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사전에 보면 “자기 나라나 임금을 반역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국민의 뜻을 배신한 야당들을 가리켜 ‘역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5개 야당들은 결국 지방선거 연합공천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이미 협상도중에 이탈한 상태였고,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이 마지막 담판을 오늘까지 계속했지만 결국 야권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판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당장 여야간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 선거에서는 야권후보의 난립 속에 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야권 단일화 여부에 긴장하던 한나라당은 한 숨 돌리며 어부지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의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참여당의 이견으로 야권 연합공천은 무산되었다 Ⓒ권우성

단지 6.2 지방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두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분노하며 심판을 벼르던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야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고 있는 셈이다.

협상결렬 이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의 공천권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후보에 의해 경기지사 경선룰에 관한 합의가 파기됨으로써 협상 결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참여당은 "우리는 참여당에 상당히 불리한 `여론조사 50% + 도민선거인단 50%' 방식을 수용하면서 동원경선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부질없는 책임공방이다.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경기도지사 연합공천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 야권연대를 무산시킨 것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물론 5개 야당 모두의 책임이 따르지만 특히 기득권에 대해 가장 집착한 민주당의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유권자의 지지가 가장 높은 후보로 연합공천하면 되는 것인데, 계산이 따르니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다.

야권연대의 결렬로 6.2 지방선거 판세는 한나라당의 우세로 가게 되었다. 야권의 난립구도 속에서도 자신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4개 야당은, 아니 진보신당까지 포함한 5개 야당은 즉시 연합공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문을 걸어잠그고 협상을 타결시키고서야 문밖으로 나와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열매를 노태우 씨에게 안겨주었던 13대 대선이 생각난다. 그 때 YS-DJ 양김의 분열 속에 민정당의 재집권이 눈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양김을 가리켜 ‘민주화의 역적’ 이 되었다고 했다.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어 민주주의 파괴의 현실을 연장시키게 될 야당들의 이같은 선택은 역적과도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연합공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야당들에게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던 야권 연합공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진보신당이 협상에서 이탈한데 이어 민주당이 ‘4+4 회의’에서의 잠정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연합공천 협상은 일단 결렬되었다.

협상을 결렬시킨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경기도지사 후보의 단일화 방식이다.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이 경기지사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선방식을 국민참여당 등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출마 약속을 저버리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을 퍼뜨리더니 갑자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어 민주당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 전 장관이 출마하려면 대구에 가서 출마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다.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 ⓒ 권우성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후보간 경쟁방식은 ‘완전 국민경선 60%+여론조사 40%’ 방안이다. 반면에 국민참여당은 ‘여론조사 100%’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 하면 조직동원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게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참여당 방안대로 할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유시민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이 분명하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쟁방식으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합공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야권의 단일후보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하여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 물론 야당후보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 위에서 말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승리에 대한 보장은 없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가 독주를 해왔던 곳이기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야권의 단일후보는 가장 득표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조직적 지지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의 경우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를 결정하자는 국민참여당 측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면 5개 야당 가운데 어느 정당, 어느 인물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것이 김진표나 이종걸이면 어떠하고, 유시민이면 어떠하며, 또 심상정이면 어떠한가. 그들 사이에 적지않은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정권과 야권세력간의 차이보다 크겠는가. 나는 그들 가운데 누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야권 지지자들은 그를 지지하는 것이 후보단일화의 대전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민주당이 유시민이라는 특정인을 사실상 비토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유시민의 정치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유시민이든 누구든, 득표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가 정치적 금치산자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나라고 해서 유시민의 행보를 그렇게 곱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공’은 계승하면서도 ‘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못마땅하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보의 잦은 변신도 믿음을 갖고 그를 지지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나도 유시민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야권의 연대와 단일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서로의 차이, 그리고 갈등의 앙금을 넘어서며 기꺼이 손을 잡는 것이 연대이다. 만약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후보 가운데 유시민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민주당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의 김진표나 이종걸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이명박 정부보다 유시민이 더 미운 것인가. 방송장악-사법부장악 시도도 모자라 종교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는 있어도 유시민에게 단일후보의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인가.

유시민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아무리 크다한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에 견줄 수는 없는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비토를 위해,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는 다 가져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지방선거를 망칠 셈인가.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도가 아니다. 1987년 YS와 DJ의 분열 속에서 6월항쟁의 열매를 노태우 후보가 차지했던 뼈아픈 기억이 생각난다. 지금 우리의 못난 야당들은 그같은 역사적 과오를 또 다시 범하려 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지금 야권연대의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국회 발언 가운데 적극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어제 방통위 업무보고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MBC 엄기영 사장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MBC 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인사 개입을 하더라도 사장을 통해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방문진에 의해 MBC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특히 최 의원은 "방문진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로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것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다루겠다. 이 정권 오래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최문순 의원 (자료사진)

만약 방송장악 문제를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번 MBC 사태만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KBS의 이병순 전 사장, 그리고 김인규 현 사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또한 그동안 KBS 안팎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자행되었던 행위들이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 할 일이다. 또한 현정부 들어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있었던 정권 차원의 각종 외압들의 실체가 다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정치보복’과는 다른 것이다.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할 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 장악하거나 헌납하는 행위 모두는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모양으로 방송에 온갖 외압을 가하는 정권도 문제이지만, 또한 거기에 줄을 서서 한 자리 얻고 충성을 다하는 인물들의 모습 또한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방송장악에 개입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방송사 내부의 인물들을 다 국회 청문회로 불러내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다음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데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우선 다음 대선의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이르다. 그리고 설혹 한나라당의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라 해도 일단 정권이 바뀌면 그 길은 열릴 수 있다.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도 5공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던가. 정권의 차별화 전략에서도 가능하고, 야당의 힘이 강해지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도 결국에는 역사의 재조명을 받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던가.

