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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해당되는 글 2건

2008/11/20 한나라당과 거대여당 징크스 (1)
2008/06/19 20일은 18대 국회의원 첫 월급날 (43)

한나라당과 거대여당 징크스

블로그 only 2008/11/20 22:15 Posted by 유창선

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떠오른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숫자이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등과 정책연대를 하면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었다.

원내 과반 열린우리당도 무기력했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쌍끌이 개혁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수 여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4대 개혁입법'은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결국 무산되었고,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 사이에서의 내부논쟁만 벌이다가 손도 대지 못한채 정권을 끝내고 말았다. 당·정·청의 엇박자는 내내 계속되었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개혁 대 실용' 노선논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

원내 과반수 여당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은 지극히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채 수명을 다하게된다. 정국을 주도한다는게 숫자로만 되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 비슷한 광경이 18대 국회 한나라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172석을 갖고 있는 거대여당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모습은 거대여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역시 무기력해 보인다.

제대로 하는 것 없는 거대여당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하는 혼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나라당은 연일 종부세 개편안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정작 당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결론을 유보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봉책이 야당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보다는 한나라당 내부, 그리고 당정간의 입장정리가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에 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르고,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다르다.

거대여당이 그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인데, 정작 자기들의 안조차 결정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자기들의 안에 대한 결론은 손을 놓는 모습이다.

어디 종부세 개편안 뿐이겠는가. 모래알 정당이라는 이름이 나올정도로 구심없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친이와 친박,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진과 소장, 모두가 제각기이다.

그것이 민주적 리더십의 결과라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17대 국회에서의 열린우리당이 생각난다. 숫자는 많지만 제대로 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 정당. 그것이 한나라당과 옛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공통점이 아닐까. 거대여당에게는 의석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무기력해지는 징크스가 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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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17대 국회, 18대 국회, 국가보안법, 노무현, 리더십, 민주노동당, 박희태, 야당, 열린우리당, 이슈, 임태희, 종부세, 한나라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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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우당 탈당을 선언하고 나서 였던 가요?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칭 진보세력인 열우당과는 다르게 신자유주의 노선을 펼쳐서 열우당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지요..
이 것 보면.. 이명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부르는건 자기 이름에도 먹칠하는 것인데요..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2008/11/21 10:17

20일은 18대 국회의원 첫 월급날

블로그 only 2008/06/19 23:00 Posted by 유창선

오늘 6월 20일은 18대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월급날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6월 월급을 얼마나 받게될까.

6월 급여는 901만여원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급여 총액은 901만 2620원이다. 여기에는 5월30일과 31일의 이틀치수당 54만6220원이 더해져있다. 급여 내역 가운데는 입법활동비 180만원도 포함되어있다. 국회가 아직 개원도 못하고 국회활동도 한 것이 없는데 입법활동비라니!

이 돈은 의원들의 급여통장으로 어김없이 입금이 된다. 의원들 급여액을 모두 합하면 26억9477만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아직 문을 열지않고 있다. 원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임기가 시작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 일이 없다.

염치없는 '무노동 유임금'

당연히 '무노동 유임금'이다. 염치없는 짓이다. 국회사무처에서 통장에 자동입금을 하니까 안받을 수가 없다고? 통장에서 찾아서 반납하면 된다. 국회사무처에서 안받는다면 다른 곳에 기부라도 해라. 일도 안하면서 국가예산으로 돈만 받는 모습 보기 싫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럴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하면 등원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니, 결국 한나라당이 바라는 얘기 아니냐고 말이다.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아니, 구태여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여야를 떠나,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냐를 떠나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7대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였을 때, 한나라당을 시종 비판했었다. 이제는 그것이 누구이든, 어떤 이유로든,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역할을 해라

이제 국회는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가 일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오직 예외가 있다면 헌정제도 유지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극한적 상황정도일 것이다. 국회가 해산되어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국회는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쇠고기 문제도 국회는 국회의 장을 통해 따지고 검증하고 판단해야 한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가져온 물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고유가니 민생이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면 진부해지니까 이쯤에서 멎자.

촛불을 들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국회를 열고도 회의 끝난 다음에 나가서 촛불 들어도 된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회에 들어가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무능과 자신없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촛불은 촛불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 법이다. 촛불민심을 결국은 대의민주주의가 넘겨받아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면 말이다.

