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8.8 개각이 낳은 신조어이다. 이들 세명의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론에 의해 낙마 대상 1순위로 올라있다.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숱한 문제들이 드러난 상태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계, 재산증식을 둘러싼 의문, 도청직원을 사택 도우미로 파견한 일,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일, 재산등록 과정에서의 누락,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 Ⓒ 남소연

그런데 자신에 관한 의혹제기, 특히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말바꾸기로 일관하여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인준 반대 목소리가 고개를 들어 국회 본희의 인준표결이 9월 1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소장수 아들인 40대 젊은 총리’라는 컨셉은 이미 무너지고 8.8 개각의 결과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무려 5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부동산투기 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도 불거진 상태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족 동물 비유 발언 등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었다.

김신조라고는 하지만 부적격자가 이들 세 사람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쪽방촌 건물에 투기를 한 이재훈 지경부 장관 내정자 역시 부적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여론은 듫끌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를 의식하여 ‘김신조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 부적격자들에 대한 지명철회를 고려하겠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세상이 다아는 비밀을 마치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당장의 타격이 두려워 부적격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때는 몇배 더 심각한 타격이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김태호 내정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가 정치적 타격을 초래한다 해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대한민국 총리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주저없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8.15 경축사 이래 이 대통령의 화두는 ‘공정사회’이다.

그러나 공허하기만 하다. 결코 공정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온,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들을 껴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결코 공정하지 않은 잘못된 처사이다.

이 대통령은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까지 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본다면 지금 당장 김태호 내정자에 대한 지명철회부터 해야할 일인데 말이다.

지금 가장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대통령의 모습 역시 지극히 불공정하게만 비쳐진다. 9얼 1일을 기다리지말고 지금 당장 김태호 내정자를 비롯한 ‘김신조’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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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완승, 민주당의 완패였다. 어제 치러진 7.28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 서울 은평을을 비롯한 5곳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함으로써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것은 조금도 놀랍지않은, 예정된 패배였다. 어째서 패배가 예정되었냐고?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6.2 지방선거 이후 50여일 동안 민주당은 쇄신의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다. 6.2 선거의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어부지리의 결과이니 민주당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정세균 대표의 입에서는 승리했는데 왜 쇄신 요구가 나오느냐는 식의 대답만이 나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 남소연

이러고서도 민주당이 자신의 승리를 기대했다면 애당초 무모한 일이었다.

6.2 선거 이후 지난 50여일 동안 정치적 분위기는 여권에게 계속 안좋게 돌아갔다. 특히 재보선을 앞두고 터져나온 불법사찰의 실상,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등은 한나라당에게는 치명적인 악재였다. 그렇게 보면 한나라당은 6.2 선거 때보다도 더 나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른 셈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완승을 거두었다. 역시 한나라당이 잘해서는 아니었다. 6.2 선거 이후 한나라당도 반성하고 쇄신한 것 아무 것도 없다. 당의 얼굴만 바꾸었을 뿐, 그 한나라당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바로 민주당 덕분이었다.

6.2 선거 이후 민주당은 쇄신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만 매달렸다. 재보선 공천은 민심에 부응하기 보다는 계파 안배에 따라 이루어졌고, 야권연대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재보선 패배 결과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 또한 실망스럽다. 정세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만 했을 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었다. 6.2 선거 직후 청와대가 보였던 모습과 닮은 꼴이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난의 글들 Ⓒ 민주당

그런가 하면 다른 고위당직자들도 패배의 원인을 ‘승부처에서의 때늦은 단일화’에서 찾고 있었다. 이 역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이다. 그런 공천을 하고서도 후보단일화를 일찍 했다면 이길 수 있었다고 아직도 믿는 것인가. 다른 야당들이 다 양보해서 밀어주었는데도 18%p 차이로 패배했다면 이는 공천실패의 결과임을 고백해야 한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에게 불행한 것은 이런 민주당을 갖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속된 말로 말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마저 든다.

지난 6.2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주었던 민심을 민주당은 배신하고야 말았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민주당에 대한 분노는 확산되고 있다. 어제 밤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같은 시간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역시 민주당을 비난하는 의견들이 쇄도하여 접속이 마비될 정도였다.

자신들을 향한 이 분노 앞에서 민주당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제 분명해진 것은 민주당의 전면적 쇄신없이는 2012년 정권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내며 쇄신의 압력을 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에게 성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세상은 다 알고 민주당만 모르는 비밀이 되고 있다.이 민주당을 어찌할 것인가. 국민의 걱정거리이다.

