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전 인수위원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인수위를 이끌었다는 상징성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배경이었다.

다시 고개드는 비례대표 1번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어몰입교육 논란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음에 따라 없었던 얘기로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함에 따라 다시 '비례대표 1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의 공천신청 과정에는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한나라당내의 반응이다. 사실 한나라당의 밑바닥 정서는 이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설에 대해 탐탁치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인수위를 통해 영어공교육 강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논란 계속된 이경숙 전 위원장 행보

영어몰입교육 주장이나, '어륀지'로 상징되는 영어사랑 표현방식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의 테솔(TESOL) 예찬도 숙명여대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수위원장 임명과정에서도 전력논란이 따랐었다. 80년 국보위 위원, 그리고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참여했던 전력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측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을 정도였다.

이 전 위원장이 이끌었던 인수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아마추어식 과욕행보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난 내용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기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자칫 그의 등장이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총선과정에서 '어륀지'가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반감을 촉발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결과이다.

새 집권세력 인재풀의 한계?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수없이 공언했던 현직 대학총장이 갑자기 공천신청을 한 모습이 우선은 당혹스럽다.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이다. 이경숙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가 한나라당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쪽에서는 이경숙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걱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재풀에 관한 문제이다. 전력논란에서 시작하여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한 인사를 '비례대표 1번'으로 거론할만큼 대안이 없는 것인지. 이미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은 인사를 내내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는 새 집권세력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만약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경숙 전 위원장을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면 나는  '개혁공천'이라고 박수를 쳐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소실된 숭례문을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는 이명박 당선인의 제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비판의 요점은 정부의 잘못에 따른 부담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냐는 것이다.

"국민이 봉이냐" "잘못은 누가 하고 부담은 국민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으로 이 당선인의 모금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간단하지 않다. 흔히 생각하듯이 인터넷에서 이명박 당선인을 반대하던 사람들끼리 반대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 여러 언론들도 국민성금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모금 반대는 정치적 이유때문 아니다

그런데도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 분명히 해두자. 국민성금 제안을 반대하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평소의 지지·반대 여부와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국민성금 제안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명박 당선인이 제안하니까 반대자들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실제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보수적인 매체들조차도 국민성금 제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고 숭례문 화재에 꼭 이명박 당선인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서도 아니다. 이 당선인도 '대책없는 개방'에 대한 책임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현재의 관리주체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다며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사표를 낸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국민성금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이치에 맞지않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치에 맞지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숭례문 소실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냐 이명박 정부냐,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도 이 대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국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정부는 연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국민이 아니라 정부에 위안되는 모금아닌가

그런데 정부 잘못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200억원으로 예상되는 복원비용을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국민성금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당선인의 말 속에 담겨있다.“성금으로 복원하는게 국민에게 위안이 되고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글쎄, 국민들로서는 별로 위안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아이들 학교에서 성금 모은다고 돈 보내라고 할 것이고, 반상회에서도 성금 걷자고 할 것이고...... 안봐도 비디오다.

위안은 커녕 무척 짜증스러울 것 같다. 왜 정부가 잘못한 일의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느냐는 생각이 내내 들 것 같다.

애국심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게다. 또 다시 성금의 대열로 애국심의 척도를 재며 감격해하는, 그런 구시대적 풍경이 싫은 이유도 크다.

국민모금운동이 벌어진다고 치자.언론사에는 성금이 쇄도할 것이고, TV에서는 유명인사들이 나와 한마디씩 하고 봉투를 넣고 돌아갈 것이다.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성금가져오라는 통지문을 보낼 것이고, 기업들은 당선인의 눈치를 보며 세금내듯이 성금을 기탁할 것이다.

그 광경을 놓고 몇몇 언론들은 과거 '금모으기 운동'의 감격을 말할지도 모른다. 숭례문 복원의 정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에나 하던 방식 아닌가. 엄연히 정부가 있는데, 그리고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모금운동을 해야하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세금을 내지않았던가.

