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해당되는 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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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1 민주당, 야당이면 무엇이든 용서되나 (28)
- 2008/09/29 중복게재 남발하는 인터넷 진보언론 (4)
- 2008/09/25 종부세 개편 제동, 홍준표는 청와대도 못말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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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재판소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법정 밖에서 따로 만나서 설명까지 들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를 법정밖에서 따로 만나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중립성을 믿고 신뢰하라는 이야깁니까? 진상조사 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당의 주장은 옳습니다.
2008/11/11 10:31-
초롱 수정/삭제
연구관은 재판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위헌 혹은 합헌의 결과를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올립니다. 연구관은 재판관과 함께 판결을 만들어 나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구관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2008/11/11 13:16
그 설명이라는 것도 의견서라는 서면을 통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 관계 공무원이 재판소에 들고 가서 설명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고요?
헌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했나요?
관행이란 이름의 악습들, 참여정부 때 수도 없이 매맞고 개선되지 않았나요? 다시 관행이란 악습으로 돌아가자고요? -
유창선 수정/삭제
하경철 전 헌재재판관이 오늘 인터뷰한 내용이 있네요. 참고가 될 것 같아 올립니다.
2008/11/11 13:15
하경철 "헌재연구관 접촉 큰 문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 "경험에 비춰 재판관을 직접 접촉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연구관을 접촉한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전 재판관은 1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 장관의 답변이 너무 솔직해 우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참 세련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이 조세정책에 관한 전문적 사안이다 보니 자료제출과 설명 등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접촉하게 마련이고, 때로는 그런 접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전 재판관은 "헌재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헌재결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날지 자꾸 탐지하려 애쓰는 흔적을 보이지만 재판관을 직접 찾아오는 예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정부측과 연구관이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 담당자들도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이때 실무자끼리는 부득불 만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결정이 사전에 누설된 일은 한 건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 전 재판관은 "재판관 재직시 종합소득세 부부 합산과세는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런 결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강 장관처럼 (종부세 소송에서) 세대합산 등 일부 부분은 위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선고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연기함으로써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을 불러올 수 있기에 예정대로 선고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전했다.
하 전 재판관은 1999∼2004년 헌법재판관을 지낸 뒤 2005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초롱 수정/삭제
노무현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정부측 관계자만 연구관을 직접 만나 설명을 하고, 그 연구관이 '탄핵사유안됨'이란 보고서를 올렸고, 그 보고서를 재판관이 참고했다면, 그리고 그 보고서를 참조해서 판결문을 작성했다면 그 판결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08/11/11 13:54
누구는 직접 만나 의견 듣고, 누구는 서면으로만 의견 듣고... -
오마이뉴스 수정/삭제
그래서 유창선님이 바라는 세상은 갈라진 진보세력인듯 하네요. 지난 대선때 진보가 갈갈이 찢기더니 어부지리로 한나라당이 된모습도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다음 대선도 욕먹으면서 보수정당이 되겠는데요
2008/11/11 19:02 -
진보가 갈라진게... 수정/삭제
보수가 잘해서인가요??(ㅎㄷㄷ) 진보가 갈라지고있는게 진보 내부에서의 문제인데 왜 그점을 회피하고 보수쪽에 시선을 집중하시는지 원.(진보가 더 잘해야 보수표를 뺏는게 선거인데!!..)
2008/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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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창선님이 이야기하는 실사구시적 자세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2008/11/11 12:00
그냥 추상적인 양비론적 표현이라고 보는 건 제 오버일까요?
위에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그냥 비판이군요..
다른 한쪽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가운데 과연 다른 한쪽이 실사구시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결국 비정상적인 쪽에 끌려가는 결과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
이스트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정치를 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아닐까요?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정치에 대해 얌전하게 점잔만 떨어서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그것이과연 옳은 정치일까요?
2008/11/11 13:33 -
글쓴이의 허무적 이상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미국의 공화당쯤 되면 한국의 민주당이 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뭔가요? 짱깨나 다름없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독재방식을 쓰는 당에 합리적인 행위가 먹힐거라고 생각합니까?