이제 첫 월급도 나오니, 그 돈 받았으면 빨리 국회로 들어가라. 월급값들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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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18대 국회, 국회등원, 국회의원 급여, 대의민주주의, 무노동 유임금, 세비, 원구성, 이슈, 입법활동비, 장외투쟁, 헌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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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해피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정말 한일은 없는데 나라서 돈은 그냥 주네요.. 부럽네요....
2008/06/20 08:39
실비단안개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등원을 하지 못한 이유를 촛불집회에 전가하는 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요, 월급을 받았으니 월급값을 해라가 아니고, 일단 반납하고 다음 달에 받을 급료 값을 해라 - 가 아닌지요?
2008/06/20 09:10
원메,시상에! 수정/삭제 댓글쓰기
축복받은 분들이시네요. 그냥 놀아도 주구먼이. 쭈우욱........놋쇼.
2008/06/20 09:17
해피데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 의원님께 몰아드려야 할 듯...~
2008/06/20 09:37
900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나짱나!!! 뭔 월급이 한달에 900이야!!!
장난해??? 아 땅투기를 열심히배우던가!!!
국회의원되야지 안되겠네!!
한달 뼈빠지게 주간 야간 돌아서 150받는데!!!
지들이 머했다거 900??? 아짱나!!! 세상살기 정말 싫어진다!!
2008/06/20 09:42
출근도장찍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처럼 출근도장 찍어서 그에 합당한 월급을 지급했으면 합니다...이런 내용으로 촟불집해는 안하나요...
2008/06/20 10:38
마으미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월급이 아니라 일용직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해당도 안돼는 수당까지 챙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야 진정한 국민의 머슴이 아닐런지요~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8/06/20 10:47
송은향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 반납하라 우리*들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내는것 절대 아니다....
그돈 받아서 쓰면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2008/06/20 10:48
빽가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을 들기 위해서 나온 직장인들은 회사 출근 안하면 월급 안 나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화이팅
2008/06/20 11:31
꼭지돈사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은먹구살기도힘든데..아~~씨불..국회의원 저리많이 뽑아놓으면 뭐하나..그냥 일 열심히하는 10명정도만 뽑아서 운영하는방법 없나......아 ㅆㅂ..이젠 대출 받을 곳도 없는데...오늘은 어디서 대출을 받나......미치겠다..증말...
2008/06/20 11:41
어이없는 세상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평치못한 세상...또 한번 느낍니다.
이러니 밑바닥 사는 사람들 한숨만 절로 늘어만가지 않겠습니까...
휴~~~그러니 개나소나 다 국회위원 할려구하는가부다...
참나 원 !!
2008/06/20 12:04
참..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 하는것도 없이 돈만 많이 받네..
2008/06/20 12:14
우와-0-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정말 많이 받네요. 그래서 그렇게 국회의원하려고 하는군요. T_T
2008/06/20 12:16
산적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분들이 진정한 노동놈에 산적들이시군..
구린짓은 다하고 나라 말아거으면서...나라돈으로 월급처받고...
내가 진짜 능력만있다면 국회의원더도말고 딱300명만...
2008/06/20 12:23
멋쟁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이 그건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이고, 그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것이 5년전에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1인당 160억을 세비를 쓴다고 고백한것을 보았을때, 국회의원수를 줄이는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미국의 한주도 안되는데 국회의원수는 거의 비숫한 수준이니
정말 반으로 줄이는 운동을 벌입시다.
2008/06/20 12:32
...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국가에서 한달 일하고 10만원 받는데 저거들이 뭘한다고..
2008/06/20 12:43
아놔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니 다들 국회의원 될려고 환장들을 하는구나 -ㅅ-
2008/06/20 12:51
근데 수정/삭제 댓글쓰기
십새끼들이 국회의원 쉽게 되는 건 지 아네요^^
2008/06/20 13:12
마흔루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원거부가 국회의원들이 주된 업무라는 걸 모르고 하는 말씀?
2008/06/20 13:13
왜 그렇게 많이 주는건데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둑도 이런 날도둑이 따로 없네...아니 그리고 왜 그렇게 월급이 많아...어차피 국민이 주는거면 비슷하게 받아야 하잖아.따로 노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펜대글리는 사람들이 나참...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만 도둑인가...아무것도 안하면서 앉아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것도 도둑이지...재수없어...뭐 그렇게 하는게 있다고...나참..
2008/06/20 13:14
짱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점심 먹으며 뉴스보니 무노동 무임금 하기로 했다고... 국민들 눈치봐서 월급 안받기로 하면서 속은 얼마나 아플까?
2008/06/20 13:34
푸른하늘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입시다. 뭐 100명이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한 번에 못 줄이면 10%씩 줄여나가서 100명 될 때까지 줄이면 됩니다. 너무 많아요 국회 사무처도 경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경비 줄입시다. 사람을 줄일순 없겠지만 그들도 경쟁적으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더 과학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시다. ㄲ/ㅡㅌ
2008/06/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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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2008/06/20 14:04
이게 뭐냐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급이 900만원이 넘냐?
제대로 하는것도 없으면서, 나라파탄 만들고는 니들은 큰 돈을 버는구나..
그것뿐이냐~ 의원 한명당 붙은 보좌관들 여덟명되지? 그 사람들 월급도 400만원정도 하지? 4급보좌관은 5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이거 뭐 좀비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월급 줄이라는 얘기는 않겠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있어야 한다는데에는 동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는 일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인간들을 왜이리 많이 뽑는거냐? 어? 공무원들 괜히 줄인다고 쑈하지 말고, 진짜 고위직 공무원이나 감축해라.
정무직 국회의원은 필히 감원해라. 국민 혈세가 아깝다. 그리고, 인터넷 비서관은 또 뭐냐? 시민단체 비서관은 또 뭐고?
국민혈세로 국민탄압하는데 돈 쓴다는게 말이되냐?
제발 민의에 따라 정치하길 바란다..
2008/06/20 15:11
ㅋㅋ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등원거부도 일은 일이지~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꼭 국회를 가야만 일인가; 국회에 가서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마음대로 국정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월급을 주느니, 차라리 이게 속은 편한데 ㅋㅋ 에잉 망할 한나라당~ 말바꾸끼나 찍찍 하질않나~ 아놔 5년이나 남았어 제길!
2008/06/20 16:19
대한민국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한나라당의 확답없이는 민주당 국회등원 안된다. 절대 안된다. 한나라당의 국회 의석이 과반을 훨씬 웃돈다. 소수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 국회는 말그대로 투표결과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고 폐기되고 하는 곳이다. 18대국회 한나라당이 내놓은 1호 법안은 종부세다. 한나라당이 쇠고기 전면 대개방에 관해 졸속&굴욕&위장협상을 덮으려고 민생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일시적이고 졸속적인 것이었다. 아주 형편없다. 어제 100분토론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었다. 국회를 열려면 100분토론에서 열어라. 계속해서 100분토론 방송을 통해 국회를 봤으면 한다.ㅋㅋㅋ
2008/06/20 16:56
수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계지원비.. 헐.. 우습다. 가계지원비까지 받아야할 국회의원들이 몇명이나 있을까>
2008/06/20 17:05
국회식충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충들이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많이 쓰고... 일도 안하고..촛불이나 들고...국민들은 종일 힘들게 작업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나오는데...저놈들은...다 짤라버려야 해요/..
2008/06/20 17:12
그러니까 죽자사자 할려고하지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위원 할려고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분?
1. 국가와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2. 사회복지에 힘써 어려운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을 감소시키려
3. 국가발전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위하여
4. 명예고 봉사고 다 싫다 나에게는 돈이 최고기때문에
5. 남의 돈도 내돈으로 만들려고
2008/06/20 17:15
전국민이 잘사는 방법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중 모든 국민이 잘사는 방법은?
1. 모든 국민을 국회위원으로 만든다.
2. 국회위원을 한명도 안뽑는다.
3. 가난한 사람을 더욱 힘들게하여 살맛이 안나게 한다.
4. 하나더 채워주세요( )
2008/06/20 17:35
도둑놈들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치겟다..더러운 나라
2008/06/20 17:27
zzz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놈들 뿐이군..공짜로 쳐 먹음서..서민이 그돈 벌라면..1년치다...이놈들아...
2008/06/20 17:31
눈물만..나누구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 다 잘라야 해
2008/06/20 17:33
어이가골때려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점점 미쳐가고 있군요, 나랏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들이 있질않나
일도 쳐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통장에 돈들어오는거 받아 쳐먹고 있질않나
누군 일 졸라 좆빠지게 해도 돈받을까 말까고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일해도
감지덕지 하고 있는데

