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사찰당하는 더러운 세상

정치 2010/02/24 11:54 Posted by 유창선

설마하니 박근혜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반응이 적지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대표 하면 야당이 아닌 여당의 차기 최고 유력주자 아닌가. 여권 내에서는 그의 차기 집권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을만큼,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가는 여권의 지도자이다. 그런데 아무리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 측과 관계가 안좋아졌다고 해도, 설마 사찰까지야 했겠는가 하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공개한 친박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처음 얘기를 꺼낸 이성헌 의원 하면 박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식사를 같이한 스님에게 정부기관에서 찾아와 어떤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이 “왜 만난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에 얘기했느냐”고 이성헌 의원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물론 이성헌 의원은 그런 얘기를 정부기관에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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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의 말이 알려진 이후 유성복 의원도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정말 걱정”이라고. 이성헌 의원의 말을 뒷받침하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유성복 의원 하면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역시 최측근 인물이다. 두 최측근 인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개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친박 진영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기에, 이런 대응이 나온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이들 뿐만 아니었다. 같은 친박 진영의 중진인 홍사덕 의원은 친박 의원들에 대한 뒷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스타일의 중진의원으로 꼽힌다. 그런 그 역시 구체적인 근거없이 그런 말을 흑색선전식으로 했으리라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반면에 청와대는 아무리 아니라고 펄쩍 뛰어도 의심을 받게 되어있다. 현정부 들어 그동안 여러 정보기관의 사찰의혹이 제기되어왔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않고 책임도 묻지않고 그냥 지나가곤 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공개했던 일도, 이정희 의원이 공개했던 일도 모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을 묵인한다는, 어쩌면 그것을 원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정부 아래에서 다시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새삼스럽게 들리지는 않는다. 다만 그 대상에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뒷걸음질 친 것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도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소동이 있은 이후에는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은 이제는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정권 담당자들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사찰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난리가 났을 조중동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의 사찰의혹에 대해서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제기한 사찰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런 사찰이 이루어진다면, 야당에 대해서는, 그리고 힘없는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는가. 청와대는 사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서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던가. 청와대는 차제에 정치사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국민과 역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스스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정권을 내놓은뒤 정치사찰에 관련된 자,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거나 보고를 받은 자들은 모두 수사와 처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앞날이 뻔한 일이다. 독재정권의 유물인 정치사찰을 부활시키고서도 훗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인지. 정권은 짧고 심판은 길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이런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내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 "박근혜도 사찰당하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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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이구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첩공주도 사찰 당하는 더러운 세상 ㅎㅎㅎㅎㅎㅎㅎㅎ

    2010/02/25 08:55

이명박과 박근혜, 품격잃은 계파대결

정치 2010/02/17 11:20 Posted by 유창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두 사람은 우리 정치의 최고 리더들이다. 이 대통령이야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고 박 전 대표는 차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주자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우리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이다. 물론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견해 차이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찬반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어쩌면 아무런 반대가 없는 일방통행식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토론과 논쟁도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갈등이 표출된다. 그러고 나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지켜보면 이러한 합리적 과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막말과 감정싸움, 그리고 계파 간의 대결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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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도론'은 두 지도자 사이의 논쟁이 얼마나 저급하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강도'는 설혹 그것이 박 전 대표를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박 전 대표가 거론한 '강도'는 사실상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에서 양자관계의 파탄을 불사한 발언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박 전 대표 측 사이에서 '강도'가 누구냐를 찾고 해명하는 수준 낮은 퍼즐게임을 벌이고 있는동안, 여권세력 내부의 갈등은 갈 데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대통령을 '강도'에 비유한 박 전 대표도 지나쳤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참모가 나서서 '박근혜 의원'이라 부르며 '실언' 운운한 것도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물론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전 이래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순탄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차례 의례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만나고 나면 다시 관계가 악화되곤 한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악연'이었다.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야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이런 경우 여권세력 내부의 일이다. 그리고 야권과 그 지지자들 경우는 지금 같은 '이-박의 대결'을 즐기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득실의 계산을 떠나 국가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벌이고 있는 품격 낮은 이전투구는 우리 정치의 격을 떨어뜨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지도자가 감정싸움, 계파 대결을 벌이고 있는 사이, 정작 세종시 수정 논란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은 생략된 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정치적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만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따지는 일조차 부질없어 보인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이 대통령의 몫임을 강조하게 된다. 원안대로 진행되던 세종시의 수정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대통령이었고,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당연한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소신만을 앞세우며 따라줄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반기를 들자 그들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설득은 고사하고 반감만 키운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귀를 열고 의견을 들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박'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일방주의적 사고가 작용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것은 어쩌면 이 대통령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세종시 문제는 결국 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고 있다.


* 2월 16일자 <국제신문> 시론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 저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개국을 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다른 시간대에는 수시로 재방송이 나갑니다. 아프리카 TV 앱을 다운받으면 아이폰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창선의 시사난타' 바로가기 http://afreeca.com/sis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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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의 국회 답변과 관련해서 느닷없는 아바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오늘( 10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받던 도중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총리님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네, 대강 집에서 봤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불거지지 시작했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아바타를 어떻게 집에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 총리가 혹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집에서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것이 아니면 총리 공관에서 따로 관람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생겨났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 총리가 오후 답변에서 자신의 말을 정정했다.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일 뿐, 극장에서 실제 영화를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미처 다 설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이 끝나게 되었다는 사정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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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총리 ⓒ 남소연