2008/11/11 15:03
배우셨다는 분이 그리고 정치평론으로 밥먹고 사시는 분이 그리 현실감각 없고 그리고 생각이 안 돌아가니 한숨이 나옵니다.... -
sk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밉다고 민주당의 억지부리기식 정치가 정당화 될수는 없다?
2008/11/11 15:45
-> 무엇이 억지입니까?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이 억지부리는것으로 폄하하는 이유는 유창선님께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그야말로 억지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민주당의 행태가 억지부리기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헌재의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헌재측과 접촉했다는데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싶은가요?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에 기초한 비판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편협한 억지부리기식의 해괴한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sk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보세요.. 유창선씨..
2008/11/11 15:57
쌀 직불금 국정조사 관련한 주장도 정말 어이가 없군요..
국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알고 계신겁니까? 아니면 국민들 수준을 아직도 60~70년대 수준으로 알고 계신겁니까?
쌀직불금 관련한 국정조사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쌀직불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망국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두고보시겠다구요?
정부측에 명단공개나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만 공개되어도 성과의 90%이상은 충족합니다.
하시는 주장 하나하나마다 정말 해괴망측한 괴변수준이네요.. -
astor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스러운 현실인식이군요. 유창선씨.
2008/11/11 16:13
정치 평론을 하시는분이니 진지하게 말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의 파괴적인 국정농단 및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지율 답보와 정체를 겪는다면 그건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유창선 씨는 그게 그렇게 고소하십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호불호를 떠나 야당은 여당의 실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을 대신해서 따질 수 있는 견제세력입니다. 그런데 유창선씨 글 여러부분에서 민주당에 대한 편협한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네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독자들이 그렇게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선씨 스스로가 바로 그런 편협한 관점에서 평론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 평론가가 매사에 불편부당할 수 만은 없겠지만, 적어도 지식인으로서 합리와 이성이라는 견지에서 평론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이라도 지키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TV에 종종 나오시길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치인들보다 옆에서 그릇된 훈수를 두는 꾼들에게 돌이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좀더 겸손하시고 좀더 숙고하시고 좀더 긴장 하시길 바랍니다. -
박정규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실망스러운 글인데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강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은 자신이 직접한 말로써 애초의 것을 번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재판관을 만났다고 민노당 의원에게 직접 밝혔고 그것을 나중에 착오라며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착오라고 밝힌 걸 민주당이 그대로 수긍한다면 그거야 말로 핫바지 야당 아닐까요? 유창선씨는 지금 강만수 장관의 변명을 일단 받아들이라는 논리입니다.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한 쪽으로 치우쳐진 데서 나오는 오류로 보입니다.
2008/11/11 17:50
쌀 직불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다가서자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상황에 합리적인 게 과연 무엇인지가 먼저 의문입니다. 유창선씨가 쓴 글의 말마따나 직불금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소릴들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하는 보고를 기다려야 하나요?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있는 직불금 문제에? 고의로 명단을 삭제한 정부산하 감사원을 믿으면서?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합리적 행동인지. 오히려 국회가 먼저 나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가장 민주주의 다운 합리주의 아닐까요. 이문제를 정당차원에서 해석하고 또 몰고가려는 유창선씨야 말로 비합리주의적 발상의 표본아닐까요. 이문제는 정당과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되레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김민석 의원을 언급한 부분에선 차라리 실소가 터집니다. 민주당의 중립보단 검찰의 중립을 먼저 요구하는 게 맞을 테니까요. 현 검찰의 정치권 사찰, 기업 사찰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유창선씨가, 적어도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어느 한정당의 떼쓰기로만 해석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밑천이 얕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훨씬 신중하게 거론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다고 해서 걸고 넘어가기 쉬운 정치자금 문제를 꺼내든 것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글쓰기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형국에서는 더 더욱.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다가서자고 첨언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유창선씨. 글쓰는 데 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를 견지 하셨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는 아무나 하나? 이런 말 듣기 싫으시다면 더 더욱. -
요한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갑자기 문국현 대표를 여기에 끌어 들이시죠? 썪은 흙탕물에 함께 넣고 싶으세요? 혹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요? 님께서 궁금해하신 문대표님 근황을 대강 말씀 드릴까요?