그러하기에 방송장악의 주역들은 물론이고 그에 가담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는 인사들은 자중자애할 일이다. 당장 MBC가 저 모양이 되어 후배들은 MBC를 지키려고 나서고 있는데, 이 틈에 본부장 자리 하나, 사장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나선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들 또한 자신의 오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후일 져야할 때가 올 것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다. 아니, 이제 권력은 5년도 가지 못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힘이 가면 얼마나 가겠는가. 당장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이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방송장악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지어다. 그것이 역사에 부끄러운 인물로 남지않는 길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MBC 엄기영 사장이 결국 사퇴했다. 김우룡 이사장을 비롯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여당측 이사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임원인사를 밀어붙이자 이에 대한 볼복의 표시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이 심으려하고 엄 사장이 거부한 인물들이 MBC의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같은 핵심 요직을 차지할 때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MBC의 프로그램들은 급격히 보수편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MBC는 KBS의 뒤를 이어 친정부적 방송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엄 사장은 사장의 인사권조차 제약하며 자신을 식물사장으로 만드려는 방문진 이사회를 향한 무언의 항의 표시로 결국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퇴의사를 밝힌 엄기영 사장 ⓒ 권우성

그런 점에서 엄 사장의 사퇴는 방문진 여당측 이사들에 의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밑에서 일할 사람들조차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이 선임되는 식물사장의 굴욕을 엄 사장은 더 이상 견디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엄 사장의 사퇴는 MBC 안팎에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KBS에 이은 MBC 장악 논란과 함께 후임 사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당장 MBC 노조는 방문진의 폭거를 규탄하면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상황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상황은 엄 사장의 사퇴로 MBC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문진은 후임 사장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친여성향의 인물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MBC 장악에 속도가 붙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것이 정권과 그 대리인들의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MBC 구성원들은 KBS와는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명무실했던 KBS 노조와는 달리 MBC 노조는 탄탄한 기반과 결속력을 갖고 있다. MBC 노조가 MBC 장악과 낙하산 인사에 저항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면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6월 2일의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MBC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해 10.28 재보선에서 김제동씨 퇴출 파문이 큰 악재로 작용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방송에 대한 무리한 통제는 그만큼 국민여론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 MBC에서 엄기영 사장이 물러나고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는 광경이 부각되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갈등이 분출될 경우 여권은 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MBC에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의 추이가 될 것이다. MBC를 공정방송으로 지키려는 것은 단지 MBC 구성원들의 바람만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MBC 구성원들이 MBC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은 그들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엄기영이 물러난 이제, 손석희도 김미화도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들을 지키고 MBC를 지키는 것, 깨어있는 시청자들 모두의 책임이다.

어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의 주요 관심사는 유 전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생일 날 잘 먹자고 무슨 며칠을 굶냐, 우선 지방선거가 중요한데 모든 인적 자원을 거기다 투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뭐 저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의 전체 분위기를 보아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에 대한 출마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다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당내 의견 등을 좀더 듣고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보도될 때마다 나는 한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곤한다. 한명숙 전 총리와의 관계 문제이다. 유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을 함께 책임졌던 관계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이른바 ‘친노’ 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있는 경우이다. 두 사람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로 국민에게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도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연초에 “국민들이 요청하는 결정에 따를 각오이고 마지막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밝혀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동안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전 총리가 처음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검찰의 기소사태를 겪은 그가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유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동시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 전 총리 출마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 손석희 :
한명숙 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 유시민 :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제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런 다른 분이 또 계시면 그런 분으로 할 수도 있고요.

☎ 손석희 :

한명숙 전 총리가 나설 경우에 유시민 전 장관께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혹시 본인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 유시민 :
아니, 뭐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 아무래도 모양이 제가 장관을 할 때 국무총리로 모시고 일했던 어른이시고 또 정치하기 전에도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존경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그런 거고 저도 또 참여당의 당원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들어봐야 되고요.

유 전 장관 자신도 한 전 총리와 함께 출마하게 될 경우 모양이 안좋다는 것은 의식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이다. 만약 국민참여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강권할 경우에는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한명숙-유시민 두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동시출마하는 일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의 동시출마는 야권에게는 최악의 그림이 된다. 아마도 야권의 분열, 또한 ‘친노’의 분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던 두 사람이 같은 선거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그 장면 자체가 정치적 조롱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 설혹 막판 후보단일화를 공언하고 나선다 하더라도,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하는 것인가. 두 사람의 정체성에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야권의 연대와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향후 몇 달동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분열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한명숙-유시민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장면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