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룡 이사장이 이끄는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장악 기도가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다. 방문진은 8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석중인 MBC 이사와 본부장 선임을 여당측 이사들 의사대로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엄 사장과 김 이사장 간의 의견 차이로 MBC 후임 본부장 인선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특히 김 이사장이 제시한 인선안에 대해서는 엄 사장이 거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상황도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엄 사장은 김 이사장이 요구하고 있는 인선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김 이사장은 엄 사장의 거부에 상관없이 여당측 이사들의 뜻을 모아 그대로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그런데 알려지고 있는 인선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 이사장은 보도본부장에 황희만 울산문화방송 사장, 제작본부장에 윤혁 부국장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강한 보수성향의 인물로, 엄 사장이 계속 거부해온 경우들이다. 특히 윤 부국장은 그동안 MBC 내부에서 경영진을 흔들며 논란을 빚었던 공정방송노조 조합원이다. 이러한 인사들이 MBC의 핵심 요직을 차지할 경우 MBC가 급격히 보수화되고 KBS의 뒤를 따라 친정부적인 방송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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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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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사장


그동안 방문진 김 이사장이 그려왔던 그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제 베일을 벗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고도 방송장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보수편향의 이념적 색채가 강한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앉혀 엄기영 사장을 식물사장으로 만든채 MBC를 친정부적인 방송으로 만들려는 포석이다.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림이다. 그동안 김 이사장이 이끄는 방문진을 가리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왜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KBS를 친정부적인 방송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MBC 마저도 친정부적인 방송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가. 끝까지 정권의 코드와 일치하는 자기 사람 심기를 밀어붙이는 김 이사장의 모습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감같은 것은 찾을 길이 없다.

이제 MBC는 진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만약 김 이사장이 심는 인사들이 MBC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 MBC의 미래는 없게 된다. MBC는 제2의 KBS가 되어버리고 만다. 어떻게든 막아야 할 상황이다.

MBC 노조는 강력한 저지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MBC 장악이 현실화되는 것을 MBC 노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놓아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기영 사장의 선택이다. MBC가 정권 코드에 맞추는 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앞에서 막을 책임이 엄 사장에게 있다. 정권이 내려보낸 이사장이 MBC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엄 사장이 무슨 사장직에 대한 미련이 더 이상 있겠는가. 이제 엄 사장은 MBC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던 인물로 한국방송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설혹 방문진이 자기들 뜻대로 임원을 선임하더라도 이들의 본부장 임명을 끝까지 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MBC마저 무너져버리면 공정방송을 갈구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은 기댈 곳이 없게 된다. MBC 노조와 엄기영 사장이 결연한 모습으로 MBC 장악 기도를 막는다면 국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 저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개국을 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다른 시간대에는 수시로 재방송이 나갑니다. 아프리카 앱을 무료다운 받으면 아이폰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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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쪽발이들 세상 쪽발이들 세상.............  수정/삭제  댓글쓰기

    쪽발이들 세상
    위부터

    2010/02/09 03:16
  2. 쪽발이들 세상 쪽발이들 세상.............  수정/삭제  댓글쓰기

    쪽발이들 세상
    위부터

    2010/02/09 03:17
  3. 쪽발이들 세상 쪽발이들 세상.............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산당보다 더 나빠

    2010/02/09 03:18

나 연대 나온 남자다. 학부도 대학원도 모두 연세대를 나왔고 박사학위도 연세대에서 받았다. 연대 나온 것을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왔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 생겼다.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가 ‘2010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상’ 을 극우 인사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주었다는 소식 때문이다.

평소 서정갑씨의 무분별한 극우적 행동,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탈취해간 반인륜적 행동을 익히 알고 있던 나는 그가 연세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다. 헐~ 그가 연세대 동문이었다니, 대학교육을 받았어도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우선 드는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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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씨가 노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하고 있다. ⓒ 권우성

그 다음으로 놀란 것은 그런 인물을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 선정한 연세대 총동문회의 몰지각함이었다. 그래도 국내 명문대학이라는 연세대를 대표하는 동문회인데, 도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을까. 정말 연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차마 믿기어려운 소식이었다.