2008/11/12 05:54
미대사관 국정감사, 다보스 포럼 참석,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 한미.유럽FTA관련 공청회및 연구 ,피해 농민의 해결방안 ,이자제한법 종교차별금지법 토론및좌담회 창당 1주년 맞아 국민의 대안 정당으로 발 돋음 위해 불철주야 뛰시며 메스컴의 뒷켠에서 국가를 걱정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온 몸 던져 일하신 모습 양당 싸움의 지금 스포트라이트 보다 더 큰 불빛으로 피부에 와 닿을 것 입니다. 미국 대사관 국감 다녀오셔 한숨 못자고 깨끗하고 투명한 문국현다운 모범정치인의 훈장 공적조서를 위해 법정에서 시차를 이겨내셨고 어제는 다보스포럼 다녀오셔 바로 법정에서 시차를 극기하며 정의의 훈장을 국민에게 안겨주고픈 희망에 환환 모습으로 인내 하셨어요. 마치 김대중 전대통령이 겪으신 인동초의 시련극복이 연상 되더군요.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능력있는 지도자를 정적으로 삼지말고 그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격려해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의 선택이 주어지면 그분이 임기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 저력은 바로 힘을 모으는데 있습니다.물론 대통령은 돈과명예를 버리고 낮은 곳에서 부터 사랑을 펼치고 오바마 당선자처럼 거국적 차원에서 범 여 야 각계 유능한 인재를 발탁 새 국가 창조에 한 획을 그어 놓으면 온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대대손손 영원히 받을 것 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비난보다 협조자 와 좋은 아이디어 제공자가 됬으면 합니다. 지금 세계경제 한파속에 우리가
맞는 경제상황, 유능하고 꿈많은 젊은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평생 일해오며 좀더 나은 기업을 이루고저 희생되어온 중소기업 운영 애국자들 ,어쩔수 없이 목숨을 끊는 이웃들 추운 겨울의 노숙자가족들 암울한 현실 입니다. 한가족 되어 이웃을 살피며 따뜻한 한반도 되었으면 합니다. -
채홍섭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서 반론을 제시 하고 싶으신분은 실명으로 당당하게 하시는것이 좋겠읍니다.
2008/11/12 16:36
유창선님의 민주당에 대한 지적 골수 민주당 지지자로서 귀에 달지는 않지만 대부분
적확한 지적입니다.민주당 참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아픈존재입니다.아무리 듣기싫은얘기일 지라도 지금은 겸허하게 귀를씻고 경청해서 되새김질 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심지어 한나라에게서도 배울건 배워야죠.정서적으로 진보쪽인사람들 욱하기 좋아하고 너무 지사연 하는 포스 쌍팔년도쯤 에서나 통했던 얘기 아닙니까?같이 뭉쳐도 대적하기 힘든때에 노무현이파, 디제이파 ,문국현 지지파 ,민노파 ,진보파 ~~머리 아프네요.그런의미에서 자칭 진보라는
우리들 꼴통 수구라고 입만열면 욕하는 한나라당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나이드신노인들, 경상도사람들 ,가난한사람들. 그들에게서 차라리 배울것 많이 있을것같습니다. 비록 틀리지만 불만을 절제 할줄 알고 똘똘 뭉칠때 뭉칠줄아는 그런 근성 말입니다.이런식으로 서로 물어뜯고 핏대올리고 삿대질만 일삼는다면 아무래도 한나라당 우리가생각 하고있는것보다 훨씬 오래 집권 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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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star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처 표기만 제대로 이루어 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08/09/30 14:03
나의 의견이 남과 같다는 이유로 나의 색깔로서 인정받지 못하는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그것이 비록 흔하긴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의 색깔이 아닐까요.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독자에게 글이 전달 되도록 하는 과정 역시 경쟁력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같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통폐합이 논의된다면 아마 대형 포탈 사이트부터 싹 물갈이 되야 할겁니다.
