 그래야 대통령과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

그런데 박미석 수석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토요일에도 청와대에 출근해 업무를 챙겼다고 한다.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곽승준 수석이나 김병국 수석, 이봉화 차관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박미석 수석 경우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임명 당시에도 논문 표절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다른 내정자들의 문제가 워낙 불거져 그대로 넘어갔었다. 이번에는 남편의 투기의혹에다가 자경확인서 조작이라는 거짓해명까지 드러난 상태이다.

국민들을 더 열받게 만드는 것은 농지투기도 투기이지만, 말도 안되는 행동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해명이다. 도대체 송파구에 사는 부부가 농사지으려고 인천 영종도에 농지를 샀다는 주장은 국민을 어린아이로 여기는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 농사지으려면 송파에서 가까운 곳에 샀어야지 왜 영종도까지 갔을까.

경작확인서라는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한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박 수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길은 택했다. 지극히 부도덕한 행동이다.

또 늑장 경질로 화키우는 이명박 정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계속 속이려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된다. 박 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경작확인서까지 조작해서 청와대에 제출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자리를 보전하려는 그의 집착만큼은 대단한 것 같다. 쉽게 물러나려할 사람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눈치가 있어야 한다. 여당에서도 자신이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이 청와대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경질해야 한다. 이번에도 늑장 경질로 이명박 정부 전체가 화를 입는 우를 또 범할 셈인가.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이번 4·9총선에서 집권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어 '턱걸이 과반'에 머물렀다. 승리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다소 불안한 의석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 총선 결과를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친박연대와 무소속 친박 당선자들을 합하면 친박계 당선자들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는 한나라당과 대결하는 입장이 되기는 했지만, 이들을 범여권 세력으로 묶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나라당이 얻은 의석수는 153개이지만, 범여권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179개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이는 다른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과의 정책연대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은 숫자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한나라당이나 친박 세력이나 국회에서 절대적인 안정의석 확보가 가능한 세력이다. 양측간의 재결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거대 여당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이들을 견제할 세력은 당분간 혼돈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낙선한 민주당의 경우 리더십의 공동화 현상을 맞고 있다. 대안 부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견제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분열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진보 정당들도 견제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진보 세력의 분열에 따른 집안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정체성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인다.

앞으로 여권 세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국회운영이 가능하다. 경제정책, 시장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대북정책 등에 관한 보수-진보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지만, 여권 세력이 보수 기조의 정책들을 추진할 경우 견제 세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친박 세력의 한나라당 조기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한나라당-친박세력-자유선진당의 정책연대라도 이루어진다면 보수정치 세력은 200석이 넘는 의석도 확보할 수 있다. 야권의 견제 세력들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때까지는 정국의 열쇠는 여권 세력의 손에 쥐어진 셈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에서 범여권 세력의 정치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견제 세력의 힘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정과 정치의 앞길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총선이 끝난 뒤 이들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무척 실망스럽다.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계파정치의 폐해를 드러냈던 광경은 총선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들 사이에서는 '복당'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과 갈등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7월에 결정될 한나라당 당권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명색이 여권 세력이라면 총선 민의를 제대로 읽어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동안 줄곧 그래 왔듯이, 여권 세력 내부에서의 논쟁은 언제나 계파간의 문제로 점철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권 세력은 '친박'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대결에 다시 매달리고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받들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는 어떠한 것들인지,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고 복당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모습만 다시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국민의 지지가 불변의 것은 아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 덕에 과반수 의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매달리는 '친박'이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친이'나 보기 거북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 '친박'이 어디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과 친박 세력을 망라한 범여권 세력은 이제라도 과반수에 실려 있는 책임의 무게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국제신문> 4월 15일자 시론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