어제 저녁 기사 검색을 하다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친북성향의 젊은이들이 전쟁이냐 평화냐고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라고 해서 다 넘어가고..."라며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비판했다고 기사들은 전했습니다. "왜 민주주의의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그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취해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젊은 세대에게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 밑에서 살라는, 가장 천박한 유형의 색깔론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야당을 찍으면 친북이고,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살라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유성호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부 고위당국자’였다니 정말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당국자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음은 오늘 아침에 확인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유 장관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국회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야당 의원을 향해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다투는 여야 의원들을 보고 “이거 기본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해”라고 국회를 부정하는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유 장관의 망언은 결코 실수가 아닌, 그의 잘못된 사고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봅시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북 강경조치들을 잇따라 꺼내놓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었던 것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위험을 막고자 야당을 찍었던 젊은층이 늘어났던 것인데. 그러한 정치적 선택을 친북으로 매도하며 북한에 가서살라는 극언을 퍼붓다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관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야당 찍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식의 말을 들을 지경이 되었던 말입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유 장관은 망언의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유 장관은 임박한 개각에서 유임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젊은 세대를 친북으로 매도한 유 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그런 저급한 생각과 망언을 국민 앞에 꺼내놓는 인물이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 장관은 이번 망언을 하면서 "나라로서의 체신과 위신, 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나라로서의 체신과 위신, 격을 위해 그런 장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런 장관 계속 껴안고 가겠다면, 그 때는 우리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쇄신 목소리는 결국 ‘3일 천하’로 끝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 50명은 지난 11일 연판장까지 돌리며 고강도의 당.정.청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쇄신 모임’까지 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한 이후 이들의 쇄신 목소리는 사라졌다.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의원 가운데 16명이 어제 모였는데,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초선의원들의 고민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매우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친이계 초선 의원 모임인 `선진과 통합' 소속 의원 20명도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앞으로 초선 쇄신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당내 화합 없는 쇄신책은 사상누각"이라는 이유이다. 이들 가운데는 연판장에 서명했던 의원 8명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토론회 장면 Ⓒ 남소연

이들 초선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말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들의 쇄신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에 이제는 지켜볼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아하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아무리 다시 읽어보아도 무엇 하나 속시원한 쇄신책을 제시한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인적 개편 요구를 받아들인데 고무된 표정이지만, 막상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시기도 그렇고, 개펀의 대상, 그리고 개편의 대안도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묻는 개편이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개편을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격의 인적 개편이 될 것인지는 오리무중이다. 무엇을 위한 개편이 될지, 모든 것이 이 대통령의 뜻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은 제대로 물러날 것인지, 새로 들어설 인사들은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인지,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정기조의 전환에 관해 이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었음에도 초선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를 국회표결에 맡기겠다거나, 4대강 사업과 관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을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더욱이 심각한 논란이 따르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정책,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대결적 대북정책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없는 상태이다.

이렇듯 막상 손에 잡히는 쇄신의 내용은 없는데도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을 반기며 받아들였다. 그들의 잣대는 애당초 민심의 잣대와 달랐던 것일까. 그러고 보니 이 대통령의 '젊고 활력있는 정당론'이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이 언급은 앞으로 한나라당의 젊은 세대에게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그래서인가.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이 7월 전당대회에 경쟁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결국 그것이었는지, 한나라당 ‘쇄신파’의 마음은 이미 콩밭으로 가있다. 정작 쇄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건만, 그 정도면 됐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래서 한나라당 쇄신파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음을, 그들이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쇄신파의 용두사미식 ‘3일 천하’는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이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당당하기만 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도록 하겠다‘는 말도, 의례적이고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왜 이렇게 인색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 국민들 앞에서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말이 없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집권여당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까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립 서비스’만 할 뿐, 그렇다면 뒤따랐어야 할 대국민 반성문을 끝내 쓰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 화면Ⓒ 청와대

둘째, 놀랍게도 자화자찬식의 국정평가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 대통령은 “역사의 큰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선진화를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뚜렷이 높아졌다”, “세계가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라고 자평했다.  오늘 연설의 절반 가량이 이런 식의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자화자찬의 평가들을 굳이 전적으로 부정할 이유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이런 얘기를 늘어놓을 자리는 아니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와 남북대결 정책으로 인해 우리 역사가 크게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그 민심이 선거를 통해 분출한 이 때에, “역사의 큰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너무도 태연해 보인다.

셋째, 국정현안들에 대해서도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큰 틀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호하기만 하다. “  정책의 우선순위도 재점검하겠다.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다.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말을 듣다 보면 문제의 핵심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국정기조의 대전환이고 이를 위한 이 대통령의 변화이다. 다른 것을 다 바꾸어도 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정쇄신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차적인 문제들만 그것도 모호하게 열거했을 뿐, 정작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정쇄신은 없을 것이고,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이유이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시혜가 아니다. 국회가 수정법안을 부결시키면 원래 존중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며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이 되어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는 경우”로 꼽은 것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다.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말도 그대로이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숱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모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보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그러한 의문 제기들을 ‘정쟁’으로 매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선거는 졌을 때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통령 자신의 ‘내 탓’은 거의 들리지 않는 연설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보듯이,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외치는 이 대통령의 말은 생뚱맞게 느껴지기조차 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왜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일까.

그래서 “이번 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우리 대표팀을 응원할 것이다. 또 한 번의 승전보와 함께 유쾌한 한 주가 되길 바란다”는 이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한주를 유쾌하게 시작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6.2선거에서 분출한 성난 민심을 보았으면서도 이렇게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제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는 아무 것도 없다는 비관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진다. 어쩌겠는가. 국정쇄신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국민들이 또 한번의 심판을 결심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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