도태의 문제는 요즘 귀에 딱지 얹히게 듣는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정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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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검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뚝심의 홍준표가 제일이다. 한나라당에 믿을사람 홍준표밖에 없다. 계속 밀어붙여라. 이번 종부세 건은 홍준표가 옳다. 계속 지원사격하겠다. 홍준표 화이팅
2008/09/25 08:50-
기회주의자홍준표 수정/삭제
홍준표 이 사람, 늘 하던짓이 이런거지...
2008/09/26 10:05
서민들, 일반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할 때면, 어김없이 나와서, 나는 국민들 편이오. 말만 하다가 슬쩍 물러서는... 결국엔 일처리 다 끝장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는, 난 반대했었는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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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게 있는데..
2008/09/25 09:01
종부세가 잘못된 세금정책인데 왜 아예 없애지 않고 상향조정만 하나요?
9억 이상 부동산 가진 사람도 평생 집으로 생각하고 세금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거 아녜요?-
그러니까 수정/삭제
종부세가 잘못된 세금이라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세금을 아예 없애는 것이 순리지만, 세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죠.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정책적인 세금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줄이기 위한 면이 크니까요.
2008/09/25 09:42
말씀하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보완만으로 충분한데, 지금 법 개정은 그것과는 별개이거든요. 정말 원하는 것과 대외적 명분이 다른 거죠. -
맞습니다 수정/삭제
신도시든 재개발이든 국가에서 개발계획의 취지는 국민모두의 거주안정을 위해서입니다.
2008/09/25 10:21
하지만 투기세력이 개입되면서 필요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정상적 상승을 억제하기위해 도입된것이 종부세입니다.
솔직히 요즘 집값이 정상적입니까? 1년에 2000만원을 모은다 생각해도 요즘같은 시세면 적어도 2~30년은 걸리는데...과연 1년에 2000만원 이상 모을수 있는사람이 과연 얼마나될까요?전체 성인중 30%는 될까요?전 10%~20%이상은 아닐거라 봅니다. 그러면 10명에 7~8명은 죽을때까지 자기집장만은 꿈도 못꾸죠.
해서 투기세력이 개입을 어느정도 막아 부동산 거품을 없애자는 취지가 바로 종부세인거죠
덧붙이자면 종부세때문에 세금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는게 아니라 투기세력때문에 집값이 많이올라 세금을 많이내야하는 사람이 생긴거죠...남탓을 하려면 원인제공자를 탓해야하는것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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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제목좀 바꿔주세요. 너무 선정적이고 문제가 있네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와 다른 이견을 내었다고, 그게 문제인것처럼 그러는군요..
2008/09/25 09:06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의 말에 굽신거리는게 맞는 말이라는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유창선님은 생각있는 지식인으로 알고있었는데, 자기 실속들과
안위와 영위만 쫒아가는 그런 부류였나요?? 그렇게 사는게 편한 세상이긴 하지요..
안하무인, 독불장군인 청와대에 듣기좋은 말은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 조만간에,,
청와대에서 얼굴을 볼일도 많아 지겠지요...
부의재분배와 복지등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의식이 스웨덴같은 선진의식이 되기에는
불가능한것일까요???
예전에 선진국의 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중 선진국민이 했던말이 생각나네요..
버는 사업소득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도 괜찮은지라는 질문에.... 그래도 내가 남보다
훨씬 더 벌기에 더 낳은 생활을 할수있고, 또 내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사실이 보람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이런 감성이 없는건지....