오히려 정부가 위안받으려 하는 것은 아닐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결집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성 모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명박 당선인의 말을 듣고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 정치성 이벤트가 되고 만다.

무한도전도 1억원 기부한다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미 모금이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재일거류민단은 광복회가 주관하는 가칭 ‘숭례문 복원 범국민추진본부’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누구 누구가 성금을 기탁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언론사들에는 성금에 관한 문의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다 한다.

MBC '무한도전'의 제작진과 출연진도 '무한도전 달력' 판매 수익금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는 것도 드문 일이어서 무한도전 팬들의 관심을 모을 것 같다.

무한도전은 소년소녀 가장들의 장학사업을 위해 그동안 수익사업을 벌여왔다. 그 가운데 일부를 성금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무한도전팀의 취지는 물론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수익금을 애당초 취지대로 장학사업에 다 쓰는 것이 낫지않을까. 수많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거둔 소중한 수익금을 왜 정부의 책임을 대신 떠안는데 써야할까.

이치에 맞지않는 잘못된 선례를 다시 만드는데 무한도전이 일조할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자발적인 성금'이 설 자리는 사라져버렸다. '자발적인 성금'마저도 관제모금운동 속에서 빛이 가리워져 버릴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느닷없는 국민성금 제안으로 숭례문 화재에 대한 국가적 '반성'의 과정이 건너뛰어 버리는 것 아닌가, 그것도 우려되는 상황을 맞게되었다.

<조선일보> 조사 결과 ⓒ 조선일보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율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 설연휴를 앞두고 여러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 직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락하는 MB 지지율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이후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MBC 조사에서는 63.8%, SBS 조사에서는 67.8%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74.4%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한달 전에 비해서는 10% 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이다.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지율은 이명박 당선인에 크게 못미친다.인수위 활동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SBS 조사에서는 52.1%로 간신히 과반수를 넘었고,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36.3%에 불과해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2% 포인트 더 나오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명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긴장해야할 상황이다. 아직 60% 중반대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전 지지율이 90%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이다.

더구나 이명박 당선인은 전직 두 대통령에 비해 2위와의 표차이를 크게 벌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인의 60-70%대 지지율은 상당히 저조한 결과이다.

인수위의 오만한 모습이 지지율 까먹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인수위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지지율이 당선인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인수위가 이 당선인의 지지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식의 모습이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 대운하 추진을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임했던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쳐졌다.

영어 공교육 강화는 대선공약이기는 했지만, 영어교육문제가 마치 최우선적 국가과제라도 되는듯이 띄울 일이 아니었다.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을 위원장 개인의 과욕에 따라 너무 나가버렸고, 급기야는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밖에도 인수위의 어수선한 모습은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설익은 정책들의 발표에 따른 혼선으로 새 집권세력 역시 아마추어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기에 이르렀다.

총리 후보를 비롯한 조각 과정에서도 시간은 많이 소비했지만 결국 주목 받을 만한 신선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데 실패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신선함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다.

계파정치의 모습으로 비쳐진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 역시 새 집권 세력에게는 악재였다. 정권을 주었더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었다.

MB, 지지율 적색신호의 의미 제대로 읽어야

그런가 하면 대외적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경제에서 '이명박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는 이명박 정부의 존립 근거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경제 기대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지지층의 대다수는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만들어진 '조건부 지지층'이었다. 만약 이같은 기대가 부질없는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지지층은 급격히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살리기 기대심리'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다. 문제는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에는 경제환경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정도 지지율의 하락을 가지고 당장 어떻게 되는 일은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기대에 못미친다해도 여전히 타의 추종은 불허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고,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 분위기는 반전될 지 모른다. 그것이 민심이다. 집권세력이 오만한 모습을 보일 때, 집권당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 민심은 등돌리게 된다.