이에 앞서 총리실 측에서도 “정 총리는 TV 영화소개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뜻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일이 없고 공무에 바빠 볼 시간도 없었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극장을 찾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다. 앞뒤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단순한 말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갖고 너무 정 총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래도 실수는 분명한 실수이다. 일단은 집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한 영화를 “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이 실수이고, TV 프로그램에서의 예고편을 본 것 갖고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한 것도 실수이다. 정 총리가 워낙 여러 차례 말실수를 해서 그의 스타일이려니 하지만, 논란의 일차적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바타에 대한 답변 자체가 아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만 않았다면 설명을 어떻게 했든, 사소한 말실수가 무슨 그리 대수이겠는가. 국정만 잘 운영해주고 믿게만 해준다면 거듭되는 말실수쯤은 눈감아줄 용의가 있다. 또 그런 정도의 융통성과 여유는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 어쩐지 정 총리에 대해서는 여론이 인색해진 느낌이다. 아타바 답변만 해도 말실수려니 하고 지나가기 보다는 불법 다운로드 의혹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급속히 전파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의 위기이다. 한때 믿었던 정운찬 총리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그의 말의 진정성들이 하나 하나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을 위해 앞장선 결과 수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정 총리 자신은 세종시의 굴레에 갇혀버린 ‘세종시 총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는 사이, 그가 총리직에 오르면서 약속했던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다짐들은 다 실종되었다. 정 총리가 정작 중요한 사회적 과제들은 방치하고 세종시 수정을 위한 총알받이 역할만 하고 있는 사이, 그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 실수 하나 그냥 지나가지 않으려하고, 그의 말 하나 하나를 의심하는 사회심리적 기제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정 총리가 이렇게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주문한다. 세종시 문제야 정 총리로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라 치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 당장 MBC에 대한 장악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총리로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정운찬 총리가 고작 아바타를 어떻게 보았느냐를 갖고 국회에서 해명을 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민심을 따르는 총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준다면 아바타를 어떻게 본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정 총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아바타 답변까지도 논란에 휘말리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 총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잡을 수는 없는 것일까. 정 총리의 코미디같은 아바타 해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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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운찬을 총리의 아바타 논란은 정총리가 명박의 아바타 라는 설과 매치가 됨

    정총리=명박 아바타

    2010/02/11 09:44

실세 장광근에게 밀린 허세 정몽준

정치 2010/01/25 10:29 Posted by 유창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꺼내들었던 장광근 사무총장 교체의 칼은 결국 아무 것도 베지못한채 다시 칼집 속으로 들어가버렸다.

25일자 <동아일보>는 그 과정을 보도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해보자.

“정 대표는 11일 저녁 박형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나 세종시 대응방안과 당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수석은 정 대표에게 “세종시 문제로 야당과 친박(친박근혜)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친이계 핵심인 장광근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여당 내 주류 측의 단합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세종시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당초 지난주 당 사무총장과 대변인 교체 인사를 하려고 했던 정 대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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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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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


정몽준 대표의 뜻대로 친이 진영의 ‘실세’인 장광근 사무총장이 교체될지 여부는 그동안 한나라당 안팎의 관심을 모아왔다. 정 대표가 워낙 강력히 그의 교체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독대에서 정 대표는 장 사무총장 경질 방침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장 사무총장은 10일 자진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친이 진영의 지원에 힘입어 ‘버티기’로 선회한 것이었다.

그 뒤 친이 진영에서는 장 사무총장 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두되어 정 대표의 교체 시도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박형준 수석이나 이재오 위원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동아일보> 보도는 전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정 대표가 장 사무총장의 교체를 추진했던 것은 그와의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 대표의 당운영에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었다. 심지어 정 대표가 3자회담을 제안했을 때는 "원내대표의 정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보도 자제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하극상이 계속되고 당 대표보다 사무총장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영이 서기는 불가능한 일. 정 대표는 장 사무총장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이 대통령과 담판을 지었지만, 결국은 무산되고 만 것이다. 청와대와 친이 진영 입장에서는 세종시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서 친이 진영의 결속을 유지시킬 장 사무총장같은 ‘돌격대장’이 필요했던 셈이다.

이로써 청와대와 친이 진영의 재신임을 얻게된 장 사무총장에게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장 사무총장은 박사모의 친이 낙선운동이 박 전대표에게도 누가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고, 조기 전당대회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분간 한나라당은 실세 장광근 사무총장이 허세 정몽준 대표 보다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친이 진영의 막강한 힘 앞에서 정몽준 대표는 결국 ‘바지 대표’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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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와썸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
    요즘 정치가 참 어렵게 돌아가네요;;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10/01/25 23:20

법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법관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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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를 받은 <PD수첩> 제작진 ⓒ 유성호

정부 공직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은 "국민의 법 감정, 일반적 법 상식을 넘어선, 편향된 판결을 하는 사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을 퇴출시키려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에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나라를 뒤흔든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렇게 장외에서 특정 판결을 비판하는 것도 보기드문 장면이다.

유신정권이나 5공 정권 때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2010년 중도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정권이 손보려던 인물들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는 이유로, 법관들이 이렇게 수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개 기관에 분산하여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권력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이 있다면 사법부나 입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권력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흔들며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보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판결들이 나왔다고 대법원장까지 밀어낼 태세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편가르기식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키로 했다.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원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여당이 사법부내의 연구모임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들어낼 수 있는 ‘법원 내부 개혁’과 법관 임용 때의 ‘검증 절차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권을 무기로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길들이고 장악하여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최근 이어진 <PD수첩> 제작진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강기갑 대표 무죄,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연이은 무죄 판결 앞에서 정권과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은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며 법관들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리켜 ‘적반하장’이라 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능멸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서 다시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흔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흔들기 소동. 정말 막가겠다고 마음먹은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권력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막가면 그들에게는 더 큰 일이 닥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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