대한민국의 1퍼센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법은 배우질 못했던 모양입니다. -
misterkwon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이 잔잔하거나 쫀쫀하거나 경박스럽거나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으면 자연히 카리스마도 권위도 상실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 결과로 홍준표 후배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서로 같은 팀 내에서도 엇박자에 따로 놀며 갈팡질팡 꼴 사나운 모습들을 계속 실망스럽게 국민들에게 연출하며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2008/09/25 09:08
가끔 어찌보면 대통령에 대한 하극상(?)의 모습들도 어느새 간간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서로들 마음과 몸을,힘을 하나로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
이런와중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말도 생각납니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을 줄여서 기업이 사업확장에 재투자하게 해주는게 국가를 위해 보람된일이다??
2008/09/25 09:11
그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을 저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복도를 가던 학생이 분명 보고서도 인사를 하지 않아서 꿀밤을 한대 주었더니, 학생왈, 못봐서 안한건데 왜때려요. 그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과 청와대가 생각나는건 왜인지.. 세상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려...
유창선씨가 좀더 의미있는 지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
alke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이 6원이상의 집을 가진사람들이 종부세를 당연히 내야한다고
2008/09/25 09:11
주장해야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진정 서민의 기준은 얼마짜리 집을 가진사람일까요
차라리 그 논리라면 종부세를 1억원 넘는 주택에 다 적용해서 확실하게 서민을 보호하는게
어떨까요 직장생활 열심히해가면서 열심히 허리띠 모아 집한채사서 그집이 6억원이 된사람도 많아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집한채마련한게 그렇게 죄일까요-
그러니까 수정/삭제
종부세를 누진세율로 하고, 1가구 1주택(일정 기간 거주 조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게 하고, 양도세를 확실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이 될 겁니다. 1인 1주택이거나, 공시지가 9억이거나 하는 현 개정방안은 실 서민과는 거리가 정말 먼 개정안입니다.
2008/09/25 09:46
그리고,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인 것 아시죠? 공시지가 기준 6억이면 실거래가는 8억은 되는데, 구입시는 과연 얼마였는지, 그 구입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alke//공부좀하지?? 수정/삭제
당신 종부세 내나봐? 그럼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2%거든..그만큼 됐으면 사회적 책임감도 좀 느끼고 그렇게 살으라구....집한채니 어쩌고 하지말고 가진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라 이런 말이다...알겠냐? 그게 싫으면 강남 아파트 팔고 이사가라고~~싫어??? 그럼, 이득은 취하고 싫은것만 뱉어내겠다?? 완전 놀부심뽀잖아...안되겠다..놀부들에겐 벌이 필요하지. 단디해라 벌 좀 받자.
2008/09/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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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명 수정/삭제
노통께서 실거래가와 양도세 중과제도를 만들어 놓고,그기다 종부세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팔도 못하고 보유하지니 죽을맛이고, 그래서 폭탄.실소득발생이 없는 재산은 시가로 부과하면 국민이 세금폭정에 시달려,지금 과표도 매년 오르고 의보료 연금도 따라 오르니 죽을 맛이지.단순히 종부세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누진세로 만들고 종부세는 폐지.국세도 이양좀 하고,종부세 이거 국세 이양하기 싫어 만든 점도 있고.
2008/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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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초 없었던 세금을 다시 없애겠다는데 웬 말들이 많은지 알수가 없군?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받을려면 통상 시가 2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2008/09/25 10:14 -
곰소문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날당이라면 치를 떠는 나이지만, 한나라당에는 믿을만한 인물이 두명 있다.
2008/09/25 11:26
그건 바로 홍준표와 박근혜..
두사람은 옛날부터 제대로 된 사람인걸 알고 있었다.
박근혜는 다들 알고 계시니 설명 생략하고, 홍준표는 박봉의 검사 시절에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도 많이 만나봐서 서민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한날당 넘들은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걸 피부로 느낀적이 없다. 그냥 교과서 알듯이 알뿐이지.. 하지만 홍준표는 그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다.
홍준표는 원래 욕심도 별로 없고, 정권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아닌건 아닌 사람이지..
