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근 1년 만에 치러졌다. 뒤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유족들과 정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장례식을 치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유족과 정부를 대신한 범국민대책위와 서울시는 지난 연말 정운찬 총리의 사과, 유족 보상금 지급과 상가 분양권 지급, 유가족 병원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이 되었던 진상규명 등의 부분은 합의에서 빠졌지만, 이 정도면 정부도 유족 측의 요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던 정부도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새해를 맞는데 대한 부담을 의식하여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수사기록 공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고인들을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장례식까지 치러짐에 따라 용산참사는 사건 발생 355일만에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게 되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용산참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정부의 태도였다. 정부는 그동안 용산참사는 ‘사인(私人)간의 문제로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도 정부는 불법 농성자들의 책임만 부각시킬 뿐,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위야 어찌되었든간에, 생존권을 다투던 사회적 약자들의 처참한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정부는 진정으로 가슴아파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합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서울시‘였고, 사과의 주체 역시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정운찬 총리‘였다. 그러하기에 정운찬 총리의 ’유감‘ 표명 속에 과연 이명박 정부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예기치 못했던 참사 앞에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냉정한 법의 논리만을 신봉하던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다. 용산참사의 장례식조차도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서 치러져야 했던 장면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와 서울시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합의이지, 용산참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합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은 진상규명의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법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가 이루어지면 당시의 참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용산참사 직후부터 제도개선의 다짐은 곳곳에서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불행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이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 가운데는 아버지가 희생된 사람도 있다. 용산참사가 농성 철거민들의 삶을 가혹하게 파괴시켰음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가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대한 법적 관용을 취해야 합의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산참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장례를 치렀다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문의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했던 갈등의 흔적을 지워내는 일이다. 다시는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는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용산참사는 완전한 해결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국제신문> 1월 11일자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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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될까. 내일(29일) 오후가 되면 가늠이 된다. 오늘 밤 늦게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게 된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고, 고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재보선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두 곳에서의 승부. 초접전지역인 안산 상록을과 수원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의 송인배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과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모두 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3승을 거두는 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있다. 재보선의 경우 낮은 투표율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 결과와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기에, 최종 승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보선에서 승리한 쪽이 반드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선고는 사실 재보선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헌재의 선고는 재보선의 결과가 낳을 상황조차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미디어법 표결이 합법으로 선고되는 경우. 이 때는 여권에게 정국주도권이 장악될 것이고, 야권은 상당기간 견제의 동력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 때는 야권의 재편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헌재 선고에서도 야권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미디어법 표결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국은 소용돌이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야권에게 정국주도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권은 미디어법 재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한나라당내 쇄신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두가지 사안에서 여야가 1승1패의 결과를 맞게 될 경우에는 다시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나, 그래도 미디어법에 대한 결론이 정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가운데서 누가 웃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국은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지, 오늘밤부터 내일 오후까지가 정국의 일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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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명은 지난 3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직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인권위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의 인원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 한국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권 선진국들까지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세계적인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이 현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이며, 내년 의장국으로 유력하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정부 각 기관의 인권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정부정책에서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이 따르기도 했다.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인권위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인권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위가 이라크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때는, 당시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긴장은 인권위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당연한 현상이었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정부 때까지는 인권위의 목소리가 의미있게 국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위 도중 숨진 두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경찰도 그 결과를 수용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위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업무에 비해 조직 규모가 과다하다는 행안부의 설명은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력의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이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정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축이라 해도, 다른 일반 부처들의 감축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폭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정운영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경우, 인권위의 활동에 따른 여러 견제가 성가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각 기관의 정책들을 사실상 견제하는 인권위의 기능을 과거처럼 보장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도 들었을 법하다. 행안부의 입으로 인권위 축소의 실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현 정부가 보인 태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를 공연히 논란거리만 만들어내는 발목 잡는 기구로 여긴다면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특히 현 정부처럼 ‘속도’만을 강조하는 경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규모의 축소가 역할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끝내 인권위 축소를 강행한다면, 인권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이유다.

