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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장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안전과 신뢰, 법치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마이 웨이' 선언에 주목하며 '이명박식 개혁 드라이브'의 전개를 전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세적 국정운영에 나선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집권한지 반년이 되도록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해보지 못했다. 집권 초에 불거진 ‘강부자’ 파동, 그리고 쇠고기 정국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국정 청사진을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한채 무기력증에 빠져있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이 내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제 쇠고기 정국도 어느 정도 진정된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국정장악에 나서려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다.

국민된 입장에서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무기력한 식물정부로 남는 것을 원할 이유가 없다. 비록 지난 6개월동안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지지율도 급락했지만, 그렇다고 남은 4년 반의 시간을 연명에 의미를 두는 약한 정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게는 분명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에 대한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혹은 ‘정책 드라이브’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적지않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흔히들 앞으로는 이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않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대통령이 소신없이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쪽 저쪽을 살피면서 좌고우면을 해야 하는 위치이다. 자신의 지지층뿐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층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생각까지 껴안아가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리더십이 가능해지고 정치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말을 듣노라면 이제 반대자들은 아예 제쳐놓고 길을 가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면서 등장한 것이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집권세력의 입에서 ‘법’이나 ‘원칙’이 강조되면 어김없이 강경한 방식에 의존하는국정운영이 전개되곤 했다. 그러한 논리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의 독선과 독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이래 대단히 공격적인 정국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색소 살수차까지 등장한 시위진압방식,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강행,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여론을 무시한 경제인 특별사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진에 대한 고발, 야당에게 밀리지 않는 국회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두 달여전 수십만개의 촛불이 서울도심을 메웠을 때, 반성과 소통을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과는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 광경들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계속된 국정난맥이, 대통령이 좌고우면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여론에 귀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다시피 일을 추진한 것이 원인이었다. ‘강부자 내각’의 등장이 그러했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쫓기듯이 타결지은 쇠고기협상이 그러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국정의 해법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자칫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인 집권 초기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촛불정국에서 이 대통령이 꺼냈던 ‘반성’과 ‘소통’이라는 말이,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빈말이 되어버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길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진정한 새 출발은 촛불정국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대통령이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신문> 8월 21일자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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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결국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를 지켜주기 위해 경찰병력까지 투입되었다. 안건상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은 퇴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친(親)한나라당 성향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 사장 해임안은 통과되었다. 국민들의 눈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으로 향하는 날을 택해 ‘정연주 축출작전’의 2단계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이다.

정연주 사장 축출, 사태의 시작일 뿐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이 작전의 1단계였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3단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이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 다녀온 뒤인 다음 주 초에는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으냐는 법적 논란이 따르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 사장 해임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한다해도 그것은 KBS 사태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그려보자.

우선 정 사장은 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불복할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출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청원경찰 혹은 경찰이 정 사장의 출근을 봉쇄하는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 사장이 계속 출근을 시도하면 그 때는 검찰이 나서서 강제구인같은 압박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KBS 이사회는 정 사장이 해임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장으로 위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임 사장 선출을 서두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빨리 후임 사장을 선출해야 힘이 그리로 쏠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임 사장 선출은 더 큰 갈등 예고

그러나 KBS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초정파적이고 중립적인 성향의 ‘낙하산 사장’을 찾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KBS 이사회가 신속하게 후임 사장을 선출한다해도 그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KBS 내부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에 대한 법적․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임 사장 선출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될 것이다.

한동안 KBS 내부는 파국 직전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KBS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국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 축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권의 자존심이 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뀐 마당에 당연히 물러날 줄 알았던 KBS 사장이 안물러나고 버티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면 정권의 영(令)이 서지않는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그런 점에서 정 사장 해임은 현정권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KBS를 장악해야, 더 나아가 방송을 장악해야 정권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KBS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바 있다. 방송을 장악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지고, 이를 위해서는 KBS가 핵심고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에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총동원하며 범정권적 차원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안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경찰병력까지 투입되며 무리하게 강행된 KBS 이사회의 광경 자체가 이명박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KBS 사장 문제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사태는 현정부에게 더욱 부담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연주 사장이 그대로 사장 자리에 있는데 따른 부담과, KBS 사태가 격한 갈등을 낳는데 따른 부담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더 큰 것일까.

여권에서는 KBS의 ‘편향보도’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 KBS의 보도나 프로그램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균형을 맞추며 조심스러운 편이다. 쇠고기협상 관련 내용에 있어서도 MBC에 비하면 KBS는 무척 조심스러운 보도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KBS를 탓했다. 마치 현정부의 불안이 정연주 사장의 존재 때문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가상의 적’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제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면 이명박 정부의 안정이 찾아올 것인가. 정 사장 한 사람 물러나게 하려고 이번에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작전을 벌였다. 정 사장 한 사람 물러나게 하려다 훨씬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권의 안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도대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모습은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불안을 스스로 부채질 하는 길임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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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절정을 향하고 있다. 72시간 연속 촛불집회를 통해 이번 기간중 최대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6월항쟁 기념일인 이번 주 10일에는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러나 그 때가 절정이 될 지, 아니면 그 이후 더 큰 절정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전면에 등장한 ‘이명박 퇴진’ 요구

규모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요구는 이미 촛불집회의 전면에 등장했다. 거리행진 내내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거리행진의 목표지점은 청와대였다. 이제는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넘어 '이명박 퇴진'이 목표로 변화된 분위기이다.

지난 대선 때 그 많았던 이명박 지지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서울광장에 쏟아져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서울광장에 나가보면 몇 달 사이에 다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시민의 힘이 이렇게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수정치세력이 절대적 힘을 갖게 되었던 정치구도에는 파열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권의 오만한 독주에 대한 견제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쇠고기 문제를 넘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