홍준표 화이팅이다. 어쨌든. -
못지킬 공약은 정치적공약이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킬수가 없지만
2008/09/25 13:28
종부세 공약은 책임있는 정당의 공약이라 지켜한다?
그럼 딴날당은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는 거야 없는 정당이라는거야? 책임이 손바닥이라면 딴날당은 손바닥정당인가?
웹 서핑중 재밌는것을 발견했는데 mbc불후의 명곡(당시 조수미출연)에 출연한 분(경호하신분)이 게시판 사진첩에(326번) 올린 사진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가보시고 힘들내세요~
http://www.119ws -
곰소문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은 낮추는 것이 정상이지..당연히..
2008/09/26 10:17
경제학적으로 불황에는 감세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전체 세금은 늘어나면서 부자 세금만 줄이고, 중산층 서민 세금은 줄인다는게 문제죠.
1명이 100억을 가지면 그 1명은 10억만 쓰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 버블만 야기시키는 반면에, 100명이 1억씩 가지면 아마 총 70억 이상은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수와 투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경제 성장에는 적당한 부의 분배가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부가 집중되면 성장 잠재력이 줄어듭니다. 지금도 대기업은 돈 많지만 쓰지를 않잖아요? -
백두대간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 한나라당에도 있어 다행이군요
2008/09/26 11:59
강부자 내각 이법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 사람들 세금이 수천만원 안내도 되는데 어느누가 반대 하계습니까?
부자를 위한 세제개편 과연 누구를 위한 세제 개편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얹고 생각해 보시지요
강만수 장관이 이번 세제개편은 서민들을 위한거라고 지껄였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국민여러분들은 생각 하십니까?
6억짜리 집에사는 사람들이 세금 낼돈이 없어서 그런집에 살까요?
하기사 대통령과 강장관도 수천만원의 혜택을 보니까 국민들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
어울림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서 중요한 것---------------
2008/09/26 13:10
어디까지나 '한나라당' 소속임을 잊지말자!
그대들은 잊었는가. 노통이 탄핵될 당시 '탄핵은 아니다!'라고 외쳤던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 원희룡을.
후에 원희룡 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가? 전두환 앞에서 절을 하는 만행을 하지 않았는가.
같은 소장파라 불리는 남경필은 배신을 밥먹듯이 하고, 손학규 역시 철새짓이나 하는 기회주의자였을 뿐이다.
홍준표? 홍준표라고 다를까. 일단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거기다 이 사람 역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나네;;
한나라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 한나라당 그렇게 꼴통 당은 아니구나'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그들은 소장파나 당내 반대세력을 쫒아내지 않고 소수로 내비두므로써 '우리 그렇게 꼴통은 아니라능!! 우리 반대 세력도 있다능!!' 이라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있다.
잊지 말아라.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고, 신한국당은 삼당합당으로 만들어졌다. 한나라당은 친일독재세력의 후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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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우당 탈당을 선언하고 나서 였던 가요?
2008/11/21 10:17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칭 진보세력인 열우당과는 다르게 신자유주의 노선을 펼쳐서 열우당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지요..
이 것 보면.. 이명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부르는건 자기 이름에도 먹칠하는 것인데요..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탈당하신거죠. 그나저나 그 과반넘는 열우당은 지금 왜 그모양 그꼴 야당취급도 못받는 정치집단인지... 협상좀 잘 끝내고 FTA나 경제 문제가 산더민데?
2008/11/21 23:21국민이 과반이 훨씬 넘게 준건 강하게 하라는거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란것이 아니다.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토론하고 해서 당론을 이끈다음 강하게 밀고 나가야 대통령을 잘 베필할수있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당에 협상하고 선진당과 회의하고 민주노동당 달래고(달랜다고 달래질사람들이면 말도안함)언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법안들 통과하나? 좀 과감해져라 토론하고 하는건 좋지만 결국은 다수결이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다.
2008/11/2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