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이하 유시민)이 오늘 국민참여당에 입당했다. 평당원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참여당 인사 가운데 정치적 비중이 가장 큰 인물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의 입당은 국민참여당의 창당작업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은 입당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정당에는 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꿈을 가진 조직 정당이 풍길 수밖에 없는 '이상의 향기'가 안 느껴진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에는 꿈이 안보인다. ‘이상의 향기’는 고사하고 종종 ‘현실의 악취’가 풍기기도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의 대의명분에 상관없이, 자기의 이념과 노선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유시민 전 장관의 입당 장면 ⓒ 유성호

그래서 기존의 야당들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유시민은 말하는 것이다. 새로이 국민참여당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수를 치며 성원해줄 일이다. 기존의 야당들이 대안이 아니라는데 공감한다면 유시민의 선택이 잘한 것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다. 아니, 그럴 수가 없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우려부터 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야당들에 대한 유시민의 비판에 십분 공감하면서도 그의 선택에 박수를 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백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중차대한 정국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먼저 상황을 돌아보자. 야권은 지난 10.28 재보선에서 야권연대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난 뒤 이를 반성하는 모습은 어느 정당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야당이 거둔 3승의 기쁨보다, 양산에서 후보단일화를 못해 패한 것의 아픔이 더 커야함에도, 야당들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 않았다. 최근 있었던 야4당 대표 초청 토론회는 그들이 야권연대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고 불성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이런 마당에 유시민은 국민참여당에 참여했고, 야권의 분화는 가속화되게 되었다. 야당들 모두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말하지만 어찌될지 가봐야 아는 일이다. 야권연대가 어렵게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무척 험난한 상처투성이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유시민이나 국민참여당의 장래가 아니다. 그들의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보다 훨씬 급한 정치적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민심을 제대로 모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정부가 다시 집권할 것인지,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관심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표’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아무리 확산된다 해도 두 차례의 선거에서 표로 모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야권의 분화는 그러한 ‘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결국은 그 문제이다.

이러한 얘기를 표에만 매몰된 논리라고 비난하지는 말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진보신당, 그리고 국민참여당 사이에서의 정체성을 다투는 일보다, 그것이 우선하는 일임을 어떻게 하겠는가. 적어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 때까지는 각자의 이념과 정체성보다는 ‘표’를 합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일이다.

유시민은 입당선언문에서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을 마감시켜야 한다, 2010년에는 먼저 지방권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권력과 청와대 권력을 차례차례 국민의 품으로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5개의 야당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 것인지, 그들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어차피 야권이 (자유선진당은 논외로 하고) 5개의 야당으로 분화되는 마당에, 이런 구도를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데 나선 유시민에게 박수를 보낼 수도 없지만, 반대로 그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주도할 자기혁신과 기득권 포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어려운 것은 야권의 분화 혹은 분열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이다. 도리가 있겠는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도, 어느 한쪽을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다 자신들대로의 진정성이 있되, 자기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결과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이들 야당을 감시하며 이들이 앞으로의 중대한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도록 채찍질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야권연대의 대의를 망각하는 정파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이든 단호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시민은 ‘꿈’을 말했다. 그 꿈이 ‘유시민의 꿈’도 아니요 ‘국민참여당의 꿈’도 아닌,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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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절정을 향하고 있다. 72시간 연속 촛불집회를 통해 이번 기간중 최대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6월항쟁 기념일인 이번 주 10일에는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러나 그 때가 절정이 될 지, 아니면 그 이후 더 큰 절정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전면에 등장한 ‘이명박 퇴진’ 요구

규모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요구는 이미 촛불집회의 전면에 등장했다. 거리행진 내내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거리행진의 목표지점은 청와대였다. 이제는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넘어 '이명박 퇴진'이 목표로 변화된 분위기이다.

지난 대선 때 그 많았던 이명박 지지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서울광장에 쏟아져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서울광장에 나가보면 몇 달 사이에 다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시민의 힘이 이렇게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수정치세력이 절대적 힘을 갖게 되었던 정치구도에는 파열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권의 오만한 독주에 대한 견제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쇠고기 문제를 넘어 2007-8년을 거치면서 생겨난 보수독식의 정치구도를 넘어설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권퇴진론은 너무 앞서가는 요구

그러나 거기까지이다. 목표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무리가 따르게 된다.

거리의 정치는 위정자들에게 민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매듭은 의회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지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넘친다고 해서 이러한 전제를 부정한다면 우리가 성취해놓은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6월항쟁을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선거를 통해 정치세력이 경쟁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룰이 확립된 것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선거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다.

선거에 의하지 않은 정권의 전복이 용인될 정도의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면, 정권의 교체는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대원칙이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있고,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이명박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나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 내부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몇 달만에 정권퇴진을 요구하는데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 또한 많다.

선거에 의하지 않은 정권퇴진은 사실상의 헌정중단이라는 점에서 혼란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민주당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나. 진보정치세력이 지금 당장 국민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는가.

설혹 갑자기 정권을 잡은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권은 또 몇 달이나 갈 수 있겠는가. 혹시 모르겠다. 그런 경우라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같은 경우가 어부지리의 수확을 거두게 될지......

촛불집회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문제는 시민들의 길거리 열기를 담아낼 그릇, 대안적 리더십이 부재한 현실이다.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야당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과거 6월항쟁 때처럼 제도권밖의 진보세력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지만, 우리 정치사회의 리더십은 실종상태이다. 지금의 상황을 질서있게 해결해나갈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국의 혼돈과 표류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말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의 소재가 그들에게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와 시위의 끝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든간에, 선거를 통하지 않은 정권퇴진은 새로운 국가적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위험이 크다. 일부 촛불시위대가 이명박 퇴진에 초점을 맞추며 청와대 진입에 매달리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무서운 줄 알도록 옐로우카드를 보여주고, 만약 앞으로도 그러면 그 때는 레드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알려주면 된다.

6월 10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게 될 것이다. 촛불의 힘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