900..국민들의 세금을 다 월급으로 쳐 부을꺼면
국민들 세금 줄여주고 의원들 월급도 좀 줄이지
아님 그에맞게 일을 시키던가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다니는 의원들한테 뭐 잘났다고
900씩 퍼주고 있는지...

이러니 부유층은 더 난리지
명품들은 값이 내리고 서민들이 쓰는것들은 다 값이 오르고

정신차립시다. 제대로 상식이 박히고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거 정말 똑바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는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나중엔
누군가 때문에 나라가 쫄딱망할수도 있다는겁니다.
2008/06/20 17:47
김병수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배웠던 민주주의 (입법,사법,행정) 정말 그것이 진짠줄 알았소
그러나 그럿은 시험 문에일 뿐????
2008/06/20 18:24
이대형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봐?
2008/06/20 19:51
내일부터 내꿈은 정친인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 놈의 월급이 1인당 900만원이나 하냐???
아니 일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900만원이나 줄수가 있지?
아르바이트 하루 온종일 해도 한달에 80~90마원 받는데....
와~!!! 정치인 짱이다.
2008/06/20 19:52
짱구엄마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남푠한달 뼈빠지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서 받는 월급은 150 정도 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정치인들은 가진것이라곤 돈돈인데 ...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할짓 안할짓 다하고 다니니... 기가막힘니다.. 월급에서 세금은 와 그리도 많이 때는지.. 헐 ~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봉인가 ..????
2008/06/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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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2008/06/20 20:41
양심이 있으시면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이 있으시면 한나라 당은 불우이웃돕기로 내시고
나머지 당에서는 촛불시위때 김밥나눠드리는 분들한테 기부 하세요
2008/06/20 21:35
무노동무임금제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노동무임금제 실시를 해야합니다. 나라가 조금 어수선하다고 자신을 일을 잊은듯한
저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볼수 없습니다.
무노동에는 무임금이 최고의 해결방법입니니다.
2008/06/24 08:38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8/06/28 12:27
허허.. 저기에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원 수당이 하루에 54만원이면 열흘만 나가도 한달월급이 1400만원이 되는거야? -_-;

뭐.. 할 말이 없구만.. 아무리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고, 입법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좀 많이 받는 건 사실이네요..
2008/07/03 17:45