<한겨레> 3월 1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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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KBS에 이어 이번에는 OBS 경인TV의 진통이 시작되고 있다. 주철환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달 30일까지 사장 공모를 했는데, 모두 6명이 응모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함된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의 사전내정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차 전 사장은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서 방송특보를 지냈던 인사로, 당연히 'MB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OBS 이사회는 내일(12일) 주주총회를 열고 후임 사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차 전 사장의 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OBS 노조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오늘 '민영방송 장악저지, OBS 특보사장 내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각계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출범한 OBS가 그 뜻을 저버리고 낙하산 사장을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 내일 주주총회에서 사전내정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OBS 조합원들은 다시 힘들고 어려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방송계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상태이다. YTN과 KBS에서 낙하산 사장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계속된데 이어 다시 민영방송 OBS에서 낙하산 사장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소모적인 갈등의 과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방송사 사장에 측근을 기용하는데 집착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방송사들을 모두 장악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물론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거듭해서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인가.

측근이나 말 잘 들을 사람을 사장직에 앉히고, 역시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인사물갈이를 하고, 진행자나 출연자들도 코드가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 방송에서 정부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YTN과 KBS에서 실제로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다. 바로 이것이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까지 계속된 YTN 사태, KBS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이명박 정부가 OBS에도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낸다면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게되어 있다. 방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탐욕은 언제나 그칠 것인지. OBS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MBC가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OBS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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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이 달라지고 있다. 쌀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해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 4만여 명과 공기업 직원 6000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다..... 이 문제는 피아(彼我)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중앙이나 고위 공무원 가운데 자격이 없는데도 쌀 직불금을 변칙 수령했다면 이는 공무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불법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사진=연합뉴스

쌀 직불금 파문 초기에 홍 원내대표가 꺼낸 발언들을 들으면,마치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공격할 때 나오는 말의 분위기였다. 그리하여 홍 원내대표는 이봉화 차관 문제로 촉발된 쌀 직불금 문제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갑자기 누그러진 ‘홍의 발언’

그러던 홍 원내대표의 쌀 직불금 성토 발언이 갑자기 누그러지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 김성회. 김학용 의원의 직불금 수령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부모가 같이 살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것인데, 가족 공동체의 일을 갖고 '쌀떼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들을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60~70명이 가족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그 가운데 97%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녀사냥이 되어서는 안된다,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꼭 덧붙이곤 한다.

쌀 직불금 파문 초기에 홍 원내대표가 파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파문의 축소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다. 홍 원내대표의 맹활약을 지켜보면서도 침묵을 지키던 박희태 대표도 입을 열었다.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이라 ‘선(先) 진상규명, 후(後) 조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지금 마녀사냥인지, 표적사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직불금 수령 문제는 워낙숫자도 많고 사례도 각양각색이고 아직 조사도 안된 단계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파문 축소로 가는 한나라당의 속사정

당 차원에서의 축소지향 분위기가 읽혀진다. 이같이 파문 축소의 분위기가 등장한 한나라당의 속사정은 어떤 것일까.

홍 원내대표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은 한나라당 소속 두 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봉화 차관에 이어 한나라당 두 의원이 여론의 표적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전개되자, 결국 여권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당초 홍 원내대표는 직불금 문제의 본질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정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갖고 갈 데까지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 문제가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시켜 차제에 정국주도권을 쥐고가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황은 그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 어디서 시작되었든, 어차피 사태의 수습과 해결은 이명박 정부가 하게 되어있다. 여론의 비판과 요구는 결국 현재의 정부를 향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아불문'이라고는 했지만,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더 부담이 안겨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공무원사회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홍 원내대표의 요구들은 자칫 공무원사회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준이었고,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파문의 장기화 자체가 여권의 부담

무엇보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파문의 장기화가 부담이었다. 쌀 직불금 문제가 이봉화 차관 개인 문제나 YTN 사태같은 이슈를 덮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여권의 국정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 확산되어 '제2의 촛불' 비슷하게라도 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다시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 원대대표는 피아구분없이 농민과 국민을 바라보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가 몸담은 여권의 사정은 녹녹치않아 보인다. 그래서 결국 홍 원내대표도 사태의 확대보다는 축소 쪽으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때마침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도 전해진다. “홍 원내대표가 쌀 직불금 문제에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측에서도 홍 원내대표에 대한 원망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가 의도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정 부각을 통한 정국반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를 보는 여권 내의 시선은 곱지않다. 결국 홍 원내대표, 그리고 한나라당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이다. 홍준표의 소신행보는 또 다시 벽을 넘지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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