당장 연세대 동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한겨레신문>에 실린‘서정갑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연세인 일동’ 명의의 광고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청앞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영정을 탈취해간 서정갑이라는 사람이…연대 출신임을 혐오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 선정되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연세대 ‘80년대 총학생회장단 모임’은 “서 본부장은 시위 현장에서 가스총을 발사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훼손하는 등 반민주ㆍ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대다수의 연세인에게 서씨의 수상은 치욕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재론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총동문회라는 곳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그 질문을 던지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과거에 원하지 않게 동문회보를 받아보던 때가 있었다. 몇 번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지만, 회보는 언제나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대표 같은 잘나가는 사람들 소식으로만 채워져있었다. 그렇지 못한 평범한 동문들의 이름은 동문회비 낸 사람들 명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회보에 나오는 동문회 소식을 봐도 행사에 참석한 고관대작들의 명단으로 채워져있었다.

우리 동문회는 왜 내세울 것은 없지만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많은 동문들의 이야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일까. 총동문회라는 곳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동문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더 이상 회보를 보지 않았다. 물론 동문회비도 내지 않았다. 나와는, 아니 대다수의 동문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곳이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래서 가끔 동문회 명부가 나왔다고 구입해달라고 전화가 와도, 나는 아무런 부담 의식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한다. 동문회가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서정갑씨 수상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아무리 잘나가는 동문들만의 정서를 대변하는 총동문회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동문들이 ‘수치스러운 연세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관대작의 지위에는 못몰랐어도,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연세인’ 상을 주는 것이 백만배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동문회’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일은 그러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 것 같다.

아마도 개그맨 박성광이 이 광경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이러지 않을까.
“동문회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 1등만 기억하는 ×××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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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나무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시민들께 엎드려 사죄합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서 사죄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0/01/16 00:46

얼마전 경기도의 ‘서울버스’ 앱 차단 문제와 관련하여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한 신속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책변경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블로그를 통한 정책비평이 다른 언론들보다 앞서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 <연합뉴스>에 ‘외고 입시 `사교육 경험 유무' 중점 평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년도 외국어고 입시에서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지원자들은 `학원수강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 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표된 외고 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주요 전형요소인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고 전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에 검색을 하다가 이 기사를 본 나는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정말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곧바로 써서 블로그에 올렸다. 이 때가 오전 9시 25분. 교과부의 그같은 계획이 아직 많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셈이다. <외고 입시, 사교육받았으면 걸러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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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외고 입시, 사교육받았으면 걸러내겠다니’라는 글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들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합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그리하여 학생들을 비양심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런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날이 일요일이기는 했지만, 이 글은 다음 뷰의 초기 화면에도 걸리면서 적지않은 방문자들이 읽었다. 그러나 일요일인 관계로, 인터넷 매체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주목하지 못한채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선 것은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였다. <동아일보>가 ‘횡설수설’에서 ‘사교육 자백’이라는 글을 통해 교과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칼럼이 내가 썼던 글과 매우 닮은 꼴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내 글과는 전혀 다른 문장과 구성이었지만, 글에 나오는 논점이며 비유, 아이디어 같은 것이 매우 흡사하여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일종의 리모델링인지 잘 모를 정도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인상이고 당사자는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다.

다른 신문들은 22일 화요일에 가서야 사설을 통해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

‘사교육 자백받아 입학전형에 반영하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도록 유도하려나’ <중앙일보>
‘이젠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건가’ <한겨레>
‘]‘사교육 고백’으로 사교육 잡겠다는 꼼수‘ <경향신문>
‘외고 개혁안에 담긴 비교육적 발상’ <한국일보>

그런데 독자들이 이들 사설을 접한 22일은 이미 교과부가 그러한 계획을 철회한 이후였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험 기재’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자 그러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21일 오후에 밝힌 상태였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신문들은 시점을 놓쳐버린 비판을 한 셈이 되었다. 아마도 일요일을 끼고 있었던 일이었기에 신문들의 대응이 늦었던 것 같다.

