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보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시위에 대해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이와 관련한 공식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2년전 촛불시위에 대한 반감도 이 대통령은 드러냈다.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사회발전도 없다"라고 비판하고, "촛불시위는 법적 문제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달라"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말들을 접하면, 이명박 정부가 만들 ‘촛불 보고서’가 어떤 방향의 것일지 이미 짐작된다. 2008년의 촛불시위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유포된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결국 그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근거없는 괴담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 안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었다. 대략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2008년 6월 19일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 청와대

그러면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 그리고 그러한 기조에서 만들어질 이명박 정부의 보고서는 과연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어찌 이렇게 자신의 말조차 쉽게 뒤집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당시 5월 대국민담화와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두 차례나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그 때 이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서 시민들의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저와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의 이러한 사과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립 서비스였음은 그 이후 ‘촛불’에 대한 복수를 통해 드러난 바 있지만, 오늘 또 다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나서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든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당시 촛불 참여자들이 반성할 일인가를 따져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촛불에 감사해야 한다. 2년전 촛불시위가 있었기에 한미간의 졸속협상이 재논의되었던 것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되지 않게된 것이다. 오늘 정부가 말하고 있는 ‘안전’은 촛불시위가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채 촛불 참여자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지금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은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앞으로 수입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으니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년전 ‘촛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반성했다던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반대로 ‘촛불’ 참여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나무라고 있다. 지금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졸속협상에 항의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인가, 아니면 2년 만에 졸속협상의 책임을 다시 덮으려는 이명박 정부인가.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그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면 안된다.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근 1년 만에 치러졌다. 뒤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유족들과 정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장례식을 치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유족과 정부를 대신한 범국민대책위와 서울시는 지난 연말 정운찬 총리의 사과, 유족 보상금 지급과 상가 분양권 지급, 유가족 병원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이 되었던 진상규명 등의 부분은 합의에서 빠졌지만, 이 정도면 정부도 유족 측의 요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던 정부도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새해를 맞는데 대한 부담을 의식하여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수사기록 공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고인들을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장례식까지 치러짐에 따라 용산참사는 사건 발생 355일만에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게 되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용산참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정부의 태도였다. 정부는 그동안 용산참사는 ‘사인(私人)간의 문제로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도 정부는 불법 농성자들의 책임만 부각시킬 뿐,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위야 어찌되었든간에, 생존권을 다투던 사회적 약자들의 처참한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정부는 진정으로 가슴아파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합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서울시‘였고, 사과의 주체 역시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정운찬 총리‘였다. 그러하기에 정운찬 총리의 ’유감‘ 표명 속에 과연 이명박 정부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예기치 못했던 참사 앞에서 유족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냉정한 법의 논리만을 신봉하던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다. 용산참사의 장례식조차도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서 치러져야 했던 장면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와 서울시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합의이지, 용산참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합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은 진상규명의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법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가 이루어지면 당시의 참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용산참사 직후부터 제도개선의 다짐은 곳곳에서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불행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이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 가운데는 아버지가 희생된 사람도 있다. 용산참사가 농성 철거민들의 삶을 가혹하게 파괴시켰음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가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대한 법적 관용을 취해야 합의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산참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장례를 치렀다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문의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했던 갈등의 흔적을 지워내는 일이다. 다시는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는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용산참사는 완전한 해결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국제신문> 1월 11일자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될까. 내일(29일) 오후가 되면 가늠이 된다. 오늘 밤 늦게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게 된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고, 고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재보선 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두 곳에서의 승부. 초접전지역인 안산 상록을과 수원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의 송인배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과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이다. 모두 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3승을 거두는 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있다. 재보선의 경우 낮은 투표율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 결과와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기에, 최종 승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보선에서 승리한 쪽이 반드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선고는 사실 재보선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헌재의 선고는 재보선의 결과가 낳을 상황조차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미디어법 표결이 합법으로 선고되는 경우. 이 때는 여권에게 정국주도권이 장악될 것이고, 야권은 상당기간 견제의 동력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 때는 야권의 재편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헌재 선고에서도 야권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미디어법 표결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국은 소용돌이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야권에게 정국주도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권은 미디어법 재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한나라당내 쇄신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두가지 사안에서 여야가 1승1패의 결과를 맞게 될 경우에는 다시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나, 그래도 미디어법에 대한 결론이 정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가운데서 누가 웃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국은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지, 오늘밤부터 내일 오후까지가 정국의 일대 갈림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명은 지난 3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직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인권위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의 인원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 한국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권 선진국들까지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세계적인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이 현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이며, 내년 의장국으로 유력하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정부 각 기관의 인권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정부정책에서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이 따르기도 했다.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인권위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인권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위가 이라크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때는, 당시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긴장은 인권위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당연한 현상이었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정부 때까지는 인권위의 목소리가 의미있게 국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위 도중 숨진 두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경찰도 그 결과를 수용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위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업무에 비해 조직 규모가 과다하다는 행안부의 설명은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력의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이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정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축이라 해도, 다른 일반 부처들의 감축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폭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정운영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경우, 인권위의 활동에 따른 여러 견제가 성가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각 기관의 정책들을 사실상 견제하는 인권위의 기능을 과거처럼 보장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도 들었을 법하다. 행안부의 입으로 인권위 축소의 실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현 정부가 보인 태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를 공연히 논란거리만 만들어내는 발목 잡는 기구로 여긴다면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특히 현 정부처럼 ‘속도’만을 강조하는 경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규모의 축소가 역할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끝내 인권위 축소를 강행한다면, 인권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이유다.

<한겨레> 3월 1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YTN, KBS에 이어 이번에는 OBS 경인TV의 진통이 시작되고 있다. 주철환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달 30일까지 사장 공모를 했는데, 모두 6명이 응모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함된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의 사전내정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차 전 사장은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서 방송특보를 지냈던 인사로, 당연히 'MB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OBS 이사회는 내일(12일) 주주총회를 열고 후임 사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차 전 사장의 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OBS 노조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오늘 '민영방송 장악저지, OBS 특보사장 내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각계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출범한 OBS가 그 뜻을 저버리고 낙하산 사장을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 내일 주주총회에서 사전내정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OBS 조합원들은 다시 힘들고 어려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방송계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상태이다. YTN과 KBS에서 낙하산 사장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계속된데 이어 다시 민영방송 OBS에서 낙하산 사장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소모적인 갈등의 과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방송사 사장에 측근을 기용하는데 집착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방송사들을 모두 장악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물론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거듭해서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인가.

측근이나 말 잘 들을 사람을 사장직에 앉히고, 역시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인사물갈이를 하고, 진행자나 출연자들도 코드가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 방송에서 정부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YTN과 KBS에서 실제로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다. 바로 이것이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까지 계속된 YTN 사태, KBS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이명박 정부가 OBS에도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낸다면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게되어 있다. 방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탐욕은 언제나 그칠 것인지. OBS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MBC가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OBS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