"오렌지가 아니라 어륀지'라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민심이 내놓은 적색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지나가다가 동네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을 만났다. 여전히 주택거래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대선이 끝나고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생겨나서 거래가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거래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이랬다 저랬다하는 거래세 인하 방침

원인은 인수위가 밝힌 거래세 인하 방침. 인수위는 마비된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책을 쓰다보니 지난 1년여동안 주택거래가 얼어붙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집팔고 이사가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고, 제때에 집을 팔지못한 1가구 2주택자들이 대거 생겨나기도 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 방침은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 방침은 밝히면서 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그마나 없던 주택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계획을 미루고 거래세 인하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도 한몫을 했다. 인수위가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않자,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가 거래세 인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또한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 얘기까지 나오니 이런 상황에서 미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정치권은 거래세 인하문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주는데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세 인하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주택거래 아예 끊어놓은 인수위

이에 따라 주택거래는 올 하반기까지 계속 마비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연히 미리 터뜨려놓고 막상 책임지는 못하는 인수위와 정치권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규제 한다고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든 노무현 정부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에 대한 섣부른 대응으로 거래를 아예 끊어놓는 우를 범했다. 인수위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마음대로 집팔고 이사가기 어려운 상황이 내내 계속될 것같다.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아마추어'라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새 정부는 무엇이 다른지, 아직 잘 모르겠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를 못마땅해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신당의 후보경선이 있기 전까지노 대통령은 기회가 있는대로 손 대표를 비판하곤 했었다.

주로 한나라당에서 안될 것 같으니까 옮겨왔다는 기회주의적 처신의 문제, 그에 따르는 정체성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느닷없는 '노무현-손학규' 격돌

그러다가 한동안은 조용해졌었다. 손 대표가 후보경선에서 패배한 마당에 굳이 부딪힐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 문제를 둘러싸고 노 대통령의 '손학규 때리기'가 재개되었다. 손학규 대표가 노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시사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반격을 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의 말이다.

"인수위의 정부개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손학규 대표의 정부조직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의 논리와 하등 다르지 않다."

"몇몇 언론의 논조에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태도로서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 정도 표현이라면 노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작심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을 넘어서는 청와대의 대응에 신당쪽도 놀란 것 같다. 우상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 손 대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것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논평했다. 그런가 하면 "손 대표가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개편안을 찬성한 것처럼 정체성까지 문제 삼은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왜곡이다, 즉각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노 대통령, 전방위 투쟁에 나서나

청와대의 표현이 이렇게 원색적으로나온 걸 보면, 아마도 노 대통령은 "물러날 사람이니 가만있어라"는 식의 주문을 참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사이의 공방전이 급기야 노대통령-신당 간의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모두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할까.

노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한달 뒷면 물러날 대통령이 이렇게 이곳저곳과 치고받는 광경을 보이는 것자체가 보기 불편하다. 이제는 자신의 5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이를테면 하나씩 정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그것이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퇴임의 모습이다.

그러나 요즘 노 대통령은 다시 새로운 투쟁이라도 시작하는 듯한 태세이다. 특히 자신의 주요정책들을 인수위와 한나라당 측이 뒤흔들어놓는데 대해 몹시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노 대통령의 '줄담배'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노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나보고 물러날 사람이니 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막을 것인가. 아무도 제대로 막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명박 새 정부의 정책을 막는 것은 이제 노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 야당이 될 정치세력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이다. 설혹 그들이 못미덥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도 기다려야 한다.

노 대통령 나설수록 한나라당만 덕본다

정부조직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일단은 새 정부가 자신들의 철학에 맞게 국정운영을 해보겠다는 뜻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어차피 서로의 철학이 다른 것이 현실인데, 노 대통령이 새 정부에게 자신의 철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구나 아직 국회심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신당 측에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수정을 다짐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마당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부터 시사하고 나선 것은 옳지 못하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는 노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때문에 다시 '이명박 대 노무현'의 구도가 전개되어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장관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광경이 빚어진다고 하자.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야당들의 발목잡기로 이렇게 국정파행이 빚어졌다고 호소할 것이고,그때 4월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기다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도 모자라서 또 한나라당을 도와주려 하는가. 노 대통령이 정말로 한나라당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게 최선이다. 노 대통령이 나설수록 한나라당만 수혜를 입게 된다. 그 이유를 노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는지, 정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