이에 반해 내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게재된지 3시간만에 이를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블로그에 올리고 많은 독자들이 읽게 할 수 있었다. 일요일이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으며 더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일단 문제제기는 제대로 했던 것 같다.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단촐한 블로그가 일반 언론보다 훨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블로그가 사실관계 정보에 있어서는 다른 매체에 의존하게 되지만, 일단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비평하는 일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블로그라 해도 신속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과 올바른 방향의 비평이 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블로그를 하고 트위터를 하면서 세상을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과 시간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의미있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나가는 노력이 될 것이다. 소수의 메이저신문이 일방적으로 앞서나가며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시대는 마감되었다. 이제는 여론형성을 놓고 메이저신문들도 다른 언론매체들 뿐 아니라, 블로그나 트위터같은 소셜미디어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누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여론의 광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지, 흥미로운 한판 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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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돈봉투 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이벤트 추첨 상품으로 50만원이 든 봉투를 1차, 2차 합해 모두 10명에게 건넸다. 이렇게 모두 5백만원이 돌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촌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고 결국 김 총장이 유감을 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기자들을 상대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김 총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았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기자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기자들은 각 언론사의 법조팀장들이었다고 한다. 나는 법조팀장들이 검찰총장과의 상견례를 위해서 서울클럽에 간 것을 뭐라할 정도로 고지식하지 않다. 앞으로의 취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리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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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 유성호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시 참석한 팀장급 기자들이 정말 문제의 봉투에 현금이 든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김준규 봉투’ 파문을 보도한 기사들을 보자.

  “회식이 끝난 뒤 이 봉투를 확인해 보니, 현금과 수표로 50만원씩이 담겨 있었다. 봉투 뒷면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적혀 있었다. 추첨을 통해 8명에게만 나눠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400만원을 건넨 셈이다.

당시 추첨을 통해 봉투를 받았던 한 기자는 “추첨을 한다기에 돌잔치 때 손님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 같은 걸 하나 보다 생각했다”며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인 총장이 설마 현금을 건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한편 김 총장은 지난 3일 문제의 회식이 끝난 뒤 일부 기자들과 식당 옆 카페에서 술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 총장은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내놓고 또다시 ‘추첨’을 통해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결과적으로 이날 저녁 김 총장이 회식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건넨 돈은, 앞서 식당에서 내놓은 50만원짜리 봉투 8개를 포함해 모두 500만원이다.” <한겨레> 

“김 총장은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 이어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종이 한 장씩이 기자들에게 주어졌고, 기자들은 이를 두 장으로 찢어 그 가운데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모았다. 김 총장 등 대검 간부 8명은 돌아가며 이 통에 담긴 번호표를 한 장씩 뽑았고, 그 결과 경향신문 등 8개 언론사 기자들이 당첨됐다. 김 총장은 당첨된 기자들에게 차례로 봉투 하나씩을 건넸다.

이 봉투에는 1만원권·5만원권 현금과 10만원권 수표가 섞여 50만원이 담겨 있었다. 결과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400만원이 제공됐다. 이 돈은 김 총장이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 등을 격려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으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이다. <경향신문> 

“총장은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냅킨을 기자들에게 나눠줬고, 기자들은 이를 찢어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넣었다. 김 총장 등 대검 간부들은 돌아가며 한 장씩 뽑았고 처음 4개 언론사 기자들이 당첨됐으며, 한번 더 추첨해 모두 8명의 기자들이 뽑혔다. ‘격려’라고 쓰여 있는 봉투에는 50만원이 들어 있었다.‘ <서울신문>

이들 기사를 종합해보면 두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김 총장이 건넨 봉투 속에는 1만원권, 5만원 현금과 10만원권 수표가 섞여있었다. 둘째, 돈봉투를 건네는 일은 2차 술자리에서도 더 있었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돈봉투가 건네졌을 때 그 속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은 과연 몰랐을까. 50만원이 든 봉투라면 수표뿐 아니라 현금이 들어있을 경우 두툼함을 느낄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설혹 받는 순간에 몰랐다 하더라도 2차 술자리도 이동하여 다시 2개의 돈봉투를 건넬 때까지도 몰랐을까. 두툼한 느낌이 이상하면 화장실에 갔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사이에 봉투 속 내용을 확인했을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텐데 말이다. 

