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막을 모양이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며 탄핵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5당 의원 106명이 제출한 신 대법관 탄핵안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신영철 대법관

따라서 신 대법관 탄핵안은 72시간 뒤인 12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표결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같은 국회법 조항을 십분 활용하여 탄핵안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힘을 이용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탄핵안을 아예 처리조차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법에 명문화된 탄핵소추 제도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도 소수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다수당에 의해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한나라당은 표결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부결시키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아예 표결조차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나서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 대법관이 한나라당 당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법에 정해진 표결로 결론을 내자는데, 더구나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표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눈물겹게 신 대법관을 보호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결국 ‘촛불재판’ 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굳이 이런 식의 과잉대응으로 점수를 잃을 일이 아닌데 말이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어 당당하게 표결처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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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여권의 압박에 못이겨 직권상정을 택하기로 한 모양이다. 김 의장은 오늘(1일) 여야 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미디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내일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에 대해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미디어법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결국 김 의장이 경제관련법을 비롯해 미디어법까지도 직권상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때 김 의장은 사회적 논란이 큰 미디어법의 경우 직권상정 대상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했을 경우 심각한 정국경색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여론의 악화로 정권의 위기상황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진 뒤, 한나라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김 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불만이 컸었는데,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배제한다니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고위원 입에서 김 의장에 대한 탄핵소추 얘기까지 나왔다. 여당의 직권상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찌되었든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면 나중에 정말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며 김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밤에 분칠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자기환상과 자기도취에 젖어 자리에만 연연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인신공격까지 했다. 이미 당적을 버린 국회의장을 한나라당 당직자정도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상득 의원이 설득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보도되었고,  청와대까지 김 의장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는 설까지 돌았다. 급기야 김 의장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직권상정 대상에서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얘기"라며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바로 하루 전에 의장실을 통해 전해졌던 얘기와는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결국 여권 내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못이겨 김 의장이 자신의 소신을 접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김 의장의 발언이 그의 진의인지, 아니면 여당을 일시적으로 달래놓고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하지 않으려는 용도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소신을 내걸었던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압박에 못이겨 굴복한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김형오 의장이 소신을 접고 미디어법 직권상정의 선택을 한다면 2월 국회는 '김형오의 굴욕'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내일 김형오 의장의 마지막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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