물론 봉투를 받은 10명의 기자 가운데서도 정말 현금이 들어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봉투 속에 50만원이 들어있음을 알고서도 침묵하며 그냥 상황을 즐기고 있던 기자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보인다. 현금이 들어있음을 알고서도 2차 돈봉투까지 수수방관했다면 이 역시 언론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결국 다음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항의가 제기되고 <한겨레> 등이 이를 보도하겠다고 나서자, 돈봉투를 받은 기자 모두가 이를 반환하거나 기부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기부는 왠 기부인지 모르겠다. 자기 돈으로 생각했기에 ‘기부’한 것 아닌가) 일부 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나갔을 상황이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동도 부적절했지만, 그날 기자들의 처신도 개운치가 않아 보인다. 유감표명을 해야할 것은 김 총장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날 회식에 참석했거나 최소한 ‘김준규 봉투’를 받았던 기자들도 유감 표명, 아니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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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BC에 최용익 논설위원이라고 있다. 과거 유시민씨가 진행자를 맡았던 시절 <100분토론> 팀장을 맡았었고 그 뒤 <미디어비평> 팀장을 맡았던, 조중동에서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나도 인연이 있다. 최용익 논설위원이 나를 <미디어비평> 고정패널로 발탁해서 1년 가량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 때가 2002년 대선을 전후로 한 격동기였다.

그 때 <미디어비평> 시절을 생각하면  최용익 논설위원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나를 믿고 고정패널을 맡겼는데 아마도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다.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같았지만, 최 논설위원은 조중동 비평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나는 <한겨레> <경향>같은 진보언론들도 제한적으로나마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아쉬움을 느꼈을 법하다.

요즘 MBC <마감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최 논설위원이 출연하여 논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비평> 시절의 일들이 떠올라서 꺼낸 얘기다. 그러나 본론은 그것이 아니고, 최 논설위원의 논평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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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마감뉴스 화면

그는 12시가 넘은 늦은 밤 <마감뉴스>에 나와 추상같은 논평을 하곤 한다. 그의 논평은 거침이 없다. 할 소리는 눈치보지 않고 다하는 모습이다. MBC 보도에 대한 각종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 논설위원은 직설적인 어조로,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최근의 두가지 논평만 소개하기로 하자.

지난달 29일에 한 논평이다.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 헌법재판소의 희한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간이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던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요약하면 국회에서의 통과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권도 침해됐지만 그 결과로 통과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당선은 유효하다.

쿠데타는 위법하지만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질서와 헌법정신의 마지막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권력의 방송장악기도로 지목되어 온 미디어법을 사실상 추인해 줌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원인을 제공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헌재의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편채널 선정에 대한 역풍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갔다.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관한 모순된 결정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논의재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의 효력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국회파행을 불러옴으로써 헌법재판의 피청구인이 된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김의장은 당초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했던 만큼, 침해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는 조치인 재심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결정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미디어법 기정사실화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타적인 특혜와 규제완화’입니다.

지상파방송에 비해 지나친 특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마이동풍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의 핵심이 조중동 등 친정부 족벌신문들의 방송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일찍이 속내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적어도 겉으로는 공개되는 것을 꺼려왔던 정권과 언론의 은밀한 거래를 대담하게도 까발린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권언유착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종편채널 선정이 불러올 역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다. MBC를 향해 기계적 중립을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견 언론인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사실 최 논설위원이 논평에서 한 얘기들은 다 옳은 얘기들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 듣는 우리가 귀를 세우게 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자기검열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서슬퍼런 방송장악의 현장에서 모두가 주눅들고 있는 이 마당에 최 논설위원은 거리낌없는 논평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0분토론>과 <미디어비평>을 통해 우리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던 모습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최용익 논설위원의 용기있는 논평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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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르비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 논설위원의 말이 다 옳을까요? 이번에 헌재의 역할은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기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한해 헌재가 판결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갑, 을이 기관이어야하는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갑, 을이 누군가요? 국가기관인가요? 지방단치단체인가요? 아니죠. 국회내의 권한쟁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어야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여하튼 한국 프로야구 시합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메이저리그 심판에게 의뢰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메이저리그 심판의 눈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는 한국심판의 판결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이런 법리적 접근이 아니라 진보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내의 권한쟁의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를 고심하는 것이 더 발전적일 듯 